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이 16일 원심판결을 깨고 파기환송하였음을 환영한다. MBC TV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원심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고,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인 트윗계정과 트윗글이 포함된 이메일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였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이메일에는 <425지논>과 <시큐리티>라는 두 개의 파일이 첨부돼 있는데 425지논 파일은 4월 25일부터 그해 12월 5일까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내린 지시사항의 요점을 적은 첨부 문서로 여행, 상품, 건강정보, 영어표현, 직원 경조사 등 다른 내용도 광범위하게 들어 있었다. 시큐리티 파일은 트위터 활동 내용과 트위터 추종자를 늘리는 방법, 다시 트윗할 우파 논객의 계정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이 두 개의 파일에 대해 1심은 증거로 보지 않았으나 2심은 업무문서 증거로 채택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해당 파일의 글들이 단편적, 조악하며 여행, 취업 등 신변잡기 내용도 있는데다, 질서없이 나열돼 업무 목적을 위한 문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ㅡ결국 2심 판결을 인정치않은 상태에서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았다. 따라서 선거법위반 무죄판결했던 1심과 맥을 같이하고 국정원의 댓글, 트위터활동을 선거법위반으로 명확히 볼 증거가 없기때문에 무죄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초에 1심 판결과 정반대의 판결을 내린, 2심의 서울고법 김상환 부장판사의 선거개입 유죄판결은 논란이 많았다. 특히 김상환 부장판사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인 허위사실을 방송했던 김어준,주진우 기자까지 무죄판결하고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도 무죄판결을 해왔다. 이는 남한 선거 때마다 더더욱 극성을 부리는 북한의 대남사이버전에 맞선 국정원의 정당한 대북심리전을 선거개입으로 몰아가는 것은 국가안보기관의 대공기능을 망각한 판결이다. 또 남한내 종북정당을 편들고 반정부 거짓선동하는 북한의 불법선거 개입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다. 이런 판결이 계속되면 , 국정원은 앞으로 북한통전부의 수천만 댓글 부대에 손발 묶인채로 아무 대응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무기력한 안보기관으로 전락하고 만다. 그것도 세계 최악의 잔인무도한 깡패국가와 대치한 유일한 분단국가에서...
안타깝지만 이것이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이다. 서울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는 재판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이 이뤄지길 희망해 본다.
2015.7.16. 23: 5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