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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무장을 해제시키는 것보다 급선무는 없다. 국가의 존망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엄중한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거국적 협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특단의 대책을 제시한다.
1. 박근혜 대통령은 특별 대국민 성명을 통해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의 심각성을 사실대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한다.
2. 북한 김정은 정권을 직접 겨냥한 비대칭적 압박과 함께 체제유지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개발한 핵 무기의 전면 폐기와 개발 및 생산 시설의 철거를 시한부로 요구해야 한다.
3. 불응시 김정은 세습 우상화 리더십을 와해시켜 체제를 전환시켜야 한다. 그 방법은 북한에 대한 ‘사실투사’로 체제 수호 핵심세력으로부터 엘리트층과 북한 주민들을 분리시켜 체제 붕괴의 원군으로 삼아 내부 변혁을 촉발시키는 것이다. ‘사실투사’는 정보작전(Information Operation)으로 가능하다.
4. 내부로부터의 북한 체제 전환을 지원하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초강도의 대북 제재와 함께 군사적으로 대북 봉쇄를 단행해야 한다.
5. 국내적으로는 믿고 싶은 북한만 보려는 인지부조화 거짓선동꾼과 이적세력을 발본색원하여 북한 핵 무장 해제를 위한 전열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가 하기에 따라 분단 70년이 자유통일의 해가 될 수도 있다. 정직하고 용기있는 국가 최고리더십과 함께 온 국민이 희생과 용기의 ‘3.1정신’으로 재무장하면 북한의 핵 무장을 해제하고 통일한국을 건설하여 세계적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바보야! 문제는 북핵이야.
출처 : http://www.simdongbo.com/?p=3055
About the Author
. 예비역 제독(Retired Admiral) . 화랑무공수훈 국가유공자. 미국 국방대학교 국가안보전략 석사 (National War College, National Defense University, Washigton DC, USA)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 61기, 해군사관학교 31기, 마산고등학교, 마산중학교, 경남 함안 가야/서촌/유원/구혜 초등학교 . 現 심동보 전략리더십센터 대표, (사)나라사랑 후원회 공동대표, (사)대한민국해군협회 정책위원. 前 현대중공업 임원,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장, 해군 제2전투전단장, 합동참모본부 초대 정보작전(IO) 과장, 호위함 충남함(FF-953) 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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