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탄핵 심판 이후 대선(大選)의 향방은 <문재인 대 황교안> 구도로 압축될 것이다. 진보·좌익 진영이 문재인 대신 안희정·이재명 등으로 교체될 수 있지만 현재 정치 구도 상 좌우간 격돌과 ‘황교안 강제(?) 등판’은 거의 필연에 가까워 보인다.

탄핵이 기각(棄却)돼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케 된다면 12월 또는 하반기 치러질 대선에 황 총리가 보수 진영을 대변해 출마할 것이다. 탄핵이 인용(引用)돼 박 대통령이 파면돼도 황 총리 출마는 진영논리 상 불가피 할 것이다.

2. 대통령 탄핵 여부는 예단키 어렵다. 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언론의 악의적 선동이 겹치면서 태극기 집회를 중심으로 보수층이 결집한다. 그럼에도 탄핵 지지 여론은 여전히 70%를 넘는다. 한국갤럽 2월9일 조사는 79%가 탄핵 찬성이다. 50대 응답자중 탄핵 찬성은 70%, 반대는 24%였고, 60대 이상에서도 찬성 60%, 반대 31%였다.

헌재는 조변석개(朝變夕改)하는 여론이 아닌 정확한 진실과 법리(法理)에 기초한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 그러나 2월로 가면서 진실과 법리 역시 찬반 양측이 격렬한 대립 중이다. 최순실 사건의 핵심 중 하나인 ‘대통령이 최순실이 장악한 K스포츠·미르재단에 대기업으로 하여금 774억 원의 돈을 억지로 내도록 강요(强要)와 직권남용을 했다’는 검찰·특검·언론의 주장은 오히려 최초 폭로자 ‘고영태 등이 재단 장악을 위해 기획을 했다’는 녹취록 공개로 쟁점이 흐려진 상태다. 검찰은 고 씨 관련 녹음파일은 2000여개, 이를 정리한 녹취록은 29개 등을 헌재에 제출했다. 본질은 K스포츠·미르재단이 최순실에 좌지우지 됐었느냐 여부이다. 실제 지배구조에 대한 추가 폭로가 나오면, 결과는 언론의 집요한 선동과 다르게 나올 것이다.

‘대통령이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47건의 공무상 기밀을 포함한 180건의 문건 등 기밀누설을 했다’는 혐의 관련, 대통령 측은 최순실 의견을 들으란 지시를 ‘오버’해 임의로 유출한 정 비서관 잘못이라고 반박한다. 기타 세월호 사건은 탄핵의 법적인 사유가 아닌 정치적 비판의 소재다. 참사의 일차적 책임은 대피 방송을 하지 않은 선장과 불법·막장 경영을 해 온 선사(船社)에 있는 탓이다.

3. 2004년 국회가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탄핵소추했을 때 “탄핵 결정을 할 것인지는 단지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 여부가 아니라 그 위반 사항이 중대(重大)하여 국민의 신임을 배신(背信)하고,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수행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달려 있다”고 천명했다. 지금 밝혀진 사실이 과연 박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과 국민 신임 배신, 국정 수행 불가 사유인지는 좌우(左右)간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헌재가 신속성이 아닌 정확성(正確性)과 공정성(公正性)에 방점을 둬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정기승 대법관 등 원로법조인 9인은 최근 성명을 통해 박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이번 탄핵은 졸속(拙速)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의 탄핵소추 당시 증거와 선례가 충분치 못했을 뿐 아니라 헌재의 심리도 결원(缺員)된 재판관을 보충할 때까지 잠정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박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의 원리나 원칙을 부정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없다’며 ‘몇 개의 단편적인 법률위반이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의혹을 근거로 하여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헌재가 지나칠 정도로 서두라고 있다고 비판한다.

4. 현재로선 헌재의 결정이 빨라질수록 인용에 가까워질 것이고 늦춰질수록 기각에 가까워질 것이다. 인용과 기각이 대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확단이 어렵다. 우선 탄핵 기각 시 태극기 여론의 승리를 뜻한다. 언론의 편향된 선동에 제동이 걸리고 야당이 자중할 수 있다. 숨죽이며 기회만 엿보던 여권도 목청을 높이고, 대선은 ‘황교안 승리’로 연결될 수 있다.

정반대 예측도 가능하다. 대선을 앞두고 야당은 극렬한 투쟁에 나서고 언론은 이를 부추길 것이다. 80% 가까운 국민의 탄핵 찬성 의사(2월9일 갤럽조사)가 헌재에 의해 거부돼 버렸고 정의와 민주주의는 파탄 난 것이라고 선동하며, 분위기를 대선까지 몰고 갈 것이다. 이 경우 대선은 ‘황교안 참패’로 이어질 것이다.

탄핵 인용 시 촛불 여론의 승리를 뜻한다. 대선은 이른바 박근혜와 그 아버지 박정희 세력 심판이 될 수 있다. 대선은 단순한 ‘문재인 압승’이 아닌 그가 주장하듯 “보수를 불태워 버리는” 대한민국 보수적 가치의 청산과 종식이 된다.

역시 정반대 예측이 가능하다. 태극기 여론의 확산 속에서, 대통령 탄핵이 일종의 카타르시스 역할을 하면서 ‘탄핵은 너무 심했다’는 역풍(逆風)이 불 것이다. 보수층의 언론·검찰·국회에 대한 불신이 대선 판에 바람을 만들고 황교안 총리가 이 바람을 따라 역전할 수도 있다. 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의 선거는 특정 세력의 압승이 있으면 반대 세력의 승리가 뒤를 잇는 승패 교대의 공식이 적용돼 왔었다. 요컨대 탄핵 여부와 대선 여부는 단선적으로 연결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5. 탄핵이라는 시즌 1과 대선이라는 시즌 2에 대한 관측은 인간적 분석과 상상의 범위를 넘어선다. 나라를 지키고 통일을 이뤄낼 거룩하고 경건한 지도자를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마음이 그에 합당한 기적을 만들어 내기를 기도할 뿐이다.

(사)한국자유연합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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