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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正日 정권을 종식시키고, 自由·人權·法治의 보편적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곧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돼 있는 자유민주주의 통일, 곧 自由統一이다. 自由統一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사실 심리적이다. 소위 통일비용에 대한 「두려움」이다.
통일비용 논리는 너무나 과장돼 있다. 국민총소득(GNI) 기준으로 남한의 36분의 1규모인 북한 경제를 감당키 어렵다는 것은 비과학적이다. 36분의 1이라는 수치는 북한의 대외 발표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실제 북한과 남한의 경제력은 100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 정설이다.
동서독 통일과 남북한 통일의 결정적 차이가 여기 있다. 100정도 살던 나라가 80정도 살던 나라를 끌어안으면, 80정도는 살게 해줘야 하니 힘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90정도 살던 나라가 1만큼도 못 살던 나라를 끌어안는다고 힘이 들진 않는다. 100배의 국력차이를 얻게 된 한국이 북한 하나 관리하지 못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흔히 거론되는 수백조원의 통일비용이란 북한 주민의 살림살이를 일시에 남한의 70~8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돈이다. 그러나 당장 굶어죽고, 맞아죽고, 얼어 죽는 사람만 없게 해도 통일은 성공한 셈이다. 북한은 국가예산의 40%를 金日成·金正日 우상화에 전용하고, 그 보다 많은 액수를 무기개발에 사용한다. 이런 「미친 짓」을 중단시킨 뒤, 對北지원이 특권층이 아닌 주민들에게 분배될 수 있게만 관리하면, 당장이라도 북한은 일정 궤도로 일어설 것이다.
抑壓(억압)과 搾取(착취)가 없다면 모든 인간은 자신을 생존시킬 능력을 갖고 있다. 북한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 국가적 배급체제에서 벗어난 시장경제 생활자들이 50% 가까이 달한다. 이들은 북한 붕괴 이후 조선로동당의 파괴적 통제만 사라져도, 활발하고 독자적 노동활동으로 북한경제의 기반을 이룰 것이다.
「통일비용」이 높다지만, 「분단비용」은 더 비싸다. 自由統一은 △분단비용(방위비, 외교비, 경제손실, 국가적 자존심 훼손)을 없애주며, 경제통합의 편익(시장 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남북한 생산요소 및 산업구조의 유기적 결합, 국토이용 및 환경보존의 효율성 증대), △북방과의 교역증대 및 물류비용 절감을 가져오며, △인도적 편익(북한인권)과 △정치적 편익(전쟁위협 해소, 북핵문제 해결)을 선물한다.
金正日 정권의 시간 벌기 전략에 가담해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면 장래 부담해야 할 코스트는 더욱 증가한다. 金正日 정권이 계속됨으로서 발생하는 코스트(金正日 코스트)는 金正日 정권의 붕괴에 수반하는 코스트(통일 코스트)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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