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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사드, 가급적 조속히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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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年 기자회견 "사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적 방어수단이며, 반드시 필요한 자위적 조치이고, 다른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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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남한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3일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북한과 관련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요. 황 권한대행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관련해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가급적 조속히'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방향으로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남측 야권 대통령 후보들의 입장과 상반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사드 배치 문제는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 이전부터 정계에서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현재 야권의 대통령 후보들은 한국의 차기 행정부가 사드 배치 문제를 재검토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민여론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가급적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조속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조속하게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미국과 협의해 가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또한 황 권한대행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잠재적 위협이 아니라 명백하고 실존하는 위협"이라며 "사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적 방어수단이며, 반드시 필요한 자위적 조치이고, 다른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우리의 굳건한 안보 역량과 한미 연합방위 체제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위협을 억제하고,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이를 단호히 응징할 수 있는 강력한 안보태세를 구축하겠습니다.
남한의 국방부는 지난해 9월 30일 사드 배치 장소를 경북 성주군에 위치한 롯데 소유 골프장으로 선정한 이후 부지 취득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해 11월 강연에서 "앞으로 8~10개월 이내에 사드가 한국에 배치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신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서도 황교안 권한대행은 "한미동맹의 발전과 북핵문제 대처, 경제통상 관계 발전 등을 위한 정책공조를 차질없이 본격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가 향후 한미관계의 쟁점 현안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황 권한대행은 "한미관계에 있어서 우리의(남측의) 기여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운동 당시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더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차례 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역할과 임무가 미국의 대 아시아 전략과 맞물린 것이며,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한국의 부담금 비중은 0.068%로 일본의 0.064% 보다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총 주둔 비용은 2조 원, 즉 17억 달러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 정부는 이 비용의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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