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구로구 양성평등기본조례안을 반대한다!

구로구 의회에서는 구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기본조례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구민들의 설득으로 조례 속에 등장하는 ‘사회적 성’이라는 용어는 삭제되었지만 '성 주류화' 라는 용어가 여전히 남아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다시 말해, 남녀의 구분 및 역할을 급진 페미니즘에 기반, 새로이 정립시킴으로써 결국 가정을 해체시켜 사회 기반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이 조례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처음 구청 직원과의 통화에서 동성애자 차별하지 말라고 할 때 그들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사회적 성’ 단어 삭제를 요구했고, 구 의원 심의 때 구청 직원의 답변에서 성 주류화가 어떤 의도인지를 알 수 있어 이번에 집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근데 대부분 구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조례는 이미 심의가 끝나 상정이 되었고, 이번 주 수요일 본회의 때 통과될 위기에 처해 있다. 구 의원들은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성’이라는 용어를 삭제한 것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다.

행정학 용어사전의 ‘성 주류화(性主流化, Gender mainstreaming)'란 젠더(Gender)의 개념이 들어간 용어로서, 여성이 사회 모든 주류 영역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고 사결정권을 갖는 형태로 사회 시스템 전반이 바뀌는 것을 말한다. 정치·경제·사회적 정책을 통합적 차원에서 기획·실행·감시 및 평가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혜택을 누리고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전략으로, 그 궁극적 목적은 양성평등(gender equality)을 이루는 데 있다.

여기서 말하는 性은 생물학적 성(sex)이 아니라, 사회적 성(gender)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이번 구로구 양성평등기본 조례안에서 말하는 양성평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남녀평등이 개념이 아니라 젠더 평등 즉,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성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인 것이다. 구로구는 이처럼, 결국 같은 뜻인데 ‘사회적 성’만 삭제하고 ‘성 주류화’는 수정 또는 삭제하지 않음으로써 구민들을 기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입법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Gender'와 'Sex'가 우리말로는 동일하게 '성'으로 표기되지만, 영어로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페미니스트들은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의 사회적 실현을 강조하고 여성과 남성 사이의 관계가 자연적으로 정해진 것이라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러한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Gender'는 '사회적 성'을 의미하고 'Sex'는 '생물학적 성'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Gender'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남녀의 정체성, 즉 사회∙문화∙교육으로 길들여진 성으로 흔히 말하는 여성다움, 남성다움을 통칭한다. 일반적으로 사회는 양성(남녀)에 부합하는 특징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회 구성원을 그 방향으로 사회화한다. 페미니즘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비판해 생물학적 성(Sex)이 사회적 성인 젠더와 무관함을 강조하고 남성성과 여성성이 생물학적 차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중심사회에서 권력을 가진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부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Gender'라는 개념이 유럽을 중심으로 보편화되면서 인간의 자연적인 성에 의문을 갖게 될 여지가 생기고 말았다. 태어날 때 정해지는 생물학적 성에 따라 성 정체성과 성역할이 정해지고 그에 따라 남자와 여자가 구분되었으나, 이것이 사회화 과정에서 인간에 내재화된 개념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보편화되면서 남녀에 고정된 성 정체성과 성 역할이 있다는 믿음이 깨지고 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성(Sex)에 대한 인간의 도전이 거세진 것이다.

유럽에서는 각종 서식에 기입하는 ‘성’항목이 바뀐 지 오래다. 즉, ‘남자’ 혹은 ‘여자’인지 질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젠더’(Gender)를 선택해야 한다. 젠더에 대한 새로운 이데올로기는 인간의 언어를 바꿈으로써 그 자체로 정착되어 버렸다. ‘Sex’가 인간의 생물학적인 존재방식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Gender’는 생물학적 요소와 독립된, 사회적으로 구축된 개념이다. 이와 같은 정의로 말미암아, ‘남자’와 ‘여자’ 말고도 더 많은 것들이 생겨나 버렸다. 이른바,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남자 양성애자, 여자 양성애자 등이다.

‘Gender’라는 급진적인 개념은 유권자 대다수의 요구와 관계없이, 공공영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고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서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는 그들의 정책적 가이드라인이다. Gender학은 대부분 대학의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에 따라 성 정체성과 성 역할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 성 구분이 가능했는데, 이것이 변질되면서 인간에게 부여된 고유의 성도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성 정체성의 의미가 퇴색되면서 생물학적 성을 따르지 않고 사회적 성을 추구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인식이 자라고 있다. 생물학적 성을 거부하는 이들을 사회적 소수자 또는 ‘인권’으로 포장해 자연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고 바로 여기 구로구가 서울에서 가장 먼저 그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구로구가 양성평등조례안을 통해 궁극적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동성애는 일종의 병리 현상인데, 사회∙제도∙문화∙언어적으로 동성애를 인정하고 정당화하려는 움직임이 갈수록 거세다. 이런 병리 현상이 인권과 소수자 권리 보호라는 명목 아래 정당화된다면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처벌받고, 정상적인 생각이 오히려 비정상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회가 되고 말 것이다. 구로구청장과 구로구 의원들은 진정 이러한 사회가 되는 걸 원하는지 묻고 싶다.

우리 구로구 학부모들은 무슨 말인지도 알아듣지 못하는 ‘젠더’나 ‘사회적 성’ 그리고 ‘성 주류화’라는 용어를 슬쩍 집어넣어 동성애자와 소위 성소수자들을 옹호하고 급진 페미니즘 사상을 주입시켜 가정 및 사회를 무너뜨리려는 양성평등기본조례안을 반대한다. 설사 상위법 양성평등기본법에 성 주류화란 용어가 있다 하여도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구로구청 해당 담당직원들의 민원 대화 내용과 언론에 나타난 동성애 옹호 표현으로 판단할 때 그 법으로 구로구청 해당 직원들이 악용할 수 있기에 우리 학부모들은 구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의 주시할 것이며, 진정으로 구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진정성 있는 정치인이 누구인지 이번 조례안 통과 여부를 두고 판단할 것이다.

2015년 9월 14일

구로구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