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SLBM 이른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완성은 한반도 게임의 역전(逆轉)을 뜻한다. 물 속 어디서 튀어올 지 모르는 SLBM에 핵탄두가 실리는 날 한국은 북한의 인질이 된다. 뜻 있는 이들이 십 수 년 경고해 온 재앙의 단초다. 정상적인 나라라면 SLBM과 핵폭탄을 막기 위한 현실적 대책을 ‘목숨 걸고’ 마련할 일이다. 언론에는 싸드, SM-3, 핵 잠수함 등 복잡한 무기들이 등장한다. 답답한 노릇은 해법도 아닌 미봉책(彌縫策)도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현실이다. 

2. 예상했던 일이지만, 휴전선 이남(以南) 정치권에 희망을 찾기 어렵다. 발목 잡는 야당은 그렇다 치자. TK지역 새누리당 의원들이 싸드 배치마저 반대하는 듯한 성명들을 발표한다. 여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부(副)위원장도 찬성인지 반대인지 오락가락 갈 지(之) 자다. 북한의 SLBM 완성이 확인된 후에도 ‘한 줄’ 논평이 여당의 입장 전부다. 제1야당 지도부는 침묵하고 하루 지나 국방부 무능을 탓하는 성명이 나왔다.

3. 2~3년 뒤 북핵의 소형화(小型化)는 완성될 것이다. 작아진 핵폭탄은 SLBM을 포함해 수많은 종류의 미사일 탄도가 돼 남한을 겨냥한다. 직접 날려 125만 명을 죽일 수도 있겠지만 날린다며 공갈치고 협박해서 한국의 정치를 자기들 멋대로 끌고 갈 것이다. 국지전은 늘어나고 한국의 응징·보복도 불가능해진다. “응징·보복”의 말 배짱만 튕겨도 주식시장 40%에 달하는 자본이 빠지고 주가도 덩달아 빠진다. 한국의 선택은 적당한 타협이다. 타협은 한국의 북한 화(化), 그 뒤 빅브라더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 확대를 뜻한다. 소박한 서민의 소망 없는 미래다.

4. 대책 없이 시간만 보내는 정부는 차기 정권에 폭탄을 넘기고 숨을 돌릴지 모른다. 여야(與野) 정치인 등 ‘돈 있고 빽 있고 힘 있는’ 이들은 ‘적화(赤化)될 리는 없다’며 여전히 기득권 연장에 골몰할 것이다. 나라가 정말로 위험해 질 듯 하면 ‘그린카드’와 미국에 날아갈 준비도 해 놨을 것이다. ‘가진 게 없다’는 이들도 거기서 거기다. 나라가 망하건 흥하건 자신의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 어디도 책임지는 사람 없는, 무책임의 극치다.

5. 뻔히 알고도 4년을 허비한 무능한 정권, 수십 년을 탕진한 부패한 정치권 아래서 나라가 기울면 피해는 국민의 몫이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잘 되는 게 없는 절망의 늪이다. 소망은 휴전선 이북(以北)에 있는지 모른다. 한반도 게임을 또 다시 뒤집을 북한의 급변사태 그 이후 등장할 선(善)한 리더십. 그들은 남한의 초라한 골방에 머무는 자일 수도 있고 북한의 끔찍한 수용소 안에 갇혀있을 수도 있다.

도덕적 타락과 정치적 분열이 들끓는 곳에서 기적을 꿈꾼다. 부흥은 언제나 최악의 어둠 속에서 꽃폈다.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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