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前) 대표의 자충수. 오늘 나온 발언으로 ‘반(反) 박근혜’로 답하는 95% 국민(갤럽조사에 따르면 2주 연속 대통령 지지율 5%에 머물렀다)을 그의 아군으로 만드는데 실패했다. 어떤 쪽이건 국민이 아닌 파벌, 국익이 아닌 정략에 빠지면 상황을 정확히 볼 수 없다.

文 前대표의 15일 기자회견 내용은 ‘박근혜에 분노하는’ 국민들이 ‘박근혜 이후에 벌어질 충격적 사변(事變)들’을 상상케 하였다. “대통령 퇴진을 넘어”“시대 교체”“나라의 근본(根本)을 확 바꾸고”“국가 대(大)개조”“명예 혁명(革命)” 등을 “시민사회(질의응답에서 발언)”와 함께 이뤄가겠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불안한 보수층을 결집할 촉매재가 될 것이고, 코너에 몰린 대통령도 숨 쉴 틈을 얻게 될 것이다.

대통령은 12일 촛불시위 이후에도 사실상 하야(下野)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하였다. “책임을 다 하고 국정정상화를 위해 고심 중”이라는 청와대 발표에 이어 오늘은 “질서 있는 퇴진론도 위헌이고 2선 후퇴도 헌법 상 불가(不可)하다”는 청와대 관계자 발언이 나왔다.

물러나지 않겠다는 대통령을 물러나게 만들고 싶다면 ‘법’으로 하거나 ‘힘’으로 해야 한다. 전자는 탄핵(彈劾)이고, 후자는 대규모 시위를 통한 하야(下野)다. 민주당은 오늘 당론으로 후자를 택했다. 文 前대표도 후자를 택하곤 그 성격을 “명예혁명”, 혁명이라 이름 붙였다.

여소야대, 국회의 다수(多數)를 점하고 있으며 정국을 주도할 권능(權能)을 지닌 세력이 법이 아닌 힘을 통한 혁명을 택한 것은 패착이다. 첫째, 국정수습이 아닌 국정혼란이 장기화·악질화(惡質化)돼 야권의 수권능력 역시 의심될 것이다. 둘째, 부패와 反부패의 대립각이 혁명과 反혁명의 싸움으로 변질돼 反박근혜 대열에서 체제수호를 우선하는 보수층이 떨어져 나올 것이다. 결과적으로 文 前대표 세력의 집권은 어려워질 것이다.

文 前대표는 최순실 게이트로 대권이 눈앞에 온 것처럼 생각할 터이나 오만했다. 그의 말처럼 국민의 분노한 것은 “나라의 근본(根本)을 확 바꾸라”는 뜻이 아니라 ‘나라의 근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탓이다. “시대 교체”를 원한 게 아니라 ‘위대한 시대가 덧없이 훼손’된 데 대한 격정이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가의 大개조가 아니라 국가를 다시 세우는 재건(再建)이다.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트윗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