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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대북(對北) 평화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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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밍이 좀 예상에 어긋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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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흡수 통일 등 인위적 통일 시도 배제와 평화 추구 (2)북한 체제 안정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추구 (3)한반도 평화 협정 체결 추진 (4)북핵 해결을 전제로 한 한반도 경제 공동체 추진 (5)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한 비정치·민간 교류 지원 등 다섯 가지 원칙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인간 존중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 규범은 한반도 전역에서 구현돼야 한다"며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선 국제사회와 함께 분명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에 있는 쾨르버 재단에서 밝힌 대북 평화구상의 골자다. 흡수통일 등 인위적 통일시도 배제? 이건 그렇다면 분단 고착론 같다. 한동안 운동권은 자유민주 세력이 분단고착을 한다며 이를 ‘반(反)통일 세력’이라고 낙인하고 매도했다. 그러더니 이젠 그들의 정권이 분단을 기정사실화하고 제도화하려 하고 있다. 세상이 거꾸로 되었다.
북한체제 안정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추구? 이건 김정은이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항목이다. 김정은더러 비핵화를 하라는 건 늑대더러 송곳니 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김정은은 혹시 핵전쟁 태세를 완결하면 “핵 동결할 터이니 미-북 평화협정 논의하자”고 나올진 모른다. 그러나 무슨 혜택을 준대도 핵 폐기는 안 한다. 핵 폐기하면 그날로 자기는 죽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협정 추진? 우리는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구실로 김정은은 평화협정을 우리와 논의하는 것을 결코 수긍하지 않을 것이다. 김정의 논리인즉, 평화협정에 관한 한 자기들의 협상 파트너는 미 제국주의이지, 그 식민지 종속국인 남조선이 아니라는 것이다. 남조선이 할 일은 오직 하나-자기들의 봉이 되라는 것뿐이다. 미-북 사이에 평화협정이라는 게 체결되면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서 이런 제의를 했는지도 궁금하다.
이밖에 경제공동체 추진, 민간교류 등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양념거리일 뿐이다. 북한은 지금으로선 이런 일에 관심이 별로인 것 같다. 지금은 우선 미국 본토에 도달할 ICBM과 소핵탄두 제조에 올인 하는 게 김정일의 유일한 관심사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상황’이란 구절은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감개가 무량해질 지경이다. 왜? 운동권 내지는 그런 쪽에 가까운 대통령이 북한에 열악한 인권상황이 현존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어서 그러는 것이다.
운동권은 본래 “보수 공안당국이 북한에 관한 정보를 주지 않아 북한의 인권에 관해선 잘 모른다” “북한인권을 그렇게 대놓고 거론하는 건 남북화해에 방해가 된다” “북한인권 운운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다”라는 식으로 대답하곤 했다. 그들은 북한인권법을 10년씩이나 통과시키지 않았다.
그렇던 ‘진보’ 쪽의 대통령이 ‘북한주민의 열악한 인권상황’이라고 딱 부러지게 언급하니까 이게 정말 생시인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환영하고 찬성하고 동감한다. 부디 그렇게 나와 주기를 당부하고 또 당부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연설, 이 대목이 운동권 모든 단체들의 구석구석까지 확실하게 전달되었으면 한다. 이젠 정말 딴 소리 없기다.
대통령이 되면 누구나 대북 평화 제의를 하는 게 관행이다시피 돼 있다. 보수 대통령일수록 오히려 업적주의에 과민한 나머지 이런 제의를 더 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타이밍이 좀 예상에 어긋난 것 같다. 이 제의를 하려던 순간 김정은이 ICBM 실험에 성공했고, 이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나쁜 행동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했다. 이건 김정은도 미국도 지금 당장은 화해보다는 우선 대결과 수싸움에 더 관심이 쏠려있다는 뜻이다. 햇볕이 구름에 가려진 형국이랄까.
류근일 2017/7/7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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