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북한주민 마음을 잡자’는 허황된 인도적 지원론
|
‘북한주민이 한국이 아닌 중국을 선택할 수 있으니 도와야 한다’고?
|
보수층·개신교 내에서 ‘어차피 북한은 오래 갈 수 없다. 통일을 위해 북한 주민 마음을 잡기 위한 인도적 지원을 더 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된다.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小形化)를 눈앞에 둔 시점에 나오는 이 같은 논리는, 북한의 삼대(三代)세습·주체(主體)정권·우상(偶像)체제를 연장시키는 변형된 햇볕논리다. 7천만 민족의 쇠락을 불러올 어리석은 생각이다. 진실은 이렇다.
1. 보수층·개신교 내 햇볕론자들은 ‘북한은 오래 갈 수 없다. 인도적 지원은 통일비용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한다. 약간의 진실과 본질적 모순을 담은 말이다. 북한은 90년대 중반 이후 망해가고 있지만, 돈줄을 끊어야 망한다. 핵(核)으로 무장한 체제가 스스로 무너진 사례는 없었다. 보수층·개신교 세력이 계속 돈을 대는 한 북한은 망하지 않는다.
2. 소위 인도적 지원은 맞아 죽고 얼어 죽는 주민들을 살리지 못한다. 軍과 당(黨) 즉 북한정권 특권층과 관리층이 독식한다. 결과적으로 三代세습·主體정권·偶像체제 시스템을 유지·연장·강화하고 북한주민을 계속 맞아 죽고 얼어 죽게 만든다.
3. 소위 인도적 지원은 굶어 죽는 주민에게 가지도 않는다. 굶어 죽는 주민들은 수용소, 꽃제비, 추방 지역에서 집중된다. 아무리 많은 돈·쌀·비료가 가도 수용소, 꽃제비, 추방 지역에는 가지 않는다.
( 참고 : 2000년대 이후 장마당이 등장하면서 북한의 아사자(餓死者)는 수용소에서 집중돼 나온다. 수용소는 정치범수용소를 포함해 구류장·집결소·교화소 등 다양하다. 아무리 많은 식량이 북한에 간다 해도 이들 수용소 수감자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북한에서 굶어죽는 사람을 막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정치범수용소 해체 운동’부터 해야 옳다.
수용소 이외 유리걸식하는 꽃제비도 굶어 죽곤 한다. 그러나 하나같이 배급제(配給制)에서 벗어난 이들이다. 아무리 많은 쌀을 줘도 수용소 시설과 꽃제비에겐 들어갈 리 없다. 변방의 추방지역 주민들도 비슷한 신세다. )
4. 소위 인도적 지원이 굶주린 사람에 일부 간다 해도 결과는 똑같다. 체제지원·정권지원이 될 뿐이다. 軍과 당(黨)이 먹고 남은 일부는 충성도에 따라 일반 주민에 나눠질 수 있다. 그러나 ‘장군님 하사품’이다. 한국에서 온 물품인 걸 알아도 장군님 은덕(恩德)과 무용(武勇)에 감동한 남한의 진상품 정도로 선전된다. 결과적으로 三代세습·主體정권·偶像체제 시스템을 유지·연장·강화한다.
(* 참고 : 마치 마약과 도박에 빠진 동생을 돕는 것과 같다. 동생네 아이가 굶는다고 동생에게 돈과 쌀을 주면 마약과 도박에 탕진할 것이다. 동생이 아이를 살려낼 생각이 있었다면 이미 그렇게 많은 아이를 굶주려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아이는 물론 동생을 살려낼 길은 마약과 도박을 끊게 하는 것이다. 돈과 쌀을 주는 것은 반드시 마약과 도박을 끊게 하는 조건을 붙여야 선한 결과를 낳는다.
마약과 도박은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개발 그리고 적화통일 야욕에 비유된다. 아이를 굶주려 죽이는 동생은 90년 대 중·후반 300만 명을 굶겨 죽인 김정일에 비유된다. 마약과 도박을 끊고 새사람이 되는 것은 북한 공산주의·주체사상 시스템을 끝내는 것을 뜻한다. 요컨대 대북지원은 북한정권 교체(Regime Change)가 전제되지 않는 한 악한 결과를 낳는다.)
5. 햇볕론자들은 ‘통일될 때까지 서독이 끝까지 동독을 지원했다’고 말하지만 한국과 다르다. 서독은 3불(不) 원칙을 지켰다. 동독이 원치 않으면 주지 않았고, 투명성(透明性) 없이는 주지 않았고, 변화(變化)하지 않으면 주지 않았다. 한국의 소위 인도적 지원은 무조건·무작정·무차별적 지원을 하자는 것이다.
