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구속 논란은 한국의 미래를 둘러싼 상징적 투쟁 중 하나다. 자유냐 평등이냐? 세계화된 자유주의 질서에서 국익(國益)을 극대화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 평등과 기회의 균등을 내건 휴전선 이남의 정의(正義)를 앞세울 것인가? 우파가 옳으냐 아니면 좌파냐? 심지어 친미(親美)냐 친중(親中)이냐?

이른바 보수(保守)는 가진 자에 대한 공포사회, 인민민주주의(人民民主主義) 아래 기울어 갈 한국의 남미식 몰락을 두려워한다. 자칭 진보(進步)는 양극화된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 속에 멍들어 갈 대중의 절망에 분노한다.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특이점, 싱귤레러티(singularity), 그 특이한 변곡점 위 한국이 서 있다.

2. 철학적 고민 이전에 법리 논쟁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요컨대 수사의 개시는 범죄의 주관적(主觀的) 혐의로 충분하다. 그러나 ‘구속영장청구’·‘공소제기’의 경우는 범죄의 객관적(客觀的) 혐의를 밝혀야 한다. 이는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고도의 개연성’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최종 유죄판결은 ‘합리적 의심 없는 확신(確信)이 들 정도로 범죄가 증명’돼야 한다.

이상의 법리에 따르면, 진보좌파 입장을 대변해 온 특검의 논리는 균형을 잃었다. 특검은 ‘대가성’이나 ‘부정한 청탁’에 대한 범죄의 객관적(客觀的) 혐의를 밝히지 못했다. ‘권력의 강요(强要)에 의한 출연’이라는 삼성 측 반발과 ‘권력과 기업이 공모한 뇌물(賂物) 로비’라는 특검의 공격이 부딪친 판이니 이것은 구속의 필수적 전제다. 李부회장을 구속을 해야 할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박근혜·최순실이 이익을 공유한 경제공동체’라는 논리를 폈지만 법조인 다수의 공감을 받기도 어렵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영장 기각 결정을 내리며 이렇게 말했다.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다. 법학개론의 기본 개념에 가깝다. 구속하려면 구체적 증거를 보이란 말이다.

3. 특검은 예단했다. 李부회장 구속이 정의에 합당한 것이라 보았을 것이다. 한국 식자층 골수에 새겨진 ‘불멸’의 철학이 발동된 것인지 모른다. 돈과 권력을 독식한 자들의 유착이 결국 없는 자, 빼앗긴 이들의 고통을 키우는 것이란 인식. 자유의 미명 아래 벌어진 소득 불평등 확대와 계층 간 이동의 단절, 사회 갈등과 불화의 확산이 가장 큰 문제라 보았을 것이다. 공자(孔子) 역시 그랬다.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것(富之) 이전에 양극화와 이로 인한 사회갈등, 불균(不均)과 불안(不安)을 더 걱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양은 서양과 달랐다. 서로 다른 자가 오고 가는 이동문명(移動文明), 유목사회(遊牧社會)가 아니다. 정착문명(定着文明), 서로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사는 농경사회(農耕社會). 이곳에서 자유란 가진 자, 힘센 자가 마음껏 설치는 착취와 지배의 도구로 악용된 적이 많았다. 평등은 동양의 민초가 꿈꾸던 지고의 가치, 또 그런 대동사회(大同社會)를 이상적 낙원의 모델로 그렸다.

한국은 지난 70년, 이조 500년 궤적의 역순을 밟았다. 무역과 이민을 통해 세계로 나갔고 공산주의와 싸우며 평등이 아닌 자유가 국가의 원칙이 되었다. 이제 역사의 꼭지점 앞에서 다시 또 방향을 틀려 한다. 싱귤레러티(singularity)다. 특검과 그들을 에워싼 국회, 언론 지식인 집단은 한국에 번지는 갈등의 원인을 양극화와 사회갈등, 不均과 不安에 있다고 본다. 이것을 훼손한 삼성을 손봐야 한다는 정의의 칼날을 세운다. 헌법 제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 규정’을 인용도 하지만, 모든 것 이전에 ‘평등을 실천할 정의’가 교조(敎條)가 되었다.

기득권·특권의 타파는 신성불가침의 명분이 된 것 같은 분위기다. 다른 가치, 국익도 순위가 밀린다. 300조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총수를 구속할 때 벌어질 한국 경제의 신뢰는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 당장 삼성전자가 80억 달러(9조), 역대 최고로 인수를 결정한 미국 하만 사(社) 주주들의 집단소송이 격화된다는 것. 엘리엇매니지먼트 등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은 다시 단체소송에 나설 기세라는 것 등. 이 모든 거대한 담론은 미개한 자들의 수다로 치부된다. 그들은 정의의 깃발을 흔들며 용맹스레 전진한다. 대동 사회,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해. 그것이 설령 잘난 자 해외로 내빼는 필리핀의 침체, 좌우간 내전(內戰)이 일상이 된 남미의 혼란일지라도 바알 같은 부조리 타파를 주문처럼 외쳐댄다.

4. 어제 일이다. 좁아진 통일로 협로를 따라 시내까지 두 시간 차를 몰았다. 막히는 도로 바깥, 손님이 끊긴 작은 상가와 상점들. 철시(撤市)한 것 같은 먹자골목, 생기를 찾기 어려운 식당들. 건설 관련 이른바 노가다 업소도 셔터 내린 곳이 눈에 자주 띈다. 종말론적(?) 긴장감도 느껴진다. 대부분 수천, 수억의 빚을 안고 소박한 일상의 행복을 꿈꾸며 살아 온 서민 이 땅의 국민이다. 아는 지인은 퇴직금 모두를 털어 변두리 2층 상가를 샀다고 하지만, 자식들 학비도 제대로 대주기 어려운 형편에 당황해한다.

그들은 우리 모두 그러듯 기득권·특권에 화내고 가진 자 횡포에 분개할지 모른다. 그러나 어설픈 원시적 평등의 주문은 답이 아니다. 이 좁은 나라에, 분노를 넘어선 증오, 미움, 적개심을 몇 배로 게워 낸 불완전한 정의의 칼은 서로를 죽인다. 다 죽는 심판과 보복이 아닌 용서와 사랑 그리고 신선한 비전이 서로를 살린다.

모두 살 길이 있다. 빠른 시기 평양정권을 끝내고 더 넓은 영토, 더 많은 자원, 더 많은 인구를 확보해야 침체와 혼란을 피한다. 생존반경, 경제적 생존권(生存圈) 확장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유일한 길이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하며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할 혈로다. 좌파는 그들의 친북적 한계를 부수고 우파는 수구적 한계를 벗을 때 미래가 열린다. 이미 망해 가는 평양정권을 빨리 망하게 하자는 좌파의 결단과 이를 위해 화해·협력이 아닌 더 강한 압박과 억제를 해야 한다는 우파, 특히 경제적 자유주의자들과 보수개신교 집단의 결단이 악마적 암흑을 끝내는 요체다. 지금 우리는 결단과 부흥의 기로에 서 있다.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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