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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뼈가 약간은 시리게 생겼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對北)제재 결의안 초안에 포함된 내용이 만만치 않은 탓이다. 93년 이래 7번째 UN 제재지만 이번엔 좀 거세다.
지하자원 거래 제한엔 석탄·철광석은 물론 금·티타늄·희토류 등이 포함됐다. 지하자원 수출은 북한의 對中수출 52.4%를 차지하고 석탄만 해도 42.3%에 달한다. 북한이 석탄을 중국에 팔 때는 100% 현금을 받는데 지난 해 10억5,000만 달러를 벌었다. 지하자원 판매 총액만 13억200만 달러에 이른다. 석탄 수출만 막혀도, 김정은은 한국 돈 1조3,000억 현찰을 날리게 된 셈이다.
한계는 물론 뚜렷하다. 미국과 함께 중국이 주도한 UN 제재는 북한정권 교체가 목적이 아니다. 중국의 한반도 大원칙은 소위 안정(安定), 북한정권 유지이다. 만일 정권이 망해도 “한반도 혼란과 전쟁 시 두려워하지 말고 상대해야 한다”는 환구시보의 16일자 사설처럼 북한을 꿀꺽할 셈이다. UN 제재로 북한이 아프긴 하지만, 정권이 무너질 정도로 중국이 때리진 않는단 말이다.
초장부터 여기저기 구멍이 보인다. 핵·미사일 관련 개인 17명, 단체 12개가 제재를 받지만 김정일 여동생 김여정은 빠졌다. 돈 거래를 김여정 이름으로 할 리는 없지만 이른바 로얄패밀리를 건드릴 의지는 없다는 것이다. 자원거래도 생계(生計) 목적이나 핵·미사일 프로그램 수익창출 목적이 아닌 한 가능하다. 북한이 둘러대고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으로 들린다. 항공유(航空油) 공급 금지도 도발을 완전히 막지는 못한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90년대 중반 자료만 보아도 북한의 항공유는 지하에 1년 치 정도가 매장돼 있다고 나온다. 북한 선박 검색·입항 금지·비행기 영공 통과 제한도 중국이 적당히 뭉개면 솜방망이가 되고 만다.
UN제재는 북한 내부(內部)의 변화를 끌어 낼 하나의 기회일 뿐이다. 압박(壓迫)에 따른 북한의 도발을 막아 낼 철저한 억지(抑止·deterrence)와 내부의 변화를 촉진할 돈과 자유·인권을 북한 내부로 흘러 보내는 한국의 주체적이고 자주적 행동이 따라야 효과를 본다. 美·中이 놓는 바둑에 의지 없는 알처럼 멍하니 있다간, UN제재 신기루 속에서 한국은 평화협정 사기극과 연방제로 가고 만다. 남은 시간은 기껏해야 몇 년 정도다.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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