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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 통일비용은 조사 기준(基準)·기간(期間)에 따라 편차가 크지만 대체로 한국 돈 2,500조 원(2조 유로) 수준을 오간다. (독일 연방정부 1991~2005년 1조4,000억 유로/독일 경제연구소 1991~2010년 1조~2조1,000억 유로/베를린자유대학 1991~2009년 1조6,000억 유로).
한국 통일비용 추정치는 천차만별이나 기본적으로 투자(投資)개념이다. 최대 2조에서 3조를 잡아도 북한 매장 지하자원 6,983조5936억 원(국회보고 추정치)을 넘지 않는다. 2.2배 국토, 7,400만 인구를 갖는 ‘규모의 경제’ 효과는 상상 이상일 것이다.
2. 통일은 한반도를 포함한 주변국 개발을 부른다. 한반도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만나는 문명과 물류의 교차로(交叉路)가 된다. 만주(滿洲)는 일제시대 일본 본토보다 개발됐고 GDP 역시 높았다. 불안한 북한을 낀 대가로 중국 내 가장 열악한 지역이 된 만주는 중국을 견인할 발전의 거점이 된다. 인류의 마지막 보고(寶庫)로 불리는 시베리아 역시 TSR로 연결될 모스크바와 함께 극동(極東)·극서(極西)의 양축이 된다. 중간에 위치한 중앙아시아 역시 새로운 스탄(땅)이 될 것이다.
3. 남북한 통합이 만들어 낼 동북아는 투자(投資)와 소비(所費)의 신대륙 탄생을 뜻한다. 랜드연구소는 북한 체제 종식 이후 대(對)북한 투자의 55% 이상이 외국서 유입될 것이라 밝혔다. 글로벌 불황 속에서 투자할 곳을 찾아 헤매던 세계의 돈이 몰리고 매머드 급 소비의 집중이 이뤄진다. 중국의 서부와 한반도 서해 그리고 동해와 러시아 동부를 잇는 ‘환서해·동해 공동체’ 수요가 등장할 것이다. 5% 성장의 시대가 열린다. 근대화 이후 새로운 고성장 시기다.
4. 2014년 통일준비위원회는 2050년 통일한국 1인당 GDP를 세계 2위로 전망했다. 프리메이슨 계열 기관지로 불리는 ‘이코노미스트(economist)’는 아예 2050년 통일한국 1인당 GDP를 세계 1위(수치 105)로 잡았다(미국 2위 수치 100, 독일 3위 수치 87 등). 2020년 무렵 북한이 망하고 2030년까지 통합의 과정을 거치며, 2050년 통합을 이루게 된다면 불가능한 수치는 아닐 것이다.
5. 통일은 다양한 명칭이 있지만 현실은 ‘합의통일’ 아니면 ‘급변통일’ 말고는 없다. 북한의 비핵(非核)·개방(開放)을 통한 ‘합의통일’은 물리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소위 진보정권이건 소위 보수정권이건 당근과 채찍을 가지고 도발을 달래거나 누르면서 분단관리(分斷管理)·현상유지(現狀維持)를 했을 뿐이다. 현상타파(現狀打破)를 통한 통일정책으로 나가지 않았다.
북핵제거를 위한 정밀타격(surgical strike)부터 정보유입을 통한 정권교체(regime change), 체제 붕괴 이후 북한 내 친한(親韓) 지방정권 수립, 주변국 설득을 포함한 외교전략 등 하나같이 슬로건 수준의 구호일 뿐이다.
6. 모든 것은 ‘때’와 ‘기한’이 있다. 지금은 통일의 결정적 찬스다. 그러나 지도층의 이기(利己)와 탐욕(貪慾), 오만(傲慢)이 이 결정적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고 있다. 자유와 평등의 신성한 가치를 실현할 지도자 집단 출현, 여의도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국가 주도세력, 근대화와 민주화를 잇는 살신성인(殺身成仁)의 통일세력 출현이 통일은 물론 7천만 민족 생존의 선제적 조건이다.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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