서독의 ‘동방정책’은 단순한 화해협력 정책이 아니었다. 공산주의 동독의 변화(變化)가 전제돼 있었다. 동독 정권과 주민의 분리를 통한 ‘인권 개선’과 ‘개혁·개방’이 목표였다.
돈을 주고 자유를 사 오는 서독의 프라이카우프(Freikauf)는 절정판이었다. 62년~89년 사이 동독이 억류한 정치범 3만4천여 명과 가족 25만 명을 서독으로 데려와 자유를 누리게 했다. 무려 28만 여 명이 자유를 얻었다!(출처: 통일연구원 통계). 동독주민은 서독의 TV를 시청하고 왕래하며 통일을 꿈꿨고, 동독 영토 한 가운데 위치한 서베를린은 서독을 알리는 창구였다.
서독은 투명성을 지켰기에 서독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대상에, 원하는 품목을 줄 수 있었다. 예컨대 한국은 2015년 봄 함흥 지역에서 굶주리는 꽃제비를 찾아 도울 수 없다. 모든 지원은 북한당국으로 집결된다. 돌고 돌아 깔때기처럼 북한정권·북한체제로 흘러간다.
6. 햇볕론자들은 ‘북한주민의 마음을 잡아야 통일을 한다’며 소위 인도적 지원을 정당화시킨다. 상술한 것처럼 軍과 당이 먹고 남은 대북지원 쌀·비료·물품은 진상품이 하사품으로 선전된다. 즉 남한이 장군님 은덕(恩德)과 무용(武勇)에 감동해 북한에 상납한 진상품을 장군님이 다시 주민에 나눠준 하사품이라는 식이다. 결국 아무리 많이 퍼주고 부어도, 북한주민 마음을 잡는 주체는 한국이 아니라 김정은이 될 뿐이다.
마음을 잡으려 한다면 탈북자부터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중국에 떠도는 탈북자 꽃제비만 수천만에 달한다. 탈북자가 남한에서 살아났고, 나아가 성공하고 출세하게 됐다는 소문이 번지면 통일의 가장 큰 밑천이 될 것이다.
7. 햇볕론자들은 ‘김정은 정권이 망해도 향후 북한주민이 한국이 아닌 중국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 지금 교류·협력 나아가 지원을 많이 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실이 아니다. 교류·협력 나아가 지원을 하면서 북한에 돈·쌀·비료와 물품이 갈수록 김정은 정권의 붕괴와는 멀어진다. 핵무기 소형화를 눈앞에 둔 현재는 더욱 그렇다.
북한체제가 망한 뒤에 북한주민이 한국이 아닌 중국을 선택할 것이란 가설은 황당한 말이다. 언어(言語)·풍습 등 민족적 동질성 이외의 이유는 이렇다. 첫째. 한국국민이 되는 것이 중국국민이 되는 것보다 더 많은 복지(福祉)·풍요(豊饒)·자유(自由)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북한체제가 망한 뒤엔 북한 주민과의 한국과의 강력한 통합의지를 말리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독일 역시 동독 주민들의 서독과의 통합의지가 강력해서 베를린 장벽 붕괴 1년 뒤에 통일됐다. 서독의 복지·풍요·자유가 유럽의 최고 수준이었기에 더욱 그랬다.
한국의 소위 보수언론마저 이미 망한 햇볕정책을 시리즈로 선전하는 것이 2015년 7월의 현실이다. 암담한 일이다.
written by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
|
|
|
 전체 독자의견: 2 건
|
|
| 정말 햇볕정책의 실상에 대해 잘 정리된 칼럼이네요. 많이 퍼트려야겠습니다! (2015년 07월23일 09시13분)
|
|
|
|
|
|
본시 보수꼴통이나 예수장사꾼들이 종북좌파나 진짜 삘갱이들보다 더 나쁜들들이랑껭로........
나가 시방 봉께 빵꾸네정권도 미국 뒷발질하고 중국에 부터묵을라고 해는디, 북한인민들이
중국에 부터묵는것 이상한 일도 아니랑께요? 정권밥았을때 통일비축금 논아묵자는 수단이랑께요... 시방도 나눔 뭐인가 함시로 코묻은 돈까지 듣어묵고 있는것 보랑께요. (2015년 08월06일 09시18분)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