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탕함, 술취함, 음행(淫行)과 더러움. 무거운 납 같은 죄악이 한국을 누른다.

범죄는 갈수록 선(線)을 넘는다. 3월2일 44세 한 여성이 경찰에 잡혔다. 9억9천만 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죽였고 재혼 뒤 또 다른 남편을 죽였다. ‘나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재혼한 남편의 79세 엄마도 죽였다. 한 번에 살해한 것이 아니다. 그라목손(일반명: 파라콰트/Paraquat)이라는 제초제를 음식에 타 먹여 폐렴 등 다른 병으로 서서히 말려 죽였다.

그라목손은 2011년 11월 시중 유통·보관이 금지된 맹독성 제초제다, 해독할 약물도 없어 일명‘녹색악마’라 불린다. 이 여성은 심지어 친딸에도 독약을 먹였다. 스무 살 친딸을 3회에 걸쳐 입원`치료시킨 뒤 보험금 700만 원을 타냈다.“딸은 죽이려 했던 게 아니라 조금씩 아프게 해 돈만 타낼 생각”이라고 경찰에 변명을 했지만, 지옥의 환각에 취한 마음을 누가 알 수 있을까?

이튿날엔 46세 또 다른 여성의 기사가 실렸다. 내연(內緣) 관계 남성의 처에게 청산가리를 먹여 살해한 혐의다. 부검 결과 살해된 A씨는 온 몸에서 청산가리가 나왔다. 연일 끔찍한 사건들이 파편처럼 쏟아진다.

지난 해 11월에는 임신 7개월 된 만삭의 외국인 아내를 교통사고로 살해한 남성이 잡혔다. 아내에게 26개 보험을 들게 했고 한 달 보험료만 910만 원을 납부했다. 아내를 죽여서 타낼 95억 원의 보험금이 목적이었다. 언제부터 이 나라가 살육의 전각(殿閣)이 되었나. 생명을 버리고 물질만 섬기는 악마의 지체(肢體)가 되었나.

<파편처럼 쏟아지는 지옥의 사건들>

44세 독극물 살인녀 사건은 2000년대 초반 마약 살인녀 엄 씨 건(件)과 닮았다. 23살이던 엄 씨는 마약(痲藥)을 사기 위한 돈을 노려 첫 남편의 눈을 찌르고 몇 달 뒤 흉기로 배를 찔러 죽게 한 뒤 자해로 위장해 보험금 2억8천을 타냈다. 엄 씨는 2002년 재혼해 같은 수법으로 새 남편을 살해해 총 5억9천 여 만원 보험금을 타냈다. 광기(狂氣)는 그치지 않았다. 엄 씨는 2003년 3월 자신의 어머니, 11월에는 오빠의 눈에 염산을 부어 눈을 멀게 만들었다.

외국에도 종종 있다. 1980년대 미국에서 일명 ‘정원의 살인마’로 불린 도로시아 푸엔테라는 여성이 노인 전용 하숙집을 운영하며 독극물로 노인 9명을 살해한 뒤 연금을 빼앗은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야만으로 회귀하는 한국의 엔트로피 복원력은 타국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보험범죄형사(刑事)판례집’을 발간했다. ‘중소기업 사장이 여직원을 거액의 종신보험에 가입시킨 후 물품창고로 유인해 둔기로 뒤통수를 내리쳐 살해하고 보험료를 가로채려 한 사건’ 등이 실려 있다. 금감원은 자해나 살인 등 보험금 목적의 범죄가 점차 흉포화(凶暴化)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국내 사정에 어두운 탈북자 유혹형 범죄도 현저히 늘었다.

금융감독원 보험조사국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1년 4,236억 원, 2012년 4,533억 원, 2013년 5,189억 원으로 매년 14.0~17.3%씩 늘었다. 적발인원은 2011년 7만2,300여명에서 2013년 7만7100여명으로 늘었다.

