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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이어) 부패척결(腐敗剔抉)의 단초(端初)도 이북에 있다. 유병언 사건에 이어 성완종 사건이 온 나라를 흔들어 놨지만 “부패가 사라질 것”이라 믿는 국민은 극히 드물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건설투자는 1990년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상회했다. 최근에는 약 13% 수준이다. 아직도 10명 중 1~2명은 건설 관련 직업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지을 만큼 집도 짓고 세울 만큼 건물도 세웠다. 뽑아먹을 만큼 뽑아먹은 나라이다. 지금 당장 업종전환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건설업자들이 눈독 들일 곳은 관급공사(官給工事)다. 제한된 관급공사에 뇌물이 오가고 부패가 싹튼다. 고(故) 성완종 회장도 그랬다. 검은 돈을 바치다가 나중에는 검은 돈을 받아쓰는 사람이 되고 팠다. 금배지도 달아봤다. 정경유착 피날레는 비극적 자살로 끝났다.
썩어버린 정치권이 썩어가는 대한민국을 개혁할 것이라 믿는가? 순진하고 순박하다. 아니 불가능하다. 변혁에 가까운 변화가 필요하다. 탈출구가 요구된다.
<닫힌 사회는 썩는 법>
북한정권부터 끝내야 한다. 북한이 열리면 가장 먼저 건설(建設)에 특수(特需)가 생긴다. 좁은 우물 안에 갇혀 뇌물로 입찰을 따내는 ‘더러운’ 과거가 끝난다. ‘깨끗한’ 미래가 열린다.
이것은 일자리로 이어진다. 북한에 아파트는 물론 철길·도로·항구·도시·공장·기업을 짓는 투자는 모두 일자리로 치환된다. 한국이 수출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65~72년 매년 약 27만 개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중화학공업 건설이 본격화된 73~79년 사이엔 매년 약 44만개 일자리가 창출됐다. 자유통일 이후 규모의 경제(economics of scale)가 실현되고 북한특수가 본격화되면 연간 최소 5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추정한다. 자유통일 이후 5~6년의 시기만 따져도 300만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일자리는 건설특수에서 생기는 것만은 아니다. 당장 투입될 관리(管理)인력만도 엄청나다. 통일 이후 재(再)고용이 어려운 인력은 수령독재를 지탱해 온 경찰, 주체사상을 가르쳐 온 교사 등이다. 최소 30만~50만 가까운 경찰·교사는 남한에서 충원돼야 한다. 독일은 통일 이후 서독 퇴직(退職)공무원 수만 명을 동독에 파견했다. 우리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대학만 나와도 북한서 교장, 교감을 맡아야 할 것이다! 선봉에 설 자들은 자유를 체험한 탈북자 집단이다. 자유통일은 실업과 불황을 한 세대는 날려 보낸다.
경찰·교사는 물론 극빈한 생활을 꾸려온 북한의 주민은 생산인력(生産人力)으로 전환돼 재건을 끌고 갈 것이다. 남북의 청년과 함께 초원과 대륙, 시베리아로 뻗어갈 것이다. 시베리아, 인류의 마지막 처녀지! 全세계 지하자원(地下資源) 3분의 1, 全세계 담수자원(淡水資源) 5분의 1, 全세계 삼림자원(森林資源) 5분의 1이 묻혀 있다. 동해·북극해·베링해·오오츠크해의 한류성 어류는 세계 최대 어장이다. 남부 시베리아 지역의 만년설·지하수·툰드라·영구동토·빙하 등의 경제가치는 무한대다.
닫힌 사회는 썩는 법이다. 부패청산은 초원과 대륙의 길을 여는 것뿐이다. ‘썩지 말라’는 허망한 구호만 외칠 게 아니라 썩지 않을 정도의 생존공간(survival space)을 만들어야 한다. 미래의 리더십은 여의도 국회와 강남의 룸살롱, 지역의 술판을 오가던 과거를 끝내고 만주와 시베리아, 몽골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을 오가는 탁 트인 미래를 맞게 될 것이다. 정치권 가십과 연예인 스캔들 정도나 다루던 한국의 언론은 CNN 이상의 전(全) 지구적 영역과 이슈를 다루며 한국인을 세계의 주류로 끌고 갈 것이다.
<계속>
written by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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