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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76% 공개총살 직접 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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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배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굶어 죽는 사람을 목격한 탈북자는 60%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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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년 북한 함경북도 회령에서 북한 주민 공개처형 장면. 재판관이 탈북자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모습(사진 위)과 총살되는 탈북자가 기둥에 묶여있는 모습(원 안의 하얀 기둥에 붙은 검은 점이 사형수) | 북한에 공개처형이나 고문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고, 경제난으로 인해 주민들의 인권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대학원대학교에 의뢰해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까지 탈북자 15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과 설문조사를 통해 북한주민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6%(90명)이 공개처형을 목격한 바 있다고 조사됐다.
아울러 식량 배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굶어 죽는 사람을 목격한 탈북자는 60%에 육박하는 등 북한인권 개선이 이루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탈북자의 78%는 교화소와 노동단련대 등 구금시설에서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있다는 것을 들었다고 답했고, 한 번 들어가면 나오기 힘들다는 정치범 수용도의 존재를 알고 있는 응답자는 57%였다.
특히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기본권 중 가장 중요한 식량권(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었다.
식량배급에 대한 설문에서 배급이 이뤄지지 않는다(46%), 기일 지켜지지 않았다(39%), 배급량이 줄었다(10%) 등 무려 85%가 제대로 식량을 공급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가장 힘든 점으로 먹는 문제(53%)를 첫 손에 꼽았다.
북한대학원대학교는 북한인권 위기가 심각하기는 하지만, 경제위기 이후 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여지는 남아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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