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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를 우주로 여기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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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프라이머리, 김무성 그리고 核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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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표가 여야(與野) 동시 ‘오픈프라이머리’, 이른바 국민경선제를 제시했다. 받을 리 없다. 문재인 대표가 찬성할 현실적 이유도 없다. 오픈프라이머리로는 호남(湖南) 지역 비노(非盧) 중진 물갈이가 어렵다. 국민경선제는 인지도가 중요한데 총선을 9개월 앞둔 현 상황에 현역 중진 의원은 압도적 우위를 누리는 탓이다. 실제 文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 반대를 공언해왔다.
김무성 대표가 국회선진화법을 비롯해 안 받을 게 뻔한 제안을 한 이유는 이렇다. 첫째, 당내(黨內) 분란의 당 외 충돌 전환. 즉 관심 전환용.
둘째, 명분(名分), 공천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 대외 표명. 그는 “공천을 만악(萬惡)의 근원”이라며 사석에서도 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한 공천 개혁 의지를 숨기지 않는다. 즉 정치개혁을 목표로 야당이 안 받을 줄 알면서 제안한 것이란 추론이다.
셋째, 실리(實利), 오픈프라이머리는 개혁의 명분을 가지고 실리를 챙길 수 있다. 국민경선이라 하지만 ‘룰 세팅’은 金대표 등 당 지도부가 할 수밖에 없다. 과거에도 여야 공히 공천심사위를 구성해 공정한 공천을 주장해 왔지만 현실은 달랐다. 심사위원 2/3이상이 찬성할 땐 비리가 있어도 공천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거나 컷오프, 교체지수 등 각종 룰을 만들어 당 지도부 기득권을 유지했다.
그만큼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오히려 ‘룰 세팅’을 할 수 있는 지도부 권력을 키운다. 청와대·친박의 공세도 막을 수 있는 정치적 방어막 역할도 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一石二鳥)다. 차기(次期) 총선을 노리는 노련한 야심가들이 지역이 아닌 여의도 金대표 주변에 모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오픈프라이머리건 뭐건 지도부 의지가 ‘강력히’ 반영될 것이라 보는 것이다.
오픈프라이머리의 현실은 명분과 실리의 어느 중간에 위치할 것이다. 김무성의 승부수가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계는 이렇다.
120일로 선거기간 제한이 따르는 선거법 상 ‘예비(豫備)선거운동제’ 아래선 이 제도는 오히려 4년 내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현역의원 기득권을 보호한다. 9개월 밖에 남지 않은 총선을 앞두곤 더욱 그렇다. 믿음직한 정치신인 등용이 어려워 진다면 오픈프라이머리는 명분을 잃는다. 이것은 金대표의 정치적 영향력 약화를 뜻한다. 여기에 비용 문제, 야당 지지자의 역(逆)선택 문제 등 이곳저곳 함정이다. 무엇보다 하이 리스크 아래 도입한 오픈프라이머리가 총선 패배로 이어지면 金대표 대권(大權)의 꿈은 멀어져 버린다.
야권(野圈)은 한 지붕 두 가족이 분열의 초침을 달리고 있지만 여권(與圈)도 불안한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트럭 같다. 안타깝게도 여의도를 우주(宇宙)로 여기며 싸우는 모두가 임박한 국가적 위기에 대해선 침묵한다. 소형화된 북한의 핵폭탄 아래서 인질로 끌려갈 한국의 우울한 쇠락에 대해선 관심조차 없어 보인다. 북한동족의 해방과 구원, 통일된 강국(强國)의 꿈을 꾸는 자는 더욱 드물다. 사색당쟁(死色黨爭) 밥그릇 싸움에 ‘정치개혁’이라는 약간의 명분을 조미료로 첨가하는 수준이다.
그래도 보이지 않는 이치(理致)가 있기에 오늘도 세상을 깨운다. 자정 넘어 KTX 안에서.
written by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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