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일의 통일은 주변국 극복의 과정이었다. 2차 대전에서 혼쭐이 난 영국·프랑스·소련이 ‘강력한 독일의 탄생’을 좋아할 리 없었다. 멀리 있는, 그래서 영토적(領土的) 이해관계가 없는 美國이 아니면 통일은 가능치 않았다. 독일 베를린大 박성조 교수는 “미국이 없었다면 독일통일은 불가능했다”고 단언한다.

2. 한반도 통일도 국경을 접한 중국과 러시아 극복의 과정일 것이다. 사드배치를 둘러싼 긴장은 단순한 평화의 문제를 넘어서 험난한 통일의 여정(旅程)이 시작된 것임을 알린다.

결국 정치의 문제다. 통일을 최우선 절박한 과제로 여기는 정치세력이 나오지 않는 한 한국은 중국의 반대와 방해를 넘지 못한 채 쇠락할 것이다. 북한 스스로 이란이나 남아공, 그 이전 카자흐스탄처럼 핵(核)폐기와 개혁·개방이 불가능한 상황이니, 자유통일 정치세력이 나오지 않는 한 평화도 통일도 물 건너가 버린다.

3. 사드는 북핵(北核)에 대한 최소의 자위용 조치다. 핵미사일 날라 오면 미군이 가진 PAC3가 막을 시간은 1초(고도 12-15m), 사드는 45초(고도 40-150m), 우린 구경도 못하는 SM3는 288초(고도 70-500m)가 걸린다. 사드도 없다면 핵미사일 앞에서 맨살이 드러나 버린다. 한반도 군사적 균형은 완전히 깨진다.

중국은 “북핵(北核) 저지에 적극적 나설 것”이라던 시진핑 약속과 달리 아무런 실천적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북한 리수용을 만나더니 北核폐기는 포기하는 모양새다. ‘사드반대’를 공식화한 쑨젠궈 부총참모장은 “北核을 협상 테이블로 돌리는 노력 중(6·5)”이란 말까지 해댄다.

처음이 아니다. “사드 배치로 韓·中관계는 파탄날 수 있다(2·24 추궈홍 대사, 김종인 면담 시)” “사드 배치로 한국이 (러시아를 언급했으나 실은 중국의) 핵 타격 받을 수 있다(2014·8, CCTV출연 인줘(尹卓) 예비역 소장)” “사드 배치 시 한국은 독립성을 잃고···러시아에 당한 우크라이나 꼴이 될 것이다(2·16 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

중국은 천안함 폭침 당시 “서해는 중국의 내해”라더니 “만약에 미국만 없었다면 한국은 진즉에 우리가 손을 봤을 것(2010. 7·18 중앙선데이 보도. 대중(對中) 협상 당시 중국 측 발언)”이라고 했었다. 중국의 한 대사관 무관(武官)은 “필리핀에 퇴역 초계함을 주지 말라(2014. 6)”며 한국 국방부와 외교부를 찾아 와 공갈친 적도 있다(미래한국 519호 보도). 쎄지는 힘을 주체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4. 중국이 언제까지 北核폐기 대신 북한정권 안정을 택할지 알 수 없다. 변곡점은 북한의 해방과 구원을 향한 한국의 도덕적 각성, <통일 없이는 평화도 번영도 없다>는 현실적 깨달음그리고 중국을 향한 끈질긴 설득과 극복에 있다. 자유통일 정치세력은 그 시민의 저항력(抵抗力) 속에서 잉태돼 탄생할 것이다. 결국 이기(利己)와 탐욕(貪慾)에 젖은 한국 지식인 집단의 회복이 답이다.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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