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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나는 북한재건(北韓再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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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비용 논리의 허구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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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위 일본의 하코네. 아래는 북한의 삼지연과 옆에 세워진 김일성 동상. 하코네는 세계적인 휴양지인데 지형이 삼지연 인근과 흡사하다. 북한재건은 김일성 일족의 놀이터가 된 삼지연을 하코네와 같은 세계적 휴양지로 개발하는 것도 포함될 것이다. | 통일의 費用(비용)을 운운하지만, 통일의 利益(이익)은 막대하다. 「통일 利益(이익)」은 「통일 費用(비용)」을 상쇄하고 남을 것이다.
북한을 中國(중국)이나 南韓(남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신명나는 일이다. 돈이 드는 게 아니라 버는 게 自由統一과 그 이후의 北韓再建이다.
북한은 매력적 投資處(투자처)로 변모할 수 있다. 북한지역이「未개발 상태」인데다, 사회주의에서 시장경제, 인민민주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전환」과 함께 들어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남한의 자동차 생산량은 북한의 853배에 달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동차 생산의 원료인 철매장량은 북한(30억 톤)이 남한의 148.5배나 많다.
鐵(철) 뿐 아니다. 공업생산의 기초자원은 북한이 훨씬 풍부하다.
북한의 금 매장량은 1,500톤으로서 남한의 50배에 달하며, 기타 은(以下 매장량 : 4,000 톤), 동(215만 톤), 아연(1,500만 톤), 중석(25만 톤), 망간(20만 톤), 흑연(600만 톤), 석회석(1,000억 톤), 석탄(147억 톤)의 매장량은 각각 남한보다 3.4배, 52.6배, 34.1배, 2.52배, 1.62배, 3.27배, 22.4배, 42배나 많다. 니켈(15톤)과 마그네사이트(35억 톤)는 북한에만 매장돼 있다.
逆說(역설)은 원인은 간단하다. 理念(이념)과 體制(체제)가 문제이다. 貧弱(빈약)한 자원을 가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豊足(풍족)한 자원을 가진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보다 몇 백배의 생산력을 창출했다. 이는 북한의 체제전환(Regime Change)과 對北(대북)투자가 병행될 경우, 북한의 비약적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도 의미한다.
북한재건의 大전제는 체제전환(Regime Change)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體制(체제)가 들어서야 한다. 이것 없는 「퍼주기」는 아무리 많이 해도 실패해왔고, 실패할 것이다.
북한의 체제전환(Regime Change) 이후, 대한민국은 주권자적 입장에서 중국·러시아 등의 기존 對北프로그램을 관리하면서, 미국·일본 등 세계 각국의 對北지원 러시(rush)도 이끌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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