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순실 게이트 관련 언론의 선정적 보도가 심하다. 방송의 논평은 지나치게 일방적이다. 이른바 특종 경쟁 속에서 적지 않은 오보(誤報)도 있었다. 하루에도 수십 건 뉴스와 수백 건 기사가 쏟아져 나오니 언론의 실수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무책임한 선동도 적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심각하다.

예컨대 ▶ 최순실 아들, 청와대 5급 행정관 특혜 근무 논란(10월30일 서울경제 외) ▶ 검찰 “‘통일대박’은 최순실 아이디어” (SBS 뉴스 11.13 외) ▶‘트럼프의 박근혜 대통령 비하 발언(11월1일 YTN 외)’ ▶ 최순실, 박 대통령 이란 순방 때 대통령 전용기 동승(11월15일 채널A) ▶ 최순실 언니 최순득 박 대통령과 동기동창(10월31일 한국경제 외) ▶ 박 대통령 차움병원에서 ‘길라임’ 가명 사용 진료 논란(11월16일 국민일보 외 ↔ 차움 이동모 원장은 “길라임은 직원이 만든 것”이라 반박) ▶‘대통령의 ‘간절히 바라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는 발언은 샤머니즘 신봉( ↔ 파울로 코엘료의 소설 ‘연금술사’중 한 대목으로 알려짐) ▶ 최순실 임신한 적 없다는 주장( ↔ 사실 아닌 것으로 확인된 상태) ▶ 황교안 총리 해고 통지를 문자로 받았다? ( ↔ 네티즌 장난글로 시작된 해프닝, 청와대·총리실 공식 부인) 등의 오보가 나왔다.

결정적 오보는 ‘차은택이 이른바 보안손님으로 심야(深夜)에 청와대 출입 및 대통령 독대를 했다’는 보도다. 이는 12월5일 경호실 이영석 차장이 ‘최순실·차은택이 보안손님이 맞느냐’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예. 보안손님이 맞다”고 답하면서 촉발됐다. 7일 동아일보 정성희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한 걸음 더 나가 <‘보안손님’ 차은택>이라는 칼럼을 통해 “최 씨가 관저를 제집처럼 드나든 건 비밀도 아니지만 차 씨는 새롭게 등장했다”며 이렇게 적었다.

<(차은택이) 공직자 신분으로 여성 대통령의 관저를 드나든 것도 부적절한데 그만둔 뒤에도 출입했다면 황당하다. (···) 대면접촉을 그토록 싫어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심야(深夜)시간대에까지 차 씨를 만났다는 건 분명히 이례적이다. (···) 그는 그런데도 40일간의 도피생활 끝에 귀국한 지난달 초 “대통령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난 적 있다”면서도 독대는 “정말로 없다”고 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7일 오후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박범계 의원은 차은택에게 보안손님 관련 “본인 최초 인터뷰에 의하면 청와대에 일주일에 두세 번, 늦은 시간에 들어갔다 온 적 있다고 한다”고 질의했다. 차 씨는 “절대 아니다. 그런 인터뷰 한 적 없다”고 답했다. “청와대에 밤에 출입한 사실”에 대한 질의도 “절대 없다”고 답했다.

경호실 이영석 차장의 말처럼 차은택이 보안손님이고 차 씨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 하여도 ‘심야(深夜)에 출입한 것’은 사실로 입증된 적이 없다. 그런데 <동아> 칼럼은 독신인 박 대통령이 “심야(深夜)시간대에까지 차 씨를 만났다”고 단정했다. 차 씨가 설사 보안손님으로 분류됐다 해도 박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독대(獨對)한 것 역시 사실로 입증된 적이 없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차은택도 (청와대에) 들락날락했다는 의혹도 있는데 차은택 본인은 절대 간 적이 없다고 한다. 과학수사기법 동원해보니 차은택 출입은 확인이 안 된다”고 밝혔다(중앙일보 보도).

2. 심각한 논란이 된 것은 JTBC의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적 증거로 알려진 태블릿PC 관련 보도다. 이는 최순실 측근인 고영태가 7일 “최순실이 태블릿PC를 사용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면서 “최순실은 태블릿PC 같은 것을 사용 못하는 사람으로 안다”고 말하면서 재 점화됐다. 최순실 역시 10월26일자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태블릿PC는 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최 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도 12월8일 기자들에게 “대통령 연설문이 들어있는 태블릿PC는 최 씨가 사용한 것이 아니다”라며 “태블릿과 이성한(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의 파일과 관련해서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간 것으로 짐작된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순실 소유가 맞다”고 밝히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노승권 차장이 ‘최순실과 태블릿PC가 독일·제주도 여행 시 따라다녔다’며 밝힌 근거는 이렇다.

