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압제 속의 국민들을 구해내라!”

대학생 중심 850명 설문조사 국회 전달

북한인권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청년들이 일어났다.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국제청년연맹’은7/19일 (목) 국회 기자회견을 가지고 13개 대학 7천 여명의 서명, 850명이 참여한 북한인권법 설문조사자료를 전달했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새누리당 원내지도부, 민주당 정책실장, 황우여 대표, 하태경 의원 등을 면담하여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하여 북한인권법 통과를 요청하는 13개 대학(장신대, 명지대, 합신대, 나사렛대, 백석대, 아세아연합신대, 총신대, 경기대, 아주대, 연세대, 이화여대, 협성대, 서울신대) 7천 대학생서명, 설문조사(850명) 측정자료, 성명서를 전달하여 대한민국 청년들의 강력한 뜻을 전한다.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국제청년동맹’의 강철민 대표는 “8년 동안 북한인권법을 국회에 상정시키지도 않았던 법사위원 16명 전원에게(의원실 보좌관 전달) ‘뉴북한인권법’ 통과를 촉구하는 청년들의 성명서, 서명지, 설문조사내역에 담긴 대한민국 청년들의 강력한 뜻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동맹은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대국민 성명서’를 통해서 “현재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 자행되고 있는 대량살상과 고문 등과 같은 광범위한 인권탄압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는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인권규약 내의 정치, 시민,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북한인권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 “그럼에도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헌법 3조에 명시된 자국민(북한주민)의 인권탄압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국제청년연맹은 의분을 느낀다”라며 “대한민국 국회는 이제라도 북한정권의 압제 가운데 고통 당하는 자국민(북한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인권에 대한 보편적 의무, 국민의 뜻을 받드는 헌법기관으로서 당위적인 책임을 지고 최대의 노력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통과를 촉구하는 '뉴북한인권법'은 지금까지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 황진하 의원이 제안한 북한인권법의 부족한 점을 수정, 보완한 법안이다. 현재 표류중인 북한인권법은 북한을 이탈한 난민에 대한 조항이 없어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가에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북한인권법 제정이 보수시민단체를 지원하는 방편마련이라는 민주통합당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정부의 북한인권시민단체 지원 현황과 선발과정이 투명해야 한다는 점 또한 추가되어야 할 항목으로 꼽았다.

[북한 자유선언문]

지금은, 70억 인류가 불의와 독재에 항거하여 자유를 선포하는 시대입니다. 기어코 자유가 승리하는 시대입니다. 마땅히 북한에도 자유의 소리가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자명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하나님은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하였고, 그 필수 불가결한 권리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이다.’

우리의 양심은 모든 인류가 평등하다는 것을 똑똑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누구라도 생존 앞에서 결코 차별이 없음을, 자유는 인간의 정당한 권리임에 그 누구도 반론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하늘의 분명한 명령이며 시대의 큰 추세이자 온 인류가 더불어 살아갈 진실된 권리의 정당한 발동이기에, 하늘 아래 그 무엇도 이를 막고 억누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 북쪽에서는 아직도 자유의 소리가 들려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크고 급한 일은 그들의 자유의 소리를 확고히 해야 하는 것이지만 스스로의 삶을 채찍질하기에 바쁜 우리는 내 형제의 삶을 돌아볼 조금의 여유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를 준비하기에 바쁜 우리는 이웃의 불의와 독재, 정의에 대한 조금의 관심 또한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 우리는 엄숙한 양심의 명령으로써 북한의 고통에 대한 무관심을 각성하고 함께 새 운명(미래)을 개척함을 천명하며, 빛이 보이지 않아 신음하는 북한 땅 한가운데 정의가 강물처럼 공의가 하수처럼 흐를 것을 선포하는 바입니다.

다함께 자유의 소리를 최우선시 하라.
"오직 한번뿐인 인생, 그것은 속히 지나갈 것이다. 자유를 위해 행한 것만이 영원할 것이다."
"내가 가는 길이 비록 가시밭길 일지라도 그 길이 내 심장을 뛰게 하고, 피를 끓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옳은 길이다. 쉬운 길은 아무리 마셔도 목마른 바닷물과도 같다."

지금 우리의 자유선언은 이 시대의 청년으로 하여금 정당한 삶의 안위를 이루게 하는 동시에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에 대한 무관심에서 벗어나 같은 민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에 떨쳐 일어선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우리와 더불어 나아갈 것이다. 남녀노소 없이 음침한 옛집에서 힘차게 뛰쳐나와 삼라만상과 더불어 즐거운 부활을 이루어내게 할 것이다. 이 땅의 자유를 위해 헌신하고 몸 바친 선진들의 희생으로 먼저 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전 세계의 소원함이 우리를 밖에서 함께할 것이니 다만 이제는 우리 모두 한마음과 한 목소리로 북한의 자유를 선포하는 바이다.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국제청년 연맹-
(남북대학생 총연합, 정의로운 청년연대, 2030 대학생 정책연구소, 전국신학대학원 북한선교연합, 한국기독청년연합, justice fire, 명지대 북한인권동아리 U.K)

트윗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