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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은 필요 없다고 일축(一蹴)하라
정상회담 이야기는 더 이상 거론되지 않아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며 "한반도 평화와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될 상황이 되면 연내라도 안 만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우리가 유익한 대화를 해야 하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양측 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원론적인 발언은 대통령 취임 이래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원론적인 발언에 대해 왈가왈부(曰可曰否)할 생각은 없다. 다만 왜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가 주기적으로 나와야 하는지 그리고 왜 언론은 금년 초부터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마치 김정일은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 전제를 깔고 다만 시기와 조건만 문제라는 식의 접근법을 이해하기 힘들다.

김정일을 만나는 것은 대화의 내용도 중요하고 전제조건도 중요하다. 이번 발언처럼 ‘한반도 평화와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될 상황’이라면 만나겠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도 중요하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빠져 있어 문제다. 한반도 평화나 핵문제보다도 더 시급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북한동포의 인권문제이며 통일의 문제다. 따라서 대통령의 회담 조건은 ‘북한동포의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거나 한반도 통일에 도움이 된다면’ 또는 북한민주화나 김정일의 거취문제에 대해 의논한다면 만날 수 있다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대통령의 ‘한반도 평와와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이라는 조건은 사실 김정일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또한 김정일의 군사독재체제의 존속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것은 ‘악마’는 그대로 놔두고 악마와 거래를 하겠다는 발상이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당연히 그 악마 자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로 집중되어야 한다.

북한의 문제의 근원은 김정일이다. 핵문제도 그렇고 전쟁 위험도 그렇다. 김정일이 제거되고 북한이 민주화 된다면 평화 문제나 핵문제를 굳이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그 어떤 이유든 남북 정상회담을 거론하는 것은 김정일의 위상을 높여주는 결과가 된다. 우리는 김정일 자체를 문제 삼아야 한다.

이런 것을 두고 본말(本末)이 전도되었다고 말한다. 본질과 지엽적이고 말단적인 것이 뒤바뀐 것이다. 무시해야 할 김정일을 자꾸 거론함으로써, 그것도 정상회담의 파트너로서 인정함으로써 김정일의 위상은 가만히 앉아서 올라가는 것이다. 김정일을 그냥 무시하는 것이 상책이다. 지도자 대열에 끼우지도 말아야 한다. 조폭두목을 지방유지와 함께 나란히 앉히는 꼴이다.

우리는 김정일이 장난만 치지 못하도록 단속을 하고 김정일은 철저히 무시해야 한다. 만약에 선군정치를 폐기하고 공산당 일당 독재를 폐지하고 수령절대주의를 폐기하며 자유세계의 지도자들과 같이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위해 정치제도를 개혁한다면 우리는 김정일을 정치적 지도자의 반열에 올려놓고 대화를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따라서 언론이나 정부는 김정일의 비인간성, 비논리성, 폭력성, 폭군적 성격, 군사독재 등에 대해서 언급하여야 한다. 마치 김정일이 정상적인 국가 지도자나 되는 것처럼, 마치 북한에 아무 일도 없고 북한동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인정하고 그 전제 위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거론하는 것은 위선이요 북한의 대남전략에 굴복한 것이다. 언론도 청와대도 반성하여야 한다. 김정일은 제거의 대상이지 대화의 대상이 아니다. 이 점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정상회담 이야기는 더 이상 거론되지 않아야 한다.

  
정창인 자유통일포럼 대표의 전체기사  
2010년 01월30일 06시55분  

전체 독자의견: 1 건
lyndalim
"김정일은 제거의 대상이지 대화의 대상이 아니다." 이명박은 왜 이런 주장을 못할까?

이명박 대통령은 헌법제3조 영토조항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무시하는 것인가?
김정일을 "두 정상"이라 칭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반도에 두개의 나라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서로를 인정한다? 그렇다면 이명박은 대통령의 자리에 서 내려와야마땅하다.
"국제법상외국"이라고 "엄연한 국가"라고 믿는 다면, 그는 국토를 참절하는데 동의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영토조항에 위배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마당에 나가기만하면 "두정상"을 외쳐대니 김정일은 가만히 앉아서 합법적인 국가원수가 되는것이고 이명박은 그것을 웅변 확인시켜주는 꼴이다. 이런 생각을하고있는 대통령은 6.15반역선언도 합법적일 수 있다. 아니 그는 처음부터 반역6.15를 승계할것을 천명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자들은 [고려연방제]에대하여 거취를 분명히해야 할 때가 지금 온것이다. 지켜보기만 한다면 어느날 갑자기 거주이동명령부대가 들이닥쳐 당신들을 빈몸으로 싣고 떠나게 될 것이다. 노동교화소라는 신천지로! (2010년 01월30일 16시06분) (2010년 01월30일 16시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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