▶ 최순실이 2012년 7월14 ~ 29일 한번, 2013년 7월28일 ~ 8월7일까지 한번 이렇게 두 차례 독일에 갔는데, 같은 시기 태블릿PC에 외교부영사콜센터 안내 문자 등 독일 국제전화 로밍 안내 수신 문자가 수신돼 있고 “잘 도착했어. 다음 주 초에 이팀하고 빨리 시작해” 등의 문자가 국내 직원에 발송됐다. 즉 최순실이 두 번 독일 갈 때 태블릿PC도 따라갔다. ▶ 최순실이 2012년 8월14 ~ 16일 제주도 방문 중인 15일 태블릿PC 인터넷 사용 장소가 장시호(최순실의 조카) 서귀포 빌라 인접 위치였다. ▶ 태블릿PC에 문자를 주고받은 것 중 정호성이 “보냈습니다”라는 문자 내용 등이 저장돼 있다. ▶저장된 사진 중 최순실이 중국 음식점에서 식사하며 찍은 사진, 장시호의 오빠 장동식과 식사하는 사진 등 최 씨 본인·가족·친척 사진이 발견됐다.

검찰의 설명에도 논란이 그치지 않는 이유는 JTBC의 입수경로에 의혹이 있는 탓이다. 12월8일 이 매체가 밝힌 ‘최순실 태블릿’ 입수과정의 전말에 따르면, <여러 매체 기자 중 JTBC 기자만 최순실 사무실에 유일하게 들어가서, 원목책상을 열어서는, 그 안에 있는 태블릿과 서류를 발견해서, 이 태블릿을 살펴본 뒤 도로 책상에 넣어뒀다가, 이후 다시 사무실을 찾아가서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여전히 있는 원목책상 속에서, 자기가 넣어둔 태블릿을 도로 꺼내가지고, 이를 복사한 뒤 검찰에 넘겼던 것>으로 나온다.

인터넷 상 논란은 뜨겁다. 문제의 태블릿PC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는 우파매체 보도부터 ‘이 태블릿을 거쳐 간 인물은 김한수, 이춘상,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최순실을 비롯해 전 남편 정윤회 등이 포함될 수 있는데, 최순실과 정윤회가 이혼조정에 들어간 날짜는 2014년 3월27일이고 이 태블릿PC에 더 이상 사용 흔적이 나타나지 않은 시기와 일치한다’며 정윤회 등 또 다른 인물의 사용 가능성도 제기된다(factoll.com보도).

3. 우파매체 중심으로 JTBC의 태블릿PC 입수(入手) 경위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검찰의 최순실·정호성 등 기소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쟁점이 되지 않은 것, 심지어 대다수 친박 의원도 문제를 제기치 않았던 이유는 대통령 위법성 판단의 직접적 근거로 외장하드 등 다른 자료가 있었던 탓이다.

검찰이 최종 발표한 최순실 게이트 주요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최순실·안종범 ·차은택 등과 공모(共謀)해 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에 774억 원의 돈을 내도록 ‘강요·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최순실이 실소유한(검찰 발표에 따르면 설립자본금 1억 원 모두 최순실 납부) 회사(플레이그라운드)에 현대자동차(71억 원)·KT(68억 원) 등이 납품하도록 ‘강요·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관광공사 산하 기업(GKL)에 압력을 행사에 최순실이 실소유한 회사(더블루K)로 하여금 장애인펜싱팀 창단을 ‘강요·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검찰은 ▶최순실 딸 정유라에 대한 삼성의 35억 지원, ▶조카 장시호 조직(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삼성의 16억2800만원 지원, ▶장시호 조직에 대한 관광공사 산하 기업(GKL)의 2억 후원 등에 ‘강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최순실 등에 적용했다. 또 장시호의 ▶국고보조금 7억1663만원 편취를 사기(詐欺)·보조금관리법 위반으로, ▶3억182만 원 횡령을 업무상 횡령(橫領)으로 기소했다.

태블릿PC가 박 대통령 위헌·위법 논란과 연결되는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죄 적용 여부이다. 검찰은 정호성 전 비서관 집에서 10월29일 모바일 기기 총 9대를 입수했다. 휴대전화 8대와 문제의 태블릿PC 1대다. 검찰은 압수된 9대 중 스마트폰 1대와 폴더폰 1대에서 녹음파일 236개를 복구했다. 이 중 박근혜·최순실·정호성 3자 대화 파일이 11개다.

