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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의 환대를 즐길 수만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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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交에 공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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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外交)에 공짜는 없다. 그래서 사교(社交)와 다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중국의 화려한 환대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3조8천억을 들여 꾸민 열병식 본전을 찾으려 할 것이다.
당장 중국은 10월 한미(韓美)정상회담에서 중국은 싸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망))의 한반도 배치가 무력화(無力化)되기를 바란다. 싸드는 한국에 주둔한 미군이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자위적 도구요 이에 대한 허용 역시 한국의 주권적 영역에 속한다. 그럼에도 중국의 반대는 집요하다. 2014년 6월 시진핑 주석의 공개적 발언을 비롯해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한 중국의 국방부 수뇌부, 대사 등등. 싸드 배치 반대는 숱하게 많은 이들이 피력한 주제다.
중국의 요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한국이 미국과 동맹을 탈피해 중국이 주도할 동북아 질서에 편입되길 바란다. ‘중국적(中國的) 질서’, 즉 신중화질서(新中華秩序)의 윤곽은 이번 한중(韓中)정상회담 요지에도 드러난다.
▲‘한반도 긴장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 . 이는 소위 미국의 입김을 배제한 평화(平和) 개념이다. 통상 중국은 한반도 긴장 고조의 대상에 북한은 물론 도발에 대응한 한미(韓美) 양국 군사훈련까지 포함시켜 비판한다. 양비론(兩非論)이다. 북한의 도발을 막으려 한다면 당장 북한에 공짜로 대주는 중유와 식량을 끊을 일인데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장래에 한민족에 의한 평화통일’ . 이 역시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이 아니다. 기존의 양비론 시각에 입각한 연방제(聯邦制) 개념에 가깝다. ‘한민족에 의한’이라는 수식어는 중국이 말해 온 ‘자주적 평화통일’과 같다. 미군을 배제한 통일을 뜻한다. 급변사태 이후 韓美연합군 북진(北進)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으로 들린다.
▲‘의미 있는 6자회담 조속 재개’ 이는 北核폐기와 다르다. 2003년에서 2007년 사이 중국의 주도로 지속된 6자회담은 2006년 10월9일 핵실험으로 실패했다. 북한 핵개발 시간과 자금을 벌어준 것뿐이다. 미국은 6자회담 재개 조건으로 ‘북한의 核활동 중단’을 내걸고 있는데 이런 전제를 뺀 중국의 요구를 한국이 그대로 받은 셈이다.
▲‘9·19공동성명 이행’도 북한은 물론 미국에 대한 요구로 해석된다. 2005년 9월 4차 6자회담 중 합의된 9·19공동성명은 ‘북핵폐기’와 소위 ‘한반도 평화체제’를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곧 이어 미국의 BDA 대북금융제재가 시작되자 북한이 이를 파기해 버렸다. 중국은 9·19공동성명이 미국 탓에 틀어진 것이라 주장한다.
이상(以上)의 신중화질서(新中華秩序)는 중국의 일관된 주장이다. ‘북한이 너무 설치지 말라는 것’일뿐 북한도발의 원초적 중단, 핵(核)폐기, 자유통일과는 거리가 멀다.
韓中밀월(蜜月)은 북한을 셈나게 만들고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은 분명하다. 한국의 대중(對中)수출이 26%를 차지해, 더욱 그렇다. 그러나 이것은 미시적 효과에 그친다. 중국 경제는 둔화되고 미국 경제는 호황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의존형 경제가 득(得)보다 실(失)로 바뀌고 있다고 말한다. KDI는 ‘중국 성장률 1%p 하락 시 한국 성장률 0.17%p 하락’의 공식을 말한다. 우리 경제에 걸 맞는 최소한의 성장률은 흔히 3%로 평가된다. 무디스의 8월28일 보고서는 내년도 한국 경제의 성장을 3%에서 2.5%로 하향 평가했다. 여기에 중국 경제성장률이 6% 밑으로 떨어지면 국내적, 정치적 불안이 폭발할 것이다.
한국이 중국의 대통령 환대를 즐길 수 없는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닌 셈이다.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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