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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30일 남측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한다면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여기겠다고 경고한데 대해 당국자들은 대체로 "예상했던 반응"이라면서도 북한의 속내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내에는 PSI에 참여하더라도 공해상에서의 검색은 불가능하며 거리낄 것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북한이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당국자는 "시간이 문제일 뿐 북한이 우리의 PSI 전면참여 검토 방침에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이 PSI 전면참여를 선전포고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대응'을 천명한데 대해서는 조심스런 분위기도 감지된다.
다른 당국자는 "아직 정부가 PSI에 전면참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북한의 반발 등 한반도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전면 참여여부를 떠나 PSI에 대해 북한은 물론 우리 사회에서도 오해하고 있는 점이 많아 이를 바로잡는데도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PSI에 전면참여한다고 해도 여전히 공해상에서는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이 불가능하다"면서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해 긴장을 높이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 주도로 2003년 시작된 PSI는 핵무기를 포함한 WMD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자신의 영해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주로 북한, 이란, 시리아 등을 겨냥하고 있다.
한국은 2005년 미국의 요청으로 PSI의 8개항 중 참가국간 역내.외 훈련에 참관단 파견, 브리핑 청취 등 옵서버 자격으로 가능한 5개 항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정식참여 ▲역내.외 차단훈련시 물적 지원에는 동참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이를 계기로 PSI 전면참여 문제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며 실제 전면참여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PSI 참여문제에 대해 "현재 국제사회의 중심 이슈는 비확산과 대량살상무기 문제인데 여기 동참하지 않은 채 한국이 글로벌코리아를 지향하고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게 쉽겠느냐"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 있다"고 말해 전면참여를 적극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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