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차 핵실험 이후 대북(對北)확성기방송 재개에 대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더민주) 대표의 발언은 이렇다.  

“개성공단 출입 제한·남북 중단,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북핵 문제 해결의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 자칫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불안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가장 좋은 장치는 북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부족하지 않으면서 지나치지 않은 지혜로운 대책이 필요하다(1월8일)”

수소폭탄 얘기가 나왔다.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경량화·다종화를 눈앞에 둔 마당이다. 국가 생존(生存)이 달린 현존한 위협 앞에서 여전히 딴 나라 말인가. “가장 좋은 장치는 북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라는데 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대화(對話)-협상(協商)-지원(支援)의 바퀴를 또 다시 돌리란 말인가?  

더민주는 국회 규탄 결의안 논의 과정에서도 ‘대북 방송 재개’ 표현에 반대하고, ‘북한 당국과의 대화(對話)’를 요구했다. 외교·안보 전문가로 최근 영입된 이수혁 전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가 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했다. 李씨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뒤 한국에 벌어질 재앙은 어떻게 처리할 셈인가?  

2.
2006년 10월9일 첫 핵실험 이후 지난 10년 간 확인된 간단한 진실은 이렇다. 대화(對話)-협상(協商)-지원(支援)을 통한 핵(核)폐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인 98년~2007년까지 한국정부에서 북한정권으로 69억5,950만 달러가 흘러갔다(비공식 액수는 뺀 수치다). 북한주민 23년 치 식량 값인데 북한은 오로지 군사비 지출만 3배 이상 늘렸다(출처 : military balance). 통일부 통계에 따르면, 2006년 對北지원이 역사상 가장 많았다. 식량차관을 제외한 2006년 對北지원은 2억9,828만 달러로서 한국 돈 3,578억 원에 달했다. 요컨대 한국의 돈으로 군사비 지출을 늘리고 한국이 돈을 제일 많이 준 그 해에 핵실험에 성공했다.  

미친개는 몽둥이가 보약이다. 북한을 힘으로 막을 때만 평화가 왔었다. 북한의 주요 도발 221건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980년 이후 북한의 도발은 김영삼 정권(연평균 4.8회/총 24회)>김대중 정권(4.6회/총 23회)>노무현 정권(3.4회/총 17회)>노태우 정권(2.4회/총 12회)>전두환 정권(2.25회/총 18회) 순이다. 북한에 돈을 주니 오히려 전쟁이 났다는 통계다.  

역사가 확인해 준 또 다른 진실은 이렇다.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치 않는다. ▲북한은 핵(核)미사일 실전배치(實戰配置)를 목표로 일관된 노력을 해왔다. ▲북한은 지난 10년 간 4차례 실험을 거치며 核미사일 실전배치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북한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하여도 머지않아 核미사일 실전배치를 완성할 것이다. ▲중국을 통한 北核의 폐기는 불가능하다.  

3.
유감스러운 일이다. 새정치 한다는 안철수 전 대표의 ‘국민의 당’입장도 거기서 거기다. 문병호, 황주홍 의원 등 개인 차원에선 비교적 상식적 발언이 나왔지만('정부 입장에 힘을 실어줄 때(문)' '핵무장 필요하다는 국민의 공분 이해(황)') 어제 발표된 북핵(北核) 규탄 공식 성명은 이렇다.

“북한의 무모한 핵실험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단호히 반대(反對)하고 규탄(糾彈)한다...김대중 정부는 튼튼한 안보가 햇볕정책의 최우선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북핵(北核) 불용을 대북정책의 맨 앞에 세웠다...교류협력(交流協力)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튼튼한 안보와 북핵 해결을 위해 일관된 노력을 기울였다”  

“이미 서해바다는 전운이 감도는 대결의 바다이고 비무장지대는 최대의 전쟁위험지역이 되어있다...튼튼한 안보와 함께 북핵문제 해결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체제(平和體制) 구축을 위한 담대한 노력(勞力)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튼튼한 안보와 북핵 불용을 기본으로 平和體制 구축을 위한 대화(對話)와 노력(勞力)을 새롭게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북핵(北核)불용은 당연한 말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키워드는 “교류협력(交流協力)” “대화(對話)와 노력(勞力)”이다. 당근과 채찍 중 당근만 말한다. 기존의 남북관계 진실들을 모조리 부정한 말이다. 이러고서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라는 말이 합당한가? 

4.
북한 같은 비정상 체제에 대해선 단호한 대응이 도발을 막을 수 있었다. 단호한 대응은 국제사회에 대한 의존성(依存性)을 버리는 곳에서 시작이 될 것이다. 자주적 의지(自主的 意志)를 갖춰야 한국도 제대로 된 국가로 대접을 받는다. 노예근성(奴隸根性)을 가지곤 노예노릇만 하게 될 것이다.

개성공단부터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폐쇄를 부수는‘초코파이 효과’를 만들지 못했다. 핵개발 비용을 대주는 체제지원, 정권지원 수단으로 전락했다. 개성공단을 저대로 두고서 중국에 “에너지·식량을 끊어라” 말할 순 없다.  

킬체인(kill-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THAAD·사드) 만으로도 부족하다. 북한의 ‘2차 타격’ 시 얻어맞을 우리 측 시설과 지점을 보호하는 수준이다. 이스라엘 식 예방적 타격을 포함해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조준정밀타격(surgical strike), 쿠바 식 전면 대북봉쇄와 북한과 거래할 제3국 기업 제제(secondary boycott), 對北방송을 필두로 민통선 내에서 對北전단 살포 등 심리전 수위를 높이고 이를 위한 북한인권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나아가 자위적 핵무장 등 압박의 수단은 끝이 없다. 우리의 단호한 의지(意志)와 결기가 북한의 오판(誤判)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 힘이 될 것이다. 

‘북한을 달래야 평화가 온다’는 잘못된 공식을 우기는 이들이 정치와 언론을 쥐고 흔드는 한 국가는 쇠락할 것이다. 무기력, 무생물 정당인 새누리당 운신의 폭도 철저히 제한된다. 조국(祖國)이 죽음을 향해 가느냐 아니면 살아 날 마지막 소망을 잡느냐, 우리는 기로에 서 있다.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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