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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경제성장율 10%대. 이제는 옛 일이 되었다. 중국 경제 성장률 급감의 시대가 온 것이다. 중국 발 경제 위기가 오는 건 아닌가? 한국도 치명적 영향을 받는 건 아닌가? 한동훈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는 7일 주간조선에서 중국 경기 침체 원인을 “후진타오 시대에 중국 경제는 높은 성장률, 거액의 무역흑자와 엄청난 외환보유고 등 양호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이는 사실 장쩌민 시대의 적극적인 개혁 정책과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으로 결실을 맺은 개방 정책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며 “개혁개방의 관점에서 보자면 후진타오 시대는 역주행 10년, 잃어버린 10년이다. 각 부문의 시장화 개혁은 정지되었고 개방도 정지되었다”고 진단했다. 요컨대 후진타오 시대의 “언론 검열과 통제 강화 등 국가자본주의적 국가 운영의 결과 후진타오 정부는 미래 성장을 위한 씨앗을 뿌리지 못하고 성장동력 상실이라는 짐을 시진핑 정부에 넘겨주었다”는 것이다. . 한 교수는 “시진핑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추가적 개혁개방 추진과 구조조정을 통해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경제고도화를 이루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먼저 경제개혁의 핵심은 시장경쟁체제의 강화이며 그 핵심은 국유기업 독점체제의 해소이다. 국유기업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해악은 그 자체의 비효율성뿐 아니라 중요 경제자원의 독점과 독점 이윤의 향유, 시장화 개혁의 저해를 통한 자원배분 효율의 저하 등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국유기업 개혁은 중국 경제의 미래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다.” 현실은 원칙과 다르다. 장쩌민과 후진타오 시대를 거치면서 형성된 이익집단의 저항으로 인하여 사유화는 고사하고 국유 부문 독점 업종의 민간에 대한 개방도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한 교수는 “시진핑이 추진 중인 반부패 운동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국유기업을 둘러싼 강고한 이익집단의 힘의 약화를 의도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며 “구(舊)권력집단의 힘의 약화가 시진핑 정권의 정치적·경제적 성공의 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시진핑 정권이 추진하는 개방정책은 적극적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금융개방, 인민폐 국제화, 기업의 해외진출 장려 등의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인민폐 국제화, 기업의 저우추취(走出去·해외진출) 등 밖으로의 진출에 역점이 주어져 있다”며 “중국 경제를 외부에 개방하는 작업은 진척이 매우 더디며 개방을 통한 경제효율 제고에 실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국가 자본주의적 경제 운영으로 국민의 소비능력을 높이는 데 실패했고 전통산업 위주의 강력한 금융긴축을 실시로 기업들 도산이 이어지고 있다”며 “시진핑 정부는 구조조정을 위해 성장률 8%를 포기하고 신창타이(新常態·New Normal)로 지칭되는 중고속 성장을 지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의 경제성장은 △시장화 개혁을 통한 자원배분 효율 향상 △농업에서 공업으로의 인구 이동을 통한 효율 향상 △개방을 통한 세계시장 편입과 수출 확대 △높은 저축률에 힘입은 높은 투자율 등에 의해 이루어져 왔으나 이러한 요인들이 급속히 소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중국경제의 미래에 대해 “(이른바) 루이스 전환점 도래 (* 197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아서 루이스(Arthur Lewis)의 이원경제 모델에 따르면 농촌에 무한정 존재하는 잉여노동력이 생산성 낮은 농업으로부터 생산성 높은 공업으로 이동하는 노동력 재배치가 경제성장을 가져온다. 중국의 최근 임금 상승세를 볼 때 대체적으로 루이스 전환점을 지난 것으로 보인다)와 인구 보너스(population bonus) 종결(* 젊은 노동력 인구의 감소. 중국의 부부 당 아이 수는 개발도상국 평균인 2.5명, 심지어는 선진국 평균인 1.6명에도 못 미치는 1.4명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반전되기 어렵다. 따라서 중국의 인구 보너스는 급속히 상실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 등 모든 나라가 동일한 과정을 거쳐 왔으며 이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은 잠재성장률 저하로 직결된다”며 “2010~2015년의 평균 잠재성장률은 7.2%로 추산되며 2016~2020년의 평균 잠재성장률은 6.1%로 추산되므로 중국의 초고속 성장 시대 종료와 중 고속 성장 시대 진입은 확실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또 “제도 개혁, 기술 진보, 산업구조 고도화가 향후 성장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이렇게 말했다. “제도 개혁의 핵심은 시장화 개혁과 국유기업 개혁인 바, 이는 궁극적으로는 정치 이념과 기득이익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 쉽지 않은 과제이다. 산업구조 고도화와 기술 진보는 주로 민간 부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민간 부문에서 서비스업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신기술 분야 중심의 창업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낙관적인 측면이다.” 以上을 요약하면 이러하다. ‘중국 경제, 정치적 민주화 없이는 예전 같은 영광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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