<매년 17%까지 느는 보험사기...살인 보험사기 26.8% 늘어>

보험금을 노린 ‘자해공갈단’‘나이롱환자’는 이젠 애교 수준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돈 때문에 부모는 물론 자식까지 죽이는 일들이 줄을 잇는다. 살인(殺人) 등 강력범죄가 동원된 사기도 마찬가지. 2013년 적발액 1,025억 원. 전년에 비해 무려 26.8%가 늘어난 수치다.

한국은 ‘보험공화국’으로 불린다. GDP 대비 보험료 5위 수준인 탓이다. 연고주의, 가족(家族)중심문화, 고령화 시대에 따른 노후대비책 등으로 수요도 많고 마케팅 수단도 다양(多樣)하고 다기(多奇)하여 보험 가입률이 높다. 이런 마당에 사기, 심지어 살인을 동원한 범죄는 커다란 후유증을 양산한다. 당장 보험사기로 보험료가 높아진다. 2010년 기준 연간 3조4,000억 원이 보험사기로 불필요하게 지출됐다. 가구당 보험료 20만원 추가 지출!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신뢰(trust)의 파괴는 계산조차 어렵다.

<매는 아파야 한다>

매는 아파야 한다. 아파야 교정·교육 효과가 있는 탓이다. 한국은 흉악한 범죄에 지나칠 정도로 관대하다. 70명 가까운 사형수도 집행되지 않고 있다.

보험사기도 솜방망이 처벌이다. 한국조사정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08년~ 2012년 보험사기(詐欺)를 벌금형으로 처벌한 사례가 50% 이상이다. 일반 사기(詐欺)의 징역형이 40% 이상인 점과 대비된다.

흉악범에 대한 사회적 응징 역시 일반적 국민의 정의(正義)의 감정과 한참이나 괴리된다. 마약 살인녀 엄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0년 넘게 국비로 편안한 생활을 누리는 중이다(?!). 2월 초 보험금 때문에 직원을 둔기로 살해한 중소기업사장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44세 독극물 살해녀 역시 유사한 전철을 따르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이면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가차원의‘보험사기 방지(防止)상설기구’의 상시적 운영도 무의미해진다. 잡아봐야 소용이 없을 터이니.

<나아갈 곳이 없는 사회는 썩기 마련>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가치(價値)의 상실에 있다. 나아갈 곳이 없는 사회는 썩기 마련인 것이다. 비전과 이상(理想)이 옅어진 국가와 국민의 ‘풍요’란 퇴폐와 향락을 부른다. 북한해방과 자유통일의 헌법적 명령은 대한민국의 존재이유다. 고귀한 가치를 내던진 세속적 지도자 집단이 만들어 낸 현재가 썩은 현재의 우리요, 통일강국의 신탁(神託)으로 돌아가야 치명적 쇠락에서 돌이킬 수 있다는 말이다.

빅토리아 여왕시대 이른바 ‘빅토리아 가치(victorian value)’라는 도덕적 가치가 영국의 황금기를 이끌었다. 존 웨슬리의 복음주의(福音主義)는 황금빛 토양을 일궜고 그 위에서 공리주의(功利主義)는 돈과 물질만 섬기는 맘모니즘으로 빠지지 않았다. 국가는 국민에 강력한 목표, burning issue를 던지며 앞으로 나갔고 영국의 태양은 지지 않았다. 귀족을 말하는 젠틀맨 개념도 민주사회 지도층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정착됐다.

휴전선 이남의 박토(薄土)에 갇혀서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소박한(?) 목표는 도덕적 가치가 결핍된(value free) 모조민주주의(fake democracy), 천박(淺薄)한 괴물을 잉태할 뿐이다. 힘들고 아프고 괴로워 대안 없이 위로만 해주는 사이비 ‘말꾼’이 아니라 그들의 눈물을 닦으며 저 높은 고지를 향해서 함께 전진할 구도적(求道的) 지도자 집단이 나와야 모두의 살 길이 열린다. 반(反)문명의 반달리즘을 부수고 예언을 성취한다.

written by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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