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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회장은 세월호 참사의 주 책임자 청해진해운의 사실상의 대표이다. 청해진해운은 오직 ‘돈’을 위해 세월호를 증축(增築)하고 과적(過積)하고 정작 안전(安全)을 위해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오직 돈 더 벌기 위한 과적(過積)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부) 발표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화물을 더 싣기 위해 평형수(배의 수평을 맞춰주는 물)는 4분의 1만 채웠다(5/5 TV조선 보도). 세월호 출항 당일 청해진해운 측은 “배가 가라앉으니 짐을 그만 실으라”는 승무원 경고를 듣고도 묵살해 버렸다(5/1중앙).
결국 사고 당일 세월호엔 최대적재량의 2.3배가 넘는 화물이 실렸다(5/7 조선). 세월호 최대적재량은 1,077.53t인데 1,400t을 초과한 2,478t을 실어 운송료 6,200만 원을 더 챙기려 했었던 것이다. 세월호는 인천~제주 사이를 241회 오가며 139회나 과적했고, 청해진해운은 29억 원의 불법(不法) 수입을 거뒀다. 이 돈을 포함, 2013년 이 회사의 화물운송수입은 194억8천 만 원에 달했다.
세월호 복원성 검사를 한 업체 관계자는 “세월호를 운항하는 청해진해운 임원이 최대 적재량보다 화물을 더 많이 실을 수 있는 방법을 물었다”고 증언한다(4/29 중앙).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돈만 챙겼다.
■ 청해진해운 회장은 유병언
청해진해운은 오직 돈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명은 우습게 여겼다. 유 회장 측은 그동안 이런 추잡한 경영에 대해 “경영에 관여할 지분도, 시간도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사실은 달랐다.
★ ‘사번 001’ ‘회장 유병언’
합수부는 최근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원 현황’(2014.4.15) 및 압수물 분석과정에서 발견한 ‘비상연락망’(2011.7.1) 문건을 통해 각각 “사번 A99001” “청해진해운 회장 유병언”이 등재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사번(社番)은 유 회장이 청해진해운 회사설립일인 1999년 2월24일 가장 먼저 입사해 1번을 줬다는 뜻이다. 유 회장의 ‘실질적 경영’을 입증할 물증을 잡았고, 이에 기초해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過失致死傷罪)를 적용할 단서도 확보한 셈이다.
★ 매년 월급·고문료 1억6천
유 회장은 청해진해운에서 다달이 거액(巨額)도 챙겼다. 그는 10여 년 전부터 매월 500만원을 받다가 2013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매달 같은 시점 1000만원씩 월급을 받았다(4/30 중앙). 또 1년에 고문료 명목의 돈 4000만원씩을 받았다. 청해진해운에서 매년 1억6천만 원을 받은 것이다.
★ 매년 유 씨 일가 상표권 수수료 6억...한 번 출항 100만원
유병언 일가는 청해진해운에서 상표권 수수료도 챙겼다. 2013년 세월호 이름값 1억 원. 세월호 한 번 출항에 이름값 100여 만 원. 세월호 포함 청해진해운 소속 다섯 척 선박과 회사의 이름값 연간 6억 원 이상. 이 모든 돈이 소위 페이퍼컴퍼니를 거쳐서 유병언 일가에 흘러갔다. ‘세월’은 유병언이 이름을 지었고 차남 유혁기 명의로, 세월호 쌍둥이 배 ‘오하마나’ 호는 장남 유대균 명의로 등록이 돼있다.(4/29 MBC·중앙).
★ 배임·횡령...996억3989억 원 유병언 일가로
합수부 발표에 따르면, 과도한 상표권·특허권·디자인·실용신안 사용료는 물론 보고서도 안 만든 컨설팅 자문료 챙기기 모두 배임·횡령으로 보고 있다.
(* 유병언 일가는 상표권·특허권·실용신안 등 1600개를 등록해 놓았고, 99년 이후 2013년까지 계열사 중 11개는 유병언 일가가 등록한 이름을 사용한 대가로 500억 원을 지출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들 계열사는 이름값 외에도 컨설팅 비용을 합쳐서 996억3989억 원을 유병언 일가에 주었다. 유병언 일가는 붉은머리오목눈이(유병언 소유) SLPLUS(장남 유대균) 키솔루션(차남 유혁기)등 1인 소유 3개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계열사 돈을 빨아들이는 형식을 취했다.)
