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익명성이 보장된 댓글처럼 얼굴 가린 시위대는 과격해진다. 12월5일, 복면과 마스크, 고글을 쓴 시위대가 또 다시 흉기를 들어도 법으로 막지 못한다. 복면을 쓴 시위대 신원확인율은 1% 미만이라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113명 경찰이 다쳤던 14일, 체포된 시위대 숫자는 51명에 그쳤다.

2.
정당한 시위면 얼굴을 가릴 리 없다. 서양도 법으로 막는다. 1985년 독일 형법 개정, 2009년 프랑스 카쇠르(Casseur:파괴자)를 막기 위한 복면시위금지법. 스위스, 오스트리아, 미국의 15개 주(州. 플로리다, 조지아 등)도 복면시위를 법으로 막았다. 한국은 17·18대 국회 때 발의된 3차례 법안이 모두 폐기됐었다. 

3.
시위는 갈수록 과격해지고 물렁한 대응은 상황을 나쁘게 만든다. 1998년 166명이던 경찰 부상자 수는 김대중 정부의「무(無)최루탄 선언」이후인 1999년 484명으로 늘어났다. 《거의 3배》. 급기야 2005년엔 893명의 경찰이 다쳤다. 《거의 6배》. 노무현 정권은 속출하는 경찰피해와 공권력 붕괴 앞에서 차벽(車壁)을 쌓고 살수차(撒水車)에서 물대포를 사용했다. 2004년 10월4일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집회 등 盧정권 당시 차벽은 10회 이상 등장했다. 10·4 집회 당시 경찰은 물 대포를 쏘고 방패로 얼굴을 가격(加擊)하는 등 강경진압 논란을 낳았다. 피해자 대부분 60~70대 노인이었고 국가유공자도 다수였다. 

2008년 광우병 시위 106일 동안 경찰 부상자 수는 500명을 넘었다. 경찰버스는 171대가 파손됐다. 14일 시위 하루 동안 경찰 부상자 수는 113명 부서진 버스는 50대. 버스가 부서진 비율로 따지면 광우병 시위에 비해 31.25배 강력한 수치다.  

4.
경찰은 더 많은 바리케이드, 카메라 등 채증장비 교체, 경찰버스와 살수차·캡사이신을 살 수밖에 없다. 치안(治安)강화 같은 거창한 말 이전의 자위적 조치다.  

『차벽을 만드는 경찰버스 교체 예산은 한 푼도 못 준다』는 야당은 그런 면에서 경찰이 몸으로 때우란 식이다. 쇠파이프·몽둥이·사다리와 새총, 방화(放火)와 폭파(爆破) 시도까지 난무하는 시위 현실에서 잔인하고 몰인정한 주장이다. 무엇보다 공권력을 무력화(無力化)하자는 말과 다를 바 없다.  

▲ 「경찰이 체포하면 법원이 풀어주는」 식의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의 엄정화(嚴正化), ▲폭력시위 전과(前科) 있는 단체들의 「일정 범위」 집회 자유 제한, ▲도심(都心) 폭력시위에 대한 형법 제115조 소요죄(騷擾罪.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적용 등 모든 제도적 정비의 전제는 야당(野黨)의 변화다. 역설적으로 그 변화가 없다면 한국은 남미(南美)식 수렁에 빨려갈 것이다.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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