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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委 혈세낭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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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케이크 값 655만원·체육대회비 25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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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올해 예산 내역이 드러나면서 방만한 외형과 중복·낭비 요인이 모두 상식 차원을 훨씬 넘어섰다. 최대 1년 6개월간 한시적으로 구성된 특조위가 지난 2월 17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 심사 진행 중인 올해 예산안은 약 160억 원 규모다. 청사 조성 경비 49억 원, 운영비 48억 원, 연구개발비 25억 원, 인건비 22억 원, 여비 9억 원, 업무추진비 7억 원으로 대별된다.
만약 예산이 이대로 책정된다면 미국 9·11 조사위 예산의 서너 배 규모가 된다. 이는 미국 9.11사건의 경우 9.11조사위원회가 21개월간 운영기간 동안 1500만 달러(약 165억 원)를 썼다고 하니 2배 이상이다.
② 특조위는 사망자 295명과 실종자 9명이 발생한 세월호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기 위해 조직이다. 하지만 특조위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160억 원의 올해 예산안에는 직원 체육대회 개최비용 252만원, 동호회 지원 비용 720만원, 전체 직원의 생일 케이크 비용 655만 원 등이 포함돼 있다. 민간 직원들의 배우자 등 가족 수당과 자녀 학자금 지원, 맞춤형 복리후생 비용도 담겨 있다.
③ 26일 특조위에 따르면 이석태 위원장의 연봉은 월급과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해 1억6500여 만 원(이하 세전 기준), 부위원장을 비롯한 나머지 상임위원 4명은 1억5300여 만 원으로 정해졌다.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의 상임위원에게는 기사 딸린 차량이 지원된다. 소위원장 3명에 대한 비서와 운전기사는 정원(120명) 외로 예산을 들여서 채용하겠다고 했다.
④ 특조위는 현재까지 선발한 민간 출신 직원 중 선박·해양 전문가는 한명도 없다. 채용 과정에서 국내 모 선급단체 직원이 훨씬 더 낮은 월급을 받는 것을 무릅쓰고 특조위 직원 채용에 응모했다가 탈락한 일도 있다. 특조위는 대부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 시민단체, 인권·노동·환경 전문가들로 직원들을 채용했다.
민간인 출신 직원은 1억1900여만(국장급)~4000여 만 원(7급)의 연봉을 받는다. 앞서 특조위가 채용한 31명의 민간인 직원 가운데는 4급에 민변 출신, 5~6급에 시민단체와 인권·노동계 인사, 7급에 세월호 사태를 계기로 대정부 투쟁을 해온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활동 인사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특조위는 진상 규명 업무의 핵심 직책에 해당되는 ‘조사1과장’을 비롯해 세 직책을 놓고 정부와 갈등을 벌여왔다. 정부에서는 검찰 수사서기관을 조사1과장으로 보내겠다고 했으나, 특조위 측은 민간인이 조사 1과장을 맡아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다 갑자기 태도를 바꿔, 조사1과장 등 세 직책에 정부가 파견하는 공무원을 받을 테니, 대신 특조위가 청구한 예산안을 조건 없이 승인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특조위 측은 민간인 직원에 대한 가족 수당도 미리 책정해 뒀다. 20명에게 자녀 학비 보조수당으로 분기마다 46만원을 지급하고, 배우자가 있는 60명, 직계존속(30명)과 기타 가족(90명)에도 월 2만~4만원씩 가족 수당을 주겠다는 것이다.
⑤ 직원 체육대회와 직원 연찬회에 각각 252만원을 배정했다. 동호회와 연구모임을 6팀 운영할 테니 매달 20만원씩 6개월간 720만원을 달라고 청구했다. 정부 부처 공무원에게는 생일이면 통상 생일 케이크 가격으로 1인당 3만원의 축하 비용이 나가는데, 특조위는 1인당 5만원씩, 총 655만원의 직원 생일 축하 비용도 정부에 청구했다.
특조위 관계자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 “다른 위원회의 사례 등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예산 전문가는 “세월호 참사라는 비극적 사고를 조사하기 위해 특별히 구성된 조직이 체육대회와 연찬회, 각종 동호회 활동까지 하겠다고 정부에 예산을 청구하는 발상이 어처구니없다”고 말했다.
⑥ 세월호 특위 상임위원 월급 밑 월간 경비 청구안 정리 표 각종 행사 비용은 이렇다.
특조위가 각종 수당으로 임금을 높여놓고, 일은 외부에 맡기려 한다는 지적도 받는다. 전체 직원 120명 가운데 80명이 매달 20일씩 출장을 다녀오겠다고 출장비를 6억 원을 청구했다. 국내에서도 구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겠다며 해외출장도 잡았다. 동시에 전 직원이 한 달에 15일씩 사무실에서 야근하겠다며 특근 식비 8200만원을 포함시켰다. 그러면서 61명이 한 달에 35시간 초과 근무를 하겠다고 이중삼중으로 비용을 청구했다. 연중 휴가는 10일 안팎 정도 덜 쓰고 수당으로 받겠다고 했다.
⑦ 이와 반대로, 정부 보도자료 분석, 피해자 실태 조사, 보고서 편집과 교정 업무 등은 외부에 맡길 테니 그 비용은 별도로 달라고 요청했다. 외부 전문가 자문료와 간담회·워크숍 등 비용으로 10억 원을 책정했다. 선박·해양 전문가는 한 명도 뽑지 않고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별도 비용을 들여 외부 자문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⑩ 사무실 임차료를 포함한 청사 조성 경비로 49억 원을 책정했다. 명동 최고 노른자위에 위치한 빌딩 2개 층을 쓸 예정이다. 한시적 조직이 첫 출발부터 겉치레에만 신경 쓴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⑪ 유가족뿐 아니라 전 국민을 참담하게 만든 사건인 세월호 참사를 진상규명하겠다는 특조위에 전문성은 안 보이고 이념적 편향과 혈세 낭비만 보인다. 분명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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