★ 횡령·배임 → 영업손실 → 안전교육비 54만원
세월호가 과적(過積) 등을 통해 번 더러운 돈은 유병언 일가에 흘러갔다. 그 결과 청해진해운은 지난 해 7억8천만 원 영업손실이 났었고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직원들 급여를 줄이고 안전관리·안전교육비 역시 연 54만1000원을 쓰는데 그쳤다.
■ 김한식은 유병언에 보고했었나?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가 운영·관리에 대해 유병언 일가에 직접 보고하고 직접 지시받는 관계였다면 유병언 책임은 확대될 것이다. 유씨가 세월호의 증축·과적은 물론 안전관리 미비점을 사전 인지했는지 여부다.
★ 김한식은 결함 알고 유병언은 이를 묵살?
일단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는 세월호 ‘결함(缺陷)’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합수부 발표에 따르면, 상무 김(金) 모 씨는 金대표에게 세월호의 복원성 문제에 대해 보고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유 회장이 金대표로부터 세월호 결함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묵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5/9 뉴스1 http://news1.kr/articles/1667558).
실제 검찰은 유 전 회장도 이번 주에 소환해 1000억 원 이상의 회삿돈을 빼내 일가에 몰아준 경영상의 비리 책임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 책임도 함께 물을 방침이다. 특히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확보한 지난해 초 청해진해운 임원회의 회의록엔 “복원력 저하로 최고경영자께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유 전 회장이 사고 위험성까지 인식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5/12 동아 http://news.donga.com/3/all/20140512/63398085/1) .
★ 청해진해운의 빈번한 사고...3주 전에도
유 회장이 세월호 결함을 어느 정도는 알았을 것이란 추측은 청해진해운의 빈번한 사고 탓이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최근 5년 간 전국 여객선사 중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 곳이다(새민련 김춘진 의원 국회 발언). 오하마나호의 2011년 4월 5시간 해상(海上)표류, 2013년 2월 5시간 표류. 데모크라시 5호의 2009년 10월 백령도 인근 11시간30분 표류. 2012년 10월 3시간 해상고장. 오가고호 2012년 여수터미널 충돌을 비롯해 세월호 침몰 3주 전인 같은 해 3월28일에도 인천에서 어선과 충돌했다.
청해진해운은 빈번한 사고에도 불구하도 당국에서 제재를 받지 않았고 2013년 전국 56개 선사 중 해수부 지정 고객만족도 상위권(18개 회사)에 등재됐다(5/7 한국경제).
★ 유병언, 전시실 증축 보고 후 승인
합수부 발표에 따르면, (주)세모 고창환 대표는 세월호 증축과 관련해 전시실(展示室) 만드는 방안을 유 회장에게 보고해 승인받았다고 증언했다(5/7 중앙).
★ 검찰 “핵심 인물은 그룹 내 절대적 권력 유병언”
세월호 침몰 당시 유병언의 관련성도 수사 대상이다. 사고 당시 세월호 선원은 청해진해운과 40분 넘게 통화했다. 이른바 골든타임에 “승객들은 그대로 있으라”는 방송을 틀어 놓고 진행된 이 통화에 대해, 회사 측이 과실 여부를 파악키 위해서 통화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TV조선 표현에 따르면, “세월호는 현재 113억 여 원의 선체보험에 들어 있는데 회사 측 과실로 사고가 나면 보험금이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4/28 TV조선). 섬뜩한 일이다. 청해진해운은 아이들이 물속에 빠져갈 때, 살려 달라 절규할 때 보험금 계산을 했다는 것인가?
검찰 관계자는 “어차피 핵심 인물은 그룹 내 절대적 권력이며 실질적 경영자인 유 전 회장이라 수사에 큰 차질이 없다”며 “‘유병언 왕국(王國)’의 이익을 위해 복무한 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하고 해외 도피 사범들도 끝까지 찾아내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5/9 동아)
* 요약: 세월호를 통해 이익(利益)을 취해 온 주인인 유 회장은 세월호 사고를 통한 책임(責任)도 져야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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