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일 트럼프·시진핑 회담은 북핵 문제에 대한 합의가 나오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며 “잠재적으로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고, 시 주석도 “두 정상이 많은 공통된 이해에 도달했다”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우정이 깊어졌다는 것이고 중국과 미국 간 관계와 우정을 위한 신뢰를 구축했다는 것”이라고 말했을 뿐이다. 시 주석은 “시간이 지나면서 양국관계의 증진을 위한 역사적 책임을 질 것”이라며 “양국 국민들을 위한 번영을 만들어내고 평화와 안정을 이뤄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틸러슨 국무장관은 “시 주석은 회담에서 북한 핵(개발)의 진전이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을 공유했다”며 두 정상이 북핵 프로그램 억제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중국과 기꺼이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중국에 특별한 문제와 도전들을 야기하는 것을 이해한다”면서도 “중국이 우리와 조율할 수 없다면 우리는 독자적인 방도를 마련할 것이고, 마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2. 미·중 회담 키워드는 미·중 간 신뢰(信賴)와 우정(友情)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協力)과 조율(調律)이다. 미국은 이 같은 암묵적 합의가 실천이 안 되면 독자적 방도에 나설 것임을 밝혔고 중국은 평화(平和)와 안정(安定)을 거듭 강조했다. 중국은 회담 직전 이뤄진 미국의 시리아 폭격 관련, “어떤 경우에도 (시리아처럼) 화학무기를 사용해서도, (미국처럼) 무력공격을 해서도 안 된다”는 외교부 성명을 발표, 평화와 안정의 원칙을 강조했다. 북한 핵시설 폭격 등 북폭(北爆)은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3. 미·중 회담을 통해 짚어본 미래는 이렇다. 중국은 특사 파견 등 북핵 폐기를 위한 좀 더 적극적 노력에 나서고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등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을 돕는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다. 트럼프는 자극적 발언의 수위를 높이며 명분을 쌓아갈 것이다. 그는 최근 3주 사이에 “북한이 수년간 미국을 가지고 놀았다”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이 한다” “전 인류의 문제”라는 등 강도 높은 발언에 나섰다.

4. 한국의 대선은 변곡점(變曲點)이다. ‘미국에 맞장 뜨겠다’는 식의 대통령이 당선되고 새로운 정부가 사드(THHAD) 철회 및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에 나서면, 미국이 한국과 협력해 북한을 압박, 핵 폐기를 한다는 옵션은 더 이상 작동할 수 없게 된다. 완성된 북한 핵폭탄 앞에서 사드 없이 미군을 주둔시킬 수도 없다. 트럼프는 재선(再選) 등 미국 내의 정치적 이유로 마지막 카드를 던질지 모른다. 바로 북폭(北爆)이다.

5. 북폭(北爆)이 현실이 된다면, 대상은 북한의 핵(核)미사일 기지와 핵무기 사용 결정을 내리는 북한 지휘부가 된다. 한미(韓美) 두 나라 군은 2016년 평양에 있는 김정은의 집무실과 군 지휘부, 핵·미사일 관련 주요 시설 등 합동요격지점(JDPI) 700여 곳을 지정한 바 있다. 700여 곳 을 다 때릴 수 없으니 2차 공격, 북한의 보복(報復)이 가장 큰 문제다. 북폭에 앞서 미군과 한국 내 자국민, 자본을 당분간 철수할 것이다. 북한은 물리적 폭격을 당하고 한국은 경제적 타격을 입는다.

< * 북폭에는 물론 정치적 군사적 난관이 있다. ▲영변 핵시설 외에도 우라늄 농축 시설·지하 갱도 등 700여 곳에 달하는 잠재적 핵 시설을 한 번에 제거할 수 없다면, 북한의 2차 공격, 보복을 피하기 어렵다.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나 이동식발사대(TEL)에 실어 기습 발사할 경우도 정확한 탐지가 어렵다. ▲북폭 이후 중국이 개입해 북한에 친중(親中) 괴뢰정권이 들어서 버리면, 한반도 전체가 중국의 영향력 아래 들어갈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난관에도 북한의 지속적 핵무기 개발로 잃게 될 손해가 더 크다는 판단이 서면, 미국은 일본과 독자적 행동을 감행할 것이다.>

6. 북폭 이후 상황은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 ①김정은 정권이 무너진 뒤 한미 연합군이 북진해 통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남한에 강력한 반공(反共)·반중(反中)정권이 들어서야 가능하다. 2017년 4월 대한민국이 정치현실상 불가능하다. ②김정은 정권이 무너져 북한 엘리트 스스로 핵이 없는 ‘유연한’ 정권을 만들고 개혁과 개방에 나설 수도 있다. 이 역시 가능성은 높지 않다. ③김정은 정권이 무너진 뒤 중국이 개입해 친중 괴뢰정권이 들어설 수도 있다. ④시리아 모델의 변형이 될 수도 있다. 7일 지중해 동부의 미 해군 구축함에서 발사한 59발의 순항미사일은 시리아 정부군 공군기지를 파괴했다. 김정은도 미사일을 얻어맞고 핵개발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몇 대 맞고 얌전해지는 것이다. 이 경우 한국 내 반미·친중 정서는 더 격화될 것이다. ‘전쟁이 아닌 평화를 달라’며 대규모 촛불이 남한에 또 다시 등장할 것이다. ⑤핵 시설 타격만 입은 김정은 정권이 남한을 향해 소위 통일대전,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

