1. 시간만 흐른다. 끝없이 개량 중인 핵(核)을 가진 북한과 마땅한 수가 없는 남한에게, 시간은 김정은 편이다. 언젠가 세월이 흐르면 김일성 우상은 무너질 테지만, 그 먼 훗날이 올 때까지 한국은 이기(利己)와 무지(無智)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것은 전쟁이 될지도 모른다. 사실상의 적화(赤化) 또는 그 후에 더 큰 전쟁이 될 수도 있다. 김정은 정권의 ‘초월적 붕괴’를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수년 내 북한 급변사태가 터지지 않으면, 수십 년 간 한민족은 시련의 광야를 걷게 된다. 북핵이 더 세지기 전에, 중국이 더 커지기 전에, 전쟁을 겪었던 세대가 아직 남아 있을 때, 평양의 우상숭배 체제가 무너져야 한다. 이제 남은 것은 남은 자의 기도뿐이다. 

2. 문재인 대통령은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른바 확고한 정부의 원칙을 밝혔다.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은 안 된다.”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 “흡수통일을 추진하지도 않을 것이고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미국의 북한 폭격, 북폭(北爆) 가능성을 부정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결사반대 입장이다. 적어도 한미동맹 체제에서 미국의 북폭이란 불가능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문제는 미래다. 북핵은 곧 ICBM(대륙간탄도탄)으로 완성돼 미국을 겨냥할 것이다. 수소폭탄도 완성된다. 미국 싱크탱크 CFTNI)국가이익센터의 해리 카자니스 국방연구국장은 4일 폭스뉴스 기고문에서 美국방부 관계자를 인용, “북한이 수소폭탄 개발을 마무리 짓고 있으며, 6∼18개월 내로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수소폭탄의 살상력은 상상을 뛰어넘는다. 1961년 10월30일 소련이 실험한 수폭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의 3,800배 폭발력을 보여줬다. 히로시마 원폭 투하 시 즉사한 사람이 7만 명이다. 3,8000을 곱하면 2억6,600만 명이 된다. 1952년 11월1일 미국이 수폭을 실험한 남태평양 마샬 군도 아인붸톡 산호섬(Eniwetok Atoll in the Marshall Islands)은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렸다.

3. 북핵의 고도화 앞에서 외교적·국제적 해결은 불가능하다. 가능할 것이라 말하는 것은 거짓에 능한 정치인뿐이다. 2016년 나온 UN결의안 2270·2321호 통과 이후에도 북·중 무역이 오히려 늘었던 것처럼, 8월5일 나온 UN결의안 2371호도 속 빈 강정이다. 대북 원유(原油) 지원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정은은 따끔한 척도 안 하며 괌 포위 사격의 엄포를 날렸다. 결국 시간은 흐르고 북핵은 중·러(中·露)의 적극적 비호와 한국 정부의 우회적 엄호 속에서 미국의 사활적 이익을 위협할 것이다. 조만간 이 위협이 현실이 된다면, 미국은 어떤 선택에 나설까? “군사행동은 있을 수 없다.”는 한국 정부의 결사반대 앞에서 미국은 ‘한미 동맹’과 ‘본토 수호’의 두 가지 이익을 저울질 할 것이다.

4. 선택지는 간단하다. 미국이 북폭을 한다면, 한국과 조율 없이 이른바 ‘독자적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한국에 잔류한 미군과 미국인, 미국 자본을 미리 빼고 일본과 동맹을 강화해 군사적 행동에 나선다. 이쯤 되면 한미동맹은 틀어진 상태다. 미국이 북폭에 나서도 한미연합군 북진(北進)과 자유민주주의 통일(統一)은 불가능하다. 미국은 사전에 중국과 협상해놨을 것이다. 이른바 미·중간 빅딜(Big Deal). 김정은 정권을 제거해 미국은 핵 문제를 풀고 중국은 북한에 진주해 괴뢰정권(傀儡政權)을 세우는 것이다. 새로운 공산정권이 들어서고, 한반도 분단은 영속된 채 북한은 중국의 속국, 한국은 중국의 변방으로 쇠락해갈 것이다. 북한 주민의 노예 된 삶은 계속되고 소망 없는 한국 국민의 상실감도 이어진다. 미국이 한국서 한 손을 털면 일종의 심리적인 공황 상태가 벌어질 것이다. 자본 유출은 현실이다. 결제할 달러를 꾸기 위해 IMF을 찾아야 할지도 모른다.

공교롭게도 文대통령은 8·15기념사에서 북한붕괴와 흡수통일 가능성을 부정했다. 그가 믿는 대로 될 수 있다. 한국이 북한을 흡수한 통일이 아닌 중국이 북한을 흡수한 주체사상 시스템의 연장이다. 일종의 안보사변(事變) 발발이다.

5. 미국이 타협할 수도 있다. 타협은 북한의 요구를 들어 주는 컨셉이다. 미국의 공식적 입장은 “북핵 폐기(廢棄)”다. 그것이 대화의 전제다. 북한과 중·러(中·露)는 “북핵 폐기”가 아닌 “북핵 동결(凍結)”이다. 앞으로 더 큰 사고를 치지 않을 테니 단계별 협상을 하라는 것이다. ‘북한의 핵 동결 선언’과 ‘한·미의 군사훈련 중단’을 필두로 ‘핵 폐기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까지 맞바꾸자는 주장이다. 文대통령도 8·15경축사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북핵문제 해결은 핵 동결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북한과 중·러 입장에 경도된 말이다. 최근 미국의 언론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결국 북핵이 일정한 선을 넘으면, 트럼프 정부도 북한과 단계별 협상에 나설 수 있다. 대미(大尾)는 한국·중국·러시아·일본이 참여한 ‘평화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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