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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수호(守護) '중심 정치세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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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이미 죽은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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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엔 지금 역사관과 세계관과 가치체계와 열정과 목숨을 내걸고 헌법체제를 지킬 정치세력이 없다. 여당이나 박근혜 당이 없어서 또는 없어질까 봐 걱정하는 게 아니다. 자유-민주 헌정체제를 사수할 중심 정치세력이 없어져 걱정이라는 뜻이다. 새누리당이 있지 않으냐고? 그건 이미 갔다. 이미 죽은 물건이다. 혼(魂)이 날아(飛)가고 백(魄)이 흩어진(散)지 오래다. 우선 '친박' 중에서도 알짜 '진박'이라던 TK 국회의원들부터가 사드 배치 사태에 임해서 "어마 뜨거라" 하고 탈영(脫營)병이 되지 않았는가?
그럼 비박(非朴)이 있지 않으냐고 할 것이다. 김무성? 유승민? 그들에게 묻는다.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싫었으면 왜 분당은 안 하고 못하는 채 박근혜 대통령과 한사코 한 당을 해왔는가? 박차고 나가기엔 역부족이고 썩 이롭지 못하다고 봐서 그랬나? 실속은 '박근혜 새누리당' 이름으로 챙기고, 마음은 딴 데 두겠다 이거였나? 그럼 이 역시 이번의 '진박' 못지않은 얌체족 아닌가? 이들도 성주 불상사에 대해 아무런 비판적 반응이 없다. 만찬을 즐기며 연호(連呼)를 하면서도 잔득 웅크리고만 있을 뿐.
이런 아노미(anomie, 난맥상)를 어떻게 추스르려는지, 박근혜 대통령의 속을 알 수 없어 답답하다. 아니, 추슬러야겠다는 위기의식이 있는지부터가 궁금하다. 자유-민주 권(圈)이 이렇게 무중력 상태가 되고 표류해선 안 되는데 말이다. 경북 성주에서 있었던 황교안 총리 일행의 봉변은 바로, 대한민국에 체제수호의 주력군이 없는 데서 빚어진 해체현상이었다. 중앙정부의 권능과 권위가 흐물흐물해지면 사방에서 거역(拒逆)이 일어나는 법 아닌가? 이건 역사를 조금만 들여다봐도 알 수 있는 철칙이다.
제헌절을 보내며 자유-민주 권(圈)의 뜨거운 충정들이 분발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주인 없는 가게처럼 돼가고 있는 대한민국에 어떻게 다시 본연의 주인 자리와 중력(重力)과 중심을 세워 놓을 수 있을지, 다 같이 고민하고 걱정해야 할 국면이다.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충분한 사전 설명과 설득 과정이 부족했다 하더라도 그건 그것대로 따로 따져야지, 그것과 폭력사태를 대등하게 마주세워놓고 양비론을 펴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미디어들의 분별력을 소망한다. 폭력은 그 어떤 경우라도 '구실'과 '핑계'를 인정받아선 안 된다. 사드 배치를 "내 쌔끼 죽이려는 짓"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엄밀한 과학적 검증을 거쳐야 할 소리다.
류근일 2016/7/17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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