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복지정책 담판’. 그러나 제1야당 대표의 모습은 한마디로 코미디였다. 압권은“조금 더 노력한다면 교복까지 무상 제공할 수 있다”는 文대표 발언.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나라 곳간 비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 발언이다.
文대표는“어릴 때 물로 배를 채우던 시대를 겪고 살아왔는데 애들 밥은 먹이면서 해야…”라는 말도 했다. 감성적이지만 사실이 아니다. 홍준표 지사의 이른바 무상급식 전환은 무상급식 중단(中斷)이 아닌 무차별(無差別) 무상급식 → 선별적(選別的) 무상급식 전환이다. 경남지역 21만8,638명의 학생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가정, 특수학급학생) 31%, 6만6,000여 명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에 돈을 받기로 한 것이다. 아낀 돈 643억 원은 ‘서민자녀 교육지원’, 오히려 저소득층을 돕기로 하였다.
文대표는 洪지사 때문에 빈곤층 학생이 굶는 듯 표현을 했지만, 빈곤층 6만6,000여 명의 학생들은 예전에도 공짜로 급식을 받았고 나중에도 마찬가지다. 학교개보수 등 더 절박한 과제에 투자할 필요는 있지만 ‘망국적(亡國的)’이라 불리는 무상복지 프레임에 반대하고 나선 洪지사의 용기만은 평가받아 마땅하다.
2.
文대표는 “스웨덴·핀란드 등은 국민소득 1000달러이던 1930~1940년대 무상급식을 시작했다”며 “무상급식은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는 말도 했다.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복지는 의지(意志)가 아닌 재정(財政), 즉 재정건전성의 문제다. 돈도 없이 공짜 쇼를 하면 남미(南美)나 그리스처럼 깡통을 찬다.
흔히 북유럽 모델은 한국보다 10배 가까이 넓은 영토, 10분의 1 정도의 적은 인구, 풍요한 자원의 뒷받침 아래서 가능한 것이다. 스웨덴·핀란드의 1930~1940년대 무상급식도 1차 대전, 전화(戰禍)를 피하며 벌었던 ‘재정’이 있었던 탓이다. 되돌리기 어려운 비가역성(非可逆性)을 갖는 무상복지 칼자루를 생각 없이 휘둘렀던 나라들은 여지없이 쇠락했다. 그것이 역사(歷史)다.
결국 文대표는 “벽보고 얘기하는 느낌”이라며 경남도청을 떠났고, 洪지사는 “대안을 갖고 왔어야 한다”고 일갈(一喝)했다. 승패는 이미 국민이 내렸을 것이다.
written by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