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에 대한 여론이 더 나빠졌다. 찬성 36% vs 반대 49%(한국갤럽). 지난주에 비해 반대가 2% 포인트 늘었다. 동률(同率)로 팽팽한 의견이 점점 반대로 기우는 양상이다.  

의아한 것은 대통령 지지율 상승이다. 긍정과 부정이 동일한 44%. 지난 주 대비 긍정평가는 2% 올랐고 부정평가는 3% 줄었다. 새누리당 지지율은 변함없고 새민련의 지지율은 2%, 정의당은 1% 줄었다.(이상 한국갤럽 여론조사) 

골수 좌파적 시각이 아닌 한, 대다수 국민은 현행 역사교과서의 편향적 기술을 「어느 정도」 느끼는 것 같다. 다만 국정(國定) 교과서가 주는 권위적 어감에 반감을 느끼는 이들이 적지 않아 보인다.  

새민련이 「지혜」가 있다면 현행 역사교과서의 편향성은 인정하되 國定이 아닌 검인정(檢認定) 체제의 회귀(回歸)를 내걸고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의 판단을 구해야 했었다. 문제인 체제는 전면 부정에 나섰다. 80년대식 이념의 촉수와 좌파적 생태계 그물에 걸린 야당의 현실상 어쩔 수 없는 일이다. 文대표는 『좌편향 사례는 우리 당이 교과서를 검토한 결과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다(10.11)』고까지 했다. 정청래 의원은 『국정교과서는 아베교과서, 쿠테타 교과서』이며 『이것은 이념논쟁이 아니라 선과 악,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라고 독설을 날렸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권에 대해선 『탄압』이라는 표현을 10번이나 사용하고 김일성 왕조의 잔인한 독재에 대해선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숙청이나 축출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교과서(2014년 판 천재), 박정희는 5·16 당시의 선글라스 사진 1장, 김일성·김정일·김대중은 각각 2장, 3장, 4장의 사진을 실은 교과서(상동), 한국에 대해선 17번이나 『독재』라 표현하고 북한에 대해선 3번 『유일지배체제』등으로 표현한 교과서(2011년 판 미래앤), 문익환과 임수경의 밀입북을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탄압했다』며 합법적인 통일운동을 폭압한 것인 양 묘사한 교과서(2014년 판 미래앤).  

이런 교과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문제인 식(式) 접근법은 10·28재보선 참패로 열매를 맺었다. <새민련 2: 새누리 15>의 대패(大敗)다. 새민련은 24곳 선거구 중 2곳에서 승리했을 뿐이다. 민심의 바로미터, 수도권 표심은 <새누리 1 : 새민련 5>에서 <새누리 5 : 새민련 1>로 뒤집혔다. 새민련 아성인 호남도 3곳 중 1곳에서 이겼다. 文대표 지역구 부산 사상도 역시 패했다.  

물론 소규모 선거에 투표율도 낮았다. 文대표는 평가절하한다. 그러나 군색(窘塞)하고 궁색(窮塞)한 변명이다. 예컨대 야당의 텃밭인 전남 신안 투표율 64.5%, 새민련은 3위에 그쳤다. 『무소속보다 득표력이 떨어지는 정당, 누가 이런 정당의 후보가 되겠나?』조경태 의원의 일갈이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국정교과서 여론은 당분간 더 나빠질 수 있다. 야당은 이 문제를 총선까지 물고 늘어져 재미를 보려 한다. 실제 文대표는 재보선 직전에『다음 총선 때 이슈로 삼겠다(10.26)』며 결의를 다졌다. 그러나 민심은 창조적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소모적 비난만 일삼는 야당에 마음을 맡기지 않았고 앞으로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지금 같은 극한투쟁이 득표에 손해가 된다는 말이다.

여기에 「역사교과서 사회적 논의기구」 운운하며 선거책임을 피하려는 文대표의 물타기, 정치적 노림수는 더욱 큰 악수(惡手)다. 최악(最惡)은 국정화와 민생문제 연동이다. 文대표는『국정교과서를 막기 위해 국회 일정 연계나 예산 심의 연계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지금처럼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등을 외면할 경우 내년 총선은 야권의 무덤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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