7. 북폭이 ⑤번으로 전개되면 제2의 6·25가 발발한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경제가 다시 경제적 활황을 누릴 수 있지만 예측 불허의 리스크 높은 조치다. 반짝 특수를 누리다 세계 대전이 될 수 있다. 한국을 포함해 중국·러시아·일본이 붙어 있는 화약고 같은 한반도와 사막 위 시리아는 상황이 사뭇 다르다. 그런 면에서 빅딜이 이뤄질 수 있다. ⑥미국은 마지막 순간에 1994년처럼 북한·중국과 타협하는 시나리오다. 미국이 평화체제라는 미명 아래 남북한 연방제 같은 조치를 눈 감아 주는 미래다. 그 대신 북한은 핵무기 동결 및 비확산을(핵실험·미사일 발사 중단과 형식적 IAEA 복귀), 중국은 경제적 양보를 미국에 하는 것이다.

FBI와 CIA를 합친 기구인 DNI 수장 제임스 클래퍼는 지난 해 10월25일 프리메이슨 씽크탱크 CFR에서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이 없다(lost cause)”며 “북핵에 대한 제한(cap)”을 강조했다. CFR은 같은 달 16일 합참의장을 지낸 마이클 멀린 등 17명의 초당파적 보고서에서 북한과의 단계별 협상을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도 사실상 채택한 CFR 보고서 내용은 한미 양국 정부가 고수해 온 6자회담 재개의 전제 조건을 대폭 양보한 것이다. 협상 재개 조건이 ‘핵 동결’, 본 협상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했던 그간의 입장에서 후퇴했다. 특히 ‘핵실험 중단’과 ‘한미(韓美)군사훈련 중단’의 교환, 나아가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및 북미(北美)관계 정상화’의 교환 등 북한의 주장을 상당부분 수용했다. 북핵의 현실적 폐기가 어려운 상황에 왔으니, 북한을 달래서 핵무기 확산이라도 막자는 것이다. 문제는 그 결과가 한미동맹의 사실상 해체, 즉 김정은의 한반도 핵 게임 승리를 뜻한다는 사실이다.

8. 북핵의 소형화·경량화·다종화. 즉 사실상 완성과 미국을 공격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개량에 따라 트럼프의 대북 제재 강도가 갈수록 세 진다. 북한은 체제의 운명을 걸며 70년 간 핵 개발에 매진해왔다. 정권과 핵은 한 몸이다. 따라서 평화적 수단이건 군사적 수단이건, 북한 정권 종식, 레짐체인지는 되돌릴 수 없는 미국의 사활적(死活的) 국익이 되었다.

대힌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을 명령한다. 한국의 유일한 헌법적 혈로는 평양을 향하는 세계적 흐름에 올라타 북한 정권의 평화적(平和的) 종식에 나서는 것이다. 평양에 가는 모든 돈 줄을 끊고 자유·인권·민주주의와 정보(information)를 북한에 쏟아 붓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차기 정부가 북한 정권의 평화적 종식을 국정의 1차적 과제로 선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거나 눈치를 볼 것이다. 정통좌파건 중도좌파건, 햇볕정책을 지지해 온 정치세력인 탓이다. 그 경우 미국은 프리핸드(free hand)가 돼 독자적 행동에 나선다. 북폭 또는 타협이다.

6번의 ① ~ ⑤번 시나리오 중 ①번은 불가하고 ②번도 가능성이 극히 낮다. 결국 북폭은 통일로 이어지지 않고 전쟁 또는 한반도 혼란과 급진적인 좌경화를 초래할 수 있다. 한국경제는 파탄 또는 쇠락으로 이어진다. ⑥번의 타협인 연방제 통일은 사실상 적화에 가깝다. 미국이 중국과 빅딜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 중단과 동결, 중국의 경제적 양보를 챙기는 것이다. 요컨대 한국에 드리운 미래는 하나같이 잿빛이다. 급진적인 좌경화건, 연방제라는 사실상의 적화이건 아니면 전쟁이건, 자유민주주의 흡수통일을 결단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재앙(災殃)을 겪는다. 자유통일을 할 때까지 혼돈, 혼란, 침체를 피하기 어렵다.

기도의 제목이 나온다. 차기 대선의 최악(最惡)은 막아야 할 것이다. 차악(次惡)도 장기적 대안은 아니다. 촛불로 발화된 극좌·친북·친중적 흐름은 갈수록 맹위를 떨칠 것이다. 차기 대통령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기도와 보이는 압박을 해야 한다. 이상의 흐름은 시간벌기에 불과하다. 자유통일을 결단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선(善)한 정치세력이 나와야 한다. 자유통일의 명분만큼이나 이기심(利己心)과 탐욕을 극복한 선한 마음은 필수적인 덕목이다. 숙제가 분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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