최순실·정호성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895회 통화 1197회 문자를 주고받았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정호성은 대통령과 공모(共謀)하여 47건의 국가기밀을 포함해 180건의 청와대 문건을 최순실에 유출했다. 이들 문건의 출처는 최순실 주거지 외장하드(119건), K스포츠 근무 모 부장 자택, 더블루K 직원 보관, TV조선이 입수해 제출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문건 그리고 JTBC가 제출한 태블릿PC 보관 연설문(50건) 등이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JTBC가 제출한 태블릿 PC에 보관된 50건의 문건 중 ‘공무상 비밀누설’이 인정된 것은 3건이다. 나머지 43건의 국가기밀문건의 출처는 외장하드 등이다. 요컨대 검찰 발표에 따르면, 태블릿PC가 최순실 소유건 아니건 박 대통령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죄는 적용될 수 있다.

47건의 국가기밀을 포함해 더 많은 문건이 최 씨에 흘러간 것으로 나온다. 검찰은 11일 정호성·최순실이 구글 G메일 계정과 아이디·비번을 공유해 2016년까지도 계속 문건을 보냈다고 밝혔다. 정호성은 G메일로 문건 전송 후 확인 차 휴대폰에 “보냈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냈고, 237건의 보냈다는 문자가 발견된 것으로 볼 때 최소 237회 정도의 문건이 2013년6월~2014년 12월 사이 발송됐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즉 ▶G메일 계정과 아이디·비번을 공유해 2013년6월~2014년 12월 사이 최소 237건 문건 전송, ▶2016년 까지 문건 전송 사실은 파악했지만 해외 서버를 갖고 있는 G메일 압수 수색은 할 수 없으니, 확보된 외장하드 등에서 47건의 국가기밀을 확보한 것이다.

문제의 태블릿PC는 사건 초기 국민을 격앙케 한 발화제(發火製) 역할은 했지만 법적으론 별 의미를 갖지는 못한다고 볼 수도 있다. 다만 유출 및 확보 경로가 상식적이지 못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모종의 폭로가 있다면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한 정치적 역공의 소재가 될 수 있다.

한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14일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최순실의 녹음파일을 공개,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최 씨는 “걔네(이성한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들이 완전 조작(造作)이고 얘네들이 이거를 저기 훔쳐가지고 이성한이도 아주 계획적으로 하고 돈도 요구하고 했다고 이렇게 했던 저걸로 해서 이걸 이제 하지 않으면··· 분리를 안 시키면 다 죽어”라고 말한다. 박 의원은 통화 시점을 “10월 말로 추정된다”고 했다.

박 의원 주장에 따르면, 최 씨의 발언이 ‘태블릿PC는 완전 조작이고 훔쳐낸 것으로 말해야 한다’는 요지로 해석될 수 있다. 박 의원이 밝히지 않은 통화상대방은 K스포츠 노승일 부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론 : ①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언론의 보도는 과장과 선동이 심하고 왜곡과 오보도 적지 않았다. 2008년 광우병 파동이나 2010년 천안함 폭침 당시 언론의 행태를 연상시킨다.

② 다만 언론의 보도 행태 이전에 최순실 비리(非理)라는 실체적 부패가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사뭇 다르다. 이 점에서 심각하다. 광우병은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실체적 진실, 천안함은 CH02D라는 북한 어뢰로 한국 군인이 목숨을 잃었다는 실체적 진실이 있었다. 그래서 선동이 계속 될 수 없었다.

③ 최순실 게이트는 실체적 부패와 정유라 입시 부정 등 드라마적 요소까지 섞이면서 국민감정을 민감하게 자극했다.

④ 검찰은 대통령의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발표했고 국회는 여기에 헌법위반 사유를 추가해 탄핵했다. 헌법은 직무상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으면 탄핵할 수 있다고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뇌물죄(賂物罪) 등 ‘공직자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重大)한 법 위반’을 탄핵사유로 들어왔다.

⑤ 특검(特檢)이 박 대통령 뇌물죄에 대한 구체적 증명을 한다면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검찰과 국회가 제기한 대통령의 위법(違法)·위헌(違憲) 의혹이 탄핵이 될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단순한 위헌 위법 의혹을 포함해 직무 중단 여부를 결정할 다양한 정무적 판단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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