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상 대권(大權) 레이스에 뛰어든 반기문 UN사무총장의 대북(對北)관련 발언은 얼핏 원론에 가깝다. 북한과 대화(對話)를 하자고 했지만 전제가 있다는 점이다.

“남북간 고위급 대화(對話)채널 유지해 온 것은 제가 유일하다. 대북(對北)압박을 계속 해나가는 과정에서 인도적 문제 통해 물꼬를 터가면서 對話를 하여 긴장 완화 노력이 필요하다(5월25일)”“이명박·박근혜 대통령에 정치적 문제를 떠나 인도적 지원 물꼬를 터주는 게 좋겠다, 북쪽 영유아 지원 해주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지금은 많이 경색됐다(5월25일)”“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국제의무 준수로 돌아와야 한다. 우리는 對話로 돌아갈 길을 찾아야 한다.···한반도 비핵화가 촉진돼야 한다. 추가도발을 자제하고 국제사회가 제시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핵·미사일 개발은 북한 안보를 저해한다(5월26일)”

2. 반 총장은 소위 대화(對話)와 인도적 지원을 말했지만 ‘대북압박의 계속’ ‘핵·미사일 등 북한의 도발 중단’ ‘국제의무 준수’ 등 김정은이 싫어하는 포인트를 강조했다. 물론 대선 국면에서 반 총장은 자신의 강점인 외교와 협상의 기술을 활용해 계속 대화를 강조할 것이다. 평화(平和)는 분위기만으로도 선거용으론 최상인 탓이다. 보수정당이 미는 반 총장이 대선 직전 김정은을 만난다면, 이른바 진보·좌파도 호응해 유리한 포석을 할 수 있다는 공학적 판단을 했을 수 있다.

3. 문제는 안보(安保)의 정치적 활용이 갖는 폐해(弊害)다. 김정은은 반 총장에 화답이라도 하듯 27일 NLL을 다시 넘어와 도발을 벌였다. 툭 까놓고 말해서 ‘도발 중단’·‘국제 의무 준수’ 같은 조건은 실현성 제로에 가깝다. 지난 해 5월, 11월 두 차례 방북이 모두 북한의 취소로 무산된 것처럼 반 총장이 말하는 대화의 조건은 북한의 독배(毒杯)일 수밖에 없다. 결국 북한을 향한 평화주의 슬로건은 박근혜 정부 초기 3년처럼 결실을 맺지 못한 채 핵무기 소형화 완성의 시간만 벌어줄 것이다.

4. 안보의 정치적 활용이 갖는 더 본질적 문제는 70년 남북 분단 과정에서 얻어진 수많은 실패와 그를 통한 대중의 학습효과다. 대선 국면에서 ‘평화 슬로건’은 정서적 반감에 터 잡은 보수층의 반공(反共)주의와 충돌하고 유화론(宥和論)에 신물 난 보수적 유권자 집단을 분열시킬 것이다. 이른바 집토끼 결집의 효과 보다 분열의 효과를 강화할 것이란 말이다. 여기에 ‘동성애(同性愛) 옹호’ 등 반 총장이 보여 온 소위 진보적(?) 성향은 보수균열을 가속시킬 수 있다.

5. 새누리당은 유령 같은 황무지 상태다. 반 총장이 난파선에 올라탈 명분이 약하고 오른다 해도 국민이 지지할 근거도 약하다. 새누리당의 환골탈태(換骨奪胎), 뼈를 깎는 혁신과 쇄신을 통해 대중의 신뢰를 회복치 못한다면 반기문 아니라 누구를 데려오는 정치적 셈법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 흔히 말하듯 진정성 없는 분장(扮裝)은 금방 속살을 보인다. 살아 있는 생물인 정치를 수학과 공학의 잣대로 다루다 ‘한 방에 훅 간’ 전례도 너무나 많다.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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