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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인도적 對北지원'은 폭정의 종식(終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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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들은 "제발 남한에서 對北(대북)지원을 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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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들은 『제발 남한에서 對北(대북)지원을 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한다. 對北지원은 주민들과는 상관없이 金正日과 특권층의 배만 불려준다는 것이다. 오히려 金正日과 특권층의 기만 살려줘, 改革(개혁)·開放(개방)의 동기를 없애버리는 게 對北지원이라고 말한다. 북한동포를 도우려면 지원을 끊어야 한다. 북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길을 유도해야 한다.
2008년 4월 탈북한 김성일(48)씨는 이렇게 말한다. 『핵실험으로 對北지원이 중단되니 장마당 쌀값이 5000원까지 뛰었다. 좀만 있으면 주민들의 渡江(도강)행렬이 이어지고, 당에서도 정신을 차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남한에서 50만t의 쌀이 들어왔다! 金正日은 또 다시 배를 내밀었다!』
그는 『정부건 민간이건 대북지원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북한사람을 도우려면 탈북자들 도우라』고 말했다. 탈북자들이야말로 북한에 진짜로 어려운 백성을 도울 길을 알고 있다고 했다.
송복 前연세대 교수는 「햇볕정책」이 아니라 「嚴冬(엄동)정책」을 펴야 북한이 변한다고 말했다. 金씨도 무릎을 쳤다.
『북한은 2007년 사회안전부 포고를 통해 「셋이 모여 술도 먹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만큼 불만이 높아진 것이죠. 북한사람들, 무서워서 말 못할 뿐이지 모두 金正日을 버렸습니다. 忠誠心(충성심)같은 건 이제 없어요. 對北지원을 중단해 보십시오. 金正日의 공갈만 안 먹히게 해놓으면 탈북자들이 90년대 중반처럼 중국으로 몰려갈 겁니다. 그런 일이 또 다시 벌어지면 북한은 반드시 변합니다. 金正日이 변하든, 주변에서 변해서 金正日을 몰아내든 북한주민에게 살 길이 트일 겁니다. 金正日의 공갈로 남한의 對北지원이 지속되는 한 북한주민의 고통은 영영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공짜는 사람은 물론 나라를 망치는 길이다. 남한이 북한정권을 도울수록, 북한정권은 깡패가 되고, 악랄해진다. 인도적 지원은 북한으로 하여금 「식량수입을 위한 달러」를 「무기개발용 달러」로 전용케 한 무기개발 지원금이 될 뿐이다.
「잉여의 패러독스」는 보편적 원리이다. 예컨대 앙골라 반군(UNITA)은 참혹한 내전을, 쉽게 벌어들인 귀금속 판매 대금으로 유지해왔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소위 인도적 지원은 북한정권의 「피의 다이아몬드(Blood Diamond)」로 악용되는데 불과하다.
폭압 받는 이를 돕는 「가장 인도적 對北지원」은 폭압의 중단이다. 金正日 정권을 종식시키고, 自由·人權·法治가 존중되는 보편적 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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