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경고(警告)에 가깝다. 3년 내 평양정권을 끝내지 않으면 한국은 침체(沈滯)와 쇠락(衰落)을 피하기 어렵다. 북한이 SLBM(잠수함發射탄도미사일)을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 5월8일 함경남도 인근 동해에서‘KN-11(일명 북극성)’을 잠수함에서 발사했다. 북한은 앞으로 동·서·남해 물속에 숨에서 미사일 쏠 수 있게 됐다. 한국의 ‘킬 체인(kill-chain)’이나 ‘한국형 MD(missile defense)’론 어렵다. 이런 대책은 앞으로 10년의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물속에 숨어서 쏴대는 SLBM은 막지 못한다. 악마의 천라지망(天羅地網. 아무리 하여도 벗어날 수 없는 경계망이나 피할 길이 없는 災厄·재액)에 걸려든 셈이다.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 즉 ‘SLBM이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등 미사일에 핵탄두를 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미 2013년 2월12일 제3차 핵실험 이후 실험의 성공과 함께“소형화·경량화된 핵무기를 사용했다”고 발표했다. 윌리엄 고트니 美軍북부사령관 역시 4월7일 미국 국방부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고트니가 언급한 KN-08은 최대 사거리(射距離) 1만2,000㎞로 美서부 타격이 가능한 종류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사거리가 더욱 짧은 스커드나 노동 미사일용 핵탄두도 이미 개발했다고 봐야 한다.

핵폭탄은 정치(政治)무기다. 핵이 없는 한국에게 공갈쳐서 정치적 목적을 관철하는 도구이다. 서해에서 한국의 NLL 침범을 핑계로 도발한 뒤 ‘남한 괴뢰가 응징에 나서면 SLBM으로 맞장을 뜰 것’이라 협박할 것이다. 넋 나간 한국의 지식인 집단, 특히 언론은 “경제와 평화를 위해서” 북한과 타협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그렇게 끌려갈 것이다. NLL을 야합한 뒤 돈을 주며, 쌀을 주며, 비료를 퍼줘야 한다. 북한의 핵능력이 올라가면, 서해는 분쟁지대로 변질된다. 총선과 대선 때 북한의 발작은 심해질 것이다. 선거를 거치며 진보·좌파 영향력은 확장되고 소위 화해·협력은 대세가 된다.

<7천만 민족은 지옥을 맛본다.>

적당히 돈 줘서 끝내긴 어렵다. 민족공조 광풍(狂風)은 6·15공동선언에 나오는 ‘낮은 단계 연방제’까지 달려갈 것이다. 북한정권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부정은 곧 전쟁이다(2014년 6월29일 로동신문 외)”며 연방제를 궁극적인 탈출구로 인식한다. 소위 진보·좌파 역시 “미국 주도의 경제권에서 벗어나서 6․15공동선언이 밝힌 통일조국의 청사진을 통해 자립적인 민족경제로 가야한다(민주노총 刊 ‘615공동선언과 통일교안’)”는 요지로 주장한다. 政治무기 핵폭탄이 가리키는 1단계 좌표는 결국 6·15실천이다.

필자가 수차례 강조해 온 것처럼, 소위 미국 주도 경제권에서 벗어나 북한과 6·15연방제로 한 몸이 된다는 노골적 선언은 경제에 직접적 타격을 가한다. UN에서 나찌 수준 反문명·反인도 체제로 지목돼 온 ‘최악의 불량배’北과의 연합은 최악이다. 주식시장 32%에 달하는 외국인 투자자 불안을 높이고 외자의 유출과 주식의 폭락을 부른다. 환란으로 치닫는다. 남북한 지도부는 볼셰비키 혁명으로 ‘새 세상’을 만들거나(※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다) 살기 위해 IMF에 또 다시 구걸해야 한다. 소위 진보·좌파가 규탄해 온 신자유주의, 음모론자들이 비난하는 NWO에 급속도로 빨려간다. 남미(南美)의 길을 걷는다. 붉은 귀족 몇은 권력을 장악할 것이나 7천만 민족은 지옥을 맛본다.

<자기들 멋대로 선 긋고 ‘넘어오면 죽인다?’>

살 길은 ‘빠른 시간 내의’평양정권 종식이다. 북한은 이미 막 가는 중이다. 핵무기로 자신감을 얻는 모양새다. 5월8일 “서해5도 주변 열점수역에서 해상분계선을 침범할 경우 예고 없이 직접 조준타격(照準打擊)하겠다”며 ‘비상특별경고’에 나섰다. “5월 1일부터 7일까지 매일 2∼3차에 걸쳐 17척의 괴뢰 해군 쾌속정(고속정)들이 우리(북)측 영해 깊이 침범하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는 게 이유다.

북한이 말한 선(線)은 한국의 서해북방한계선(NLL)이 아닌 2007년 12월 남북장성급회담에서 주장한 경비계선(警備界線)이다. 북한 조평통은 5월10일에도 NLL에 대해 “정전협정과 국제협약의 요구에도 어긋나며 더욱이 북남사이에 아무런 합의도 거치지 않은 이런 것을 괴뢰들은 북남해상분계선인 듯이 강짜를 부린다”고 우겨댔다. 우리 바다에 자기들 멋대로 선을 긋고 ‘넘어오면 죽인다’고 공갈친다.

SLBM에 이어 핵추진 잠수함이 등장하고 핵미사일 고도화가 국제적 공인(公認)이 되 가면 갈수록, 한국의 변방은 이스라엘 가자지구(Gaza Strip)처럼 변해 갈 것이다. 골리앗 같은 이슬람 앞에서 결사의 의지로 버티는 이스라엘 지도부와, 대책 없는 허풍(虛風)이나 6자회담 운운하며 적(敵)과의 평화의 노래만 부르는 한국의 지휘부는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 <계속>

written by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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