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대북 굴종 행태가 임기 말로 가면서 더욱 악화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북한은 4일 이른바 ‘남북 통신선 연결’에 응하면서도 문 정권을 향해 “재가동 의미를 깊이 새기고 선결돼야 할 중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여러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북한은 일방적으로 통신선을 중단했던 데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하는데요. 적반하장이죠. 그런데도 문 정권은 감지덕지해 북한에 대한 지원에 안달합니다.

실은 정권의 이런 행태의 원인은 최근 명확해졌습니다. 독일 베를린을 방문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3일 인터뷰에서 “통신연락선이 복원되는 대로 화상대화를 할 수 있는 영상 시스템을 만들고, 고위급, 각급 분야별 합의 이행을 위해 미뤄졌던 대화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손을 잡고 베이징올림픽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우리에게 그런 선택과 결단의 시간이 임박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부겸 총리도 1일 보도된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이 참가할 수 있도록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대놓고 중국과 북한 입장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즉 대선 직전(내년 2월 4∼20일) 열리는 베이징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문재인·김정은 회담 등 ‘남북 쇼’를 성사시키겠다는 의미인데요. IOC가 내년 말까지 북한을 자격 정지시켜 올림픽 참가가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정권은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2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또 다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자”고 제안했고요. 최근 북한이 신형 순항미사일에 극초음속 미사일, 항공기요격미사일 연쇄 도발을 강행했음에도,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5일에는 아주 심각한 발언까지 나섰습니다.

서울 그랜드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에서 나온 말인데요. 문 대통령은 이날 “재외동포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남북으로 나눠진 두 개의 코리아는 안타까운 현실일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대립할 이유가 없다. 체제 경쟁이나 국력의 비교는 이미 오래전에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제는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통일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남과 북이 사이좋게 협력하며 잘 지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反)헌법·반(反)법치 발언이 지난 5년 하도 많이 나와 이젠 이런 말을 해도 비판하는 사람조차 없던데요. 제가 보기엔 역대 급입니다. 물론 그가 언급한 것처럼, 통일은 필요한 것이고 남북한 국력의 비교는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지난 해 12월 통계청이 ‘2020 북한의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국민총생산(GDP)은 35조3000억 원으로 남한(1919조원)의 1.8% 수준입니다. 즉 한국이 북한의 54배 경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대외 무역 총액은 32억4000만 달러로 남한(1조456억 달러)의 0.3%에 불과합니다. 한국이 북한의 323배에 달합니다. 무역량은 한 나라의 개방성과 자유도를 뜻합니다. 즉 한국이 북한보다 323배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나라라는 것입니다.

인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인구는 2,525만 명으로 남한(5,171만명)의 절반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북한 주민들의 기대수명은 남성 66.7세, 여성 73.5세로 남한(남성 80세, 여성 85.9세)보다 각각 13.3세, 12.4세 낮습니다.

그러나 이 빈약한 경제의 북한 체제가 핵무기·미사일과 사이버공격 그리고 주체사상이라는 이데올로기와 대남공작원 침투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끝없이 위협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은 그 생생한 예이고요. 그래서 헌법 제66조 2항은 대통령에게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부여합니다.

누구로부터 지키는 것입니까? 1차적으로 북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협으로부터입니다. 북한으로부터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 특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체제, 이 헌법적 질서를 수호할 책무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또 헌법 제 66조 항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명령하며 이 평화적 통일은 헌법 제3조와 제4조에 규정된 것처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입니다.

즉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북한 조선로동당 수령독재 체제를 평화적으로 해체해 미수복지역인 북한지역을 회복하고 헌법 상 국민인 북한 2500만 주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하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하라는 명령입니다.

따라서 북한 조선로동당 수령독재 체제와의 경쟁은 민족통일의 그날까지 필연적이며 대통령의 헌법적인 의무입니다. 헌데 대통령직에 있는 문재인은 이 체제경쟁이 의미가 없다고 대내외적 선언을 해버린 것입니다.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사실상의 탄핵사유입니다. 헌법 제65조 1항은 대통령 등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제1야당 국민의힘은 문재인의 위헌·위법행위에 대해 탄핵을 추진할 정치적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런 노골적 헌법 위반에 대해 비판과 제재를 해야 합니다만 국민의힘은 물론 대권후보들도 침묵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정치나 현실을 보면서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며,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응할 때 높은 산은 평탄케 되고 쇠 빗장은 꺾어지며 광야에 길이, 사막에 강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있습니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자신을 해하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들을 대적할 때 이 어둠과 흑암의 영들은 물러날 것입니다.

■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야고보서 4:7)

■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앎이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간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베드로전서 5:8-10)

■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요한1서 4:4)

■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린도후서 4:18)

■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히 11:3)

■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요한1서 3:8)

■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누가복음 10:19)

■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마가복음 16: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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