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은 ‘테러’의 형태로, 예정된 변태(變態)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은 자유를 파괴할 자유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관용한다. 이는 21세기 보편적인 흐름과도 충돌하며, 북한과 종북이 연합해 대한민국을 협공하는 한반도의 특수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심각한 문제다.

해외사례를 보자. 소위‘톨레랑스(관용)의 나라’ 프랑스도 테러에 대해선 단호하다. 1월14일 프랑스의 한 유명 코미디언 디외도네 음발라(49)가 체포됐다. 사흘 전 페이스북에 “나는 오늘밤 ‘샤를리 쿨리발리’ 같은 기분이 들어”라는 글을 썼다는 이유다. 쿨리발리는 파리 남부에서 여성 경찰관 1명을 사살한 뒤 유대인 식료품점에서 인질극을 벌여 4명을 추가로 죽인 테러범 아메디 쿨리발리. 검·경(檢警)은 디외도네의 페이스북 글에 ‘테러 찬양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집중 조사 중이다.

혐의가 인정되면, 그는 7년 이하의 징역형과 10만 유로(약 1억3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같은 시기 디외도네 등 모두 54명이 테러 찬양행위 관련 프랑스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테러에 대해선 일말의 관용이 없다는 말이다.

1월7일에는 8살 남자 초등학생이 경찰에 소환된 일도 있었다. 프랑스 언론사(Charlie Hebdo) 테러 사건 직후, 파리 주재 한 학교가 테러 희생자 추모를 위해 1분간 묵념을 실시할 때 이를 거부하고 테러리스트들에 대해 연대감을 표시했다는 이유다. 검·경의 대응은 지나친 처사다. 그러나 폭력을 통한 시민과 국가에 대한 공격에 대한 해외의 대응은 이처럼 격(激)하다.

<國家안전 관련, 변호인 접견권 제한>

독일은 국가 안전에 위협이 될 경우 변호인(辯護人)접견권도 제한한다. 독일 형사소송법 138조b은 “그의 참여(seine Mitwirkung)가 독일연방공화국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여기게 되는 특정(特定)한 사실(事實)이 존재할 때에는 변호사(ein Verteidiger)을 절차참여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것이‘피의자가 변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자체를 박탈한 것은 아니나, 반(反)국가사범을 비호하는 특정 변호사 내지 특정 변호사 단체를 배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된다.

일본(형사소송법 39조 3항)도 유사한 사안에 있어서 기소 전에 변호인 접견권 자체를 제한한다. 영국(경찰 및 형사증거법 58조)은 체포 후 36시간 동안 증거인멸 및 도주예방을 위해 제한한다. 한국 형사소송법이 내란(內亂) 관련 사범에 대해서도 사실상 무제한의 접견권을 보장하는 것과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대목이다.

written by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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