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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 대통령 퇴진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은 11월29일 3차 대국민 사과를 통해 ‘임기단축’을 천명한 이래 비서진을 통해 ‘내년 4월 퇴진 의사’도 밝혔다. 5일 나온 언론보도는 이렇다.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은 5일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론으로 요구하고 있는 ‘내년 4월 퇴진’에 대해 “(박 대통령이)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조기퇴진에 대한 당론(黨論)을 수용한다는 입장”이라며 “조만간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했다. 한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와대 기관보고에 출석한 자리에서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12월 9일 이전에 대통령의 새로운 입장 표명이 있느냐”라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허원제 정무수석도 ‘새누리당 당론이 4월 퇴진인데 대통령이 이에 동의한다고 했느냐’는 최교일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대통령은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론(黨論)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말했다”고 했다.>
2. 남은 수습책은 ‘정치적 협상(協商)’, ‘법적 해결’ 이도 저도 안 된다면 ‘힘에 의한 해결’정도다. 정치적 협상은 여야 합의(合意)로 시간적 여유(餘裕)를 가지며 이른바 ‘질서 있는 하야’를 하는 것이다. 새누리당 당론과 대통령 의사로 확인된 ‘4월 퇴진’이 이뤄지는 것이다. 실현될 확률은 높지 않다. 이른바 ‘촛불민심’에 올라탄 야당이 매몰찬 거부의 뜻을 밝히는 탓이다.
3. 법적인 해결은 12월9일 국회 표결이 예정된 탄핵(彈劾)이다. 서로 대화가 안 되는 여야와 정파가 법으로 타결을 하는 것이다. 정치적 해결은 정치일정이 투명(透明)해지지만, 법적 해결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헌재의 심판을 마냥 기다릴 판이니 정치일정이 불투명(不透明)해진다.
탄핵은 문제의 끝이 아닌 시작이 될 수 있다. 국회가 탄핵안을 부결시키면 촛불시위는 격렬해질 것이다. 국회가 가결에 나서도 시위대는 헌재의 심판을 ‘단축’시키기 위해 헌재를 촛불로 포위할 것이다. 그럼에도 탄핵은 헌법에 따른 유일한 대통령 퇴출(退出) 절차다. 검찰과 대통령 주장이 정면에서 대립하는 상황이니 최장 6개월 가량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 동안 보수파는 정치적 재기를 할 시간적 여유도 생긴다.
4. 정치적 협상과 법적인 해결 모두 무산될 경우 ‘힘에 의한 해결’, 촛불시위로 대통령을 끌어내려 가능성도 높아진다. 격렬한 시위나 이로 인한 ‘제2의 백남기 농민 사건’이 터져 대통령이 ‘즉각(卽刻) 하야’에 나서는 경우다. 지금 분위기 상으론 국회·헌재에서 탄핵안이 부결되면 세 번째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
5. 보수층 입장에선 대통령이 내년 12월까지 임기를 채우는 것이 최선(最善)의 대안일 것이나 정국의 급변과 거듭된 대통령 발언을 통해 루비콘 강을 건넌 상태다. 최선이 불가능할 경우 ‘4월 퇴진·6월대선’의 정치적 협상과 ‘탄핵’이라는 법적인 해결로 진행될 것이다.
6. 보수층 입장에서 최악(最惡)은 ‘힘에 의한 해결’, “대통령 즉각 하야”의 구호가 현실이 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정당정치와 법적인 제도를 통해 수습할 수 없는 헌정(憲政) 중단, 국회와 탄핵 같은 헌법절차가 의미를 잃는 ‘혁명(革命)’을 뜻한다.
이 경우 한국은 보수정당·보수언론의 궤멸을 통해 급진적 좌경(左傾)의 길을 걷게 된다. 국정교과서 폐지를 필두로 새로운 법이 나오고 오래된 법이 없어진다. 당장 진보·좌파의 숙원사업인 ‘동성애(同性愛) 차별금지법’ 등이 제정되고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주사파와 이른바 종북(從北)은 통진당 해체 이전보다 발호할 것이다. 한미동맹은 약화 내지 해체의 길을 걷고 소위 한중우호 이름 아래 친중(親中)노선이 강화된다. 시장경제는 무상보육·무상교육·무상의료의 사회주의 형태로 변하고 자유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로 가면서 북한정권과의 연방제(聯邦制) 통일로 접어들 수 있다.
서구의 보편적 가치를 벗어나 대륙의 중화(中華) 문명으로의 회귀, 말 그대로 “보수정체세력이 횃불에 불타고 국가의 근본이 확 바뀌는” 내일이다. 영어에 능통한 인재는 미국 등지로 빠지고 자본과 재벌도 해외로 내빼기 시작할 수 있다. 사회주의 재원의 마련을 위해, 중산층은 증세(增稅)의 압력에 직면할 것이다.
보수우파·중도우파·중도좌파 대중들, 소박한 분노를 안고 촛불을 든 시민들 다수도 이런 미래를 예상지 못한다. 그러나 거친 분노로 열어낼 변혁(變革)의 장막 뒤엔 국민이 감당키 어려운 그 무엇이 얼굴을 감추고 있다. 무질서·혼돈·혼란과 공허가 그치고 하늘의 공의가 이 땅에 임하길, 그렇게 하늘의 마음을 품은 지도자 나오길 부르짖을 뿐이다.
* 하나님이 허락하실 크고 비밀한 일들을 구하며 부르짖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의의 지도자, 양떼를 위하여 생명을 내놓는 선한 목자와 같은 사랑의 지도자, 북한동족을 해방할 모세와 같은 지도자, 한국민을 부흥시킬 다윗과 같은 지도자, 선교하는 통일한국을 이루어 낼 주님의 백성을 일으켜 달라고 기도할 뿐이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에 의인(義人) 10명이 있으면 벌하지 않으려 하셨다. 곡식과 가라지 섞인 들판에 가라지 뽑다가 곡식도 뽑을까 염려돼 들판을 그대로 두셨다. 시골의 보잘 것 없는 노인도 절대자 앞에서 의인과 알곡이 되기 위해 회개하고 통회하면 주님은 그 한 명의 빛을 보시고 이 땅의 심판을 멈추며 다시 한 번 평안과 장래 일의 살 소망을 주실 것으로 믿는다. 지금 중요한 것은 죄인(罪人)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내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것, 의인과 알곡이 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창 18:20)”
“내가 그 열 사람으로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창 18:32)”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마태 13:29)”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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