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깨어 있는가? 북한정권이 미사일을 장착하고,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수백 명의 국민들을 강제 억류하는 일을 반복해도, 책임자 처벌은 물론 재발 방지책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 지난 해 금강산에서 관광객이 피살돼도 마찬가지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일관된 반응은 침묵과 관용이다.

최근 李대통령은 『우리는 개성공단을 폐쇄하지 않을 것이다』고 公言(공언)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도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까지 했다.

국가안보에 대한 대통령의 방관적 행태는 정권 교체 이후 일관된 것이다. 李대통령은 노무현 정권이 강행한 「韓美연합사 해체」에 대해 『재검토 하겠다』는 발언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외교·국방·안보라인 수장들을 以前(이전) 정권 인사로 重用(중용)했다. 李대통령은 남한 내 친북세력에게 반역면허증이 된 6·15선언도 폐기하지 않고 존중하겠다는 뉘앙스의 말을 하고 있다.

李대통령의 북한정권에 대한 침묵, 관용, 방관의 이유는 간단하다. 목숨을 걸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의 가설도 성립된다. 북한정권이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상대하며 체제를 유지하는 비결은 지도부가 목숨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김정일은 朴正熙에서 盧武鉉까지 6명의 대통령을 상대했던 老獪(노회)한 인물이다.

한국의 7번 타자 이명박 대통령은 理念(이념)이 아닌 實用(실용), 安保(안보)가 아닌 經濟(경제)의 기치를 내걸고 있다. 이념과 안보를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식이면 100배 이상의 압도적 경제력을 가진 한국은 김정일에게 「살찐 돼지」일 뿐이다. 김정일은 주한미군만 물러나면 단독결전에서 이길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 믿음은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모든 전쟁은 誤算(오산)에서 일어난다.

혁명의 광신과 종교의 聖戰의식이 인간으로 하여금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리도록 만든다. 그것이 지금 북한이다. 월남전에서 막강한 첨단무기로 무장한 미군이 진 이유도 혁명의지로 무장한 戰士(전사)들의 힘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이다. 당시 월맹의 국방장관 지압 장군은 『미군이 50만 명을 동원하면 우리는 수백만의 戰士를 동원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정규군끼리의 대결이었다면 미군이 이겼을 것이다. 정규군과 혁명戰士들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진 것이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북한정권을 상대로 목숨 걸고 대결했던 사람은 李承晩, 朴正熙 뿐이다. 지금 다시 목숨 건 지도자가 필요하다. 두렵다면 돈을 써서 대북풍선이라도 보내야한다. 김정일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학살 및 전쟁범죄 혐의로 고발이라도 해야 한다.

풍요하고 자유로운 민주국가가 공산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에는 요령이 있었다. 레이건 대통령이 보여준 성공 사례가 있다. 총 한 방 안 쏘고 惡(악)의 제국을 붕괴시킨 전략의 핵심은 군사력을 방패로, 돈과 人權(인권)과 自由(자유)를 槍(창)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우리의 군사력으로 敵의 침략을 저지하여 시간을 버는 사이에 돈과 人權(인권)과 自由(자유)의 바람을 북한내부로 밀어 넣어 체제를 내부로부터 변혁시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본 적이 없는 사대주의와 노예근성의 잔재가 곳곳에 남아있다. 李明博 대통령은 뿌리 깊은 민족적 遺傳病(유전병)을 극복하고 헌법이 명령하는 「북한노동당 정권의 평화적 해체」를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국민들은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다.

트윗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