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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이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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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북한 대응을 지켜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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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이 ´벼랑끝´에 있다. 결국 북한은 핵신고서 검증을 거부했고, 다음 일정도 못잡고 허망하게 끝났다. 검증의 핵심인 시료채취도 북한은 주권 침해라고 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핵검증 합의를 지킬 때까지 북한에 대한 중유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의 완결조건으로 검증문제를 압박할 경우 북한의 강경대응이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검증문제가 타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 에너지 지원을 중단할 경우 핵 시설 복구 등 강수를 둘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과연 핵검증의 의지가 있는가. 혹시 미국 차기 대통령 오바마를 의지하나. 그러나 오바마 외교안보라인도 대북정책에 있어 핵은 결코 안된다는 입장이다. 지금 검증 받지 않고 포기를 거부하면 오바마 정부에서 훨씬 강력한 제제를 받을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이 범하는 가장 큰 오류는 상호주의 원칙을 무시한다는 것이다. 합리적인 대전제부터 흔들리니 북한이 오류를 범할수 밖에 없다. 데이너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도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북한 대응을 지켜볼 것이라며 북한이 눈앞에 있는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은 불운한 일이다. 그들은 열린 문으로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됐다고 말했다.
그만 북한 정권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비합리적인 정책을 먼저 버려라. 그리고 핵고집을 버리고 제발 북한 주민들이 지금 얼마나 배고프고 힘든지를 생각하라. 아울러 지난 10월 검증문제에 대한 북미간 서면 합의없이 `구두약속´만 믿고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 부시 대통령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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