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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워크숍의 공허한 토론들
북한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한 적극적 전략 없이 통일은 그냥 오지 않는다.

어제 통일부 등록 법인체 워크숍에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했다.
 
 좌파성향 단체들은 북한동포를 돕기 위해 이른바 인도적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을 더 많이 도와야, 통일이 온다는 것이다.
 
 얼마 안 되는 보수성향 단체들은 북한 급변사태를 언급하며 이를 위한 대비책 마련을 주장했다. 통일은 오도록 결정돼 있으니 대비하자는 요지였다.
 
 안타깝게도 이들 모두 핵심을 빠뜨렸다.
 
 前者는 이른바 인도적 지원이 북한동포를 돕는 게 아니라 북한정권을 지지·지원·강화시킬 뿐이라는 「이미 검증된」 사실을 외면한다.
 
 북한동포를 살리려면 「농사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 중국의 사례를 보면 분명해진다. 모택동 시절 만연했던 굶주림은 등소평 이후 「농사의 자유」가 허용되자 사실상 사라졌다.
 
 굶어죽는 동포들을 살린다며 쌀과 비료를 아무리 퍼 다 줘도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 쌀은 군(軍)이 독식한 뒤 당(黨)이 빼돌려 장마당에 내다 판다. 북한판 마피아 구조를 심화시킬 뿐이다. 남한산 비료로 경작한 집단농장 옥수수는 비료 없이 경작한 개인뙈기밭 옥수수의 절반 크기로 자랄 뿐이다.
 
 조선로동당을 지지·지원·강화시킬수록 동포들의 고통은 늘고, 통일의 길도 멀어진다. 높아지는 게 있다면 그것은 적화(赤化) 가능성뿐이다. 진정으로 동포들을 돕고 싶다면 북한에 자유를 줘야 하고, 자유를 빼앗은 조선로동당을 무너뜨려야 한다.
 
 급변사태가 발생할 것이니 대비하자는 주장 역시 중요한 절반을 빠뜨렸다. 외부자극(外部刺戟) 없이 60년 수령독재가 무너지기 어렵다. 소련과 동유럽이 모두 망해도 버텼고, 90년대 300만을 굶겨죽이며 버틴 게 북한이다. 김정일이 죽고 나면 더 지독한 김정은이 나올지, 아니면 친중괴뢰정권이 나올지 알 수 없다. 700만 동족을 학살한 북한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한 적극적 전략 없이 통일은 그냥 오지 않는다.
 
 이날 워크숍은 형식적이다 못해 통일과 거리가 먼 담론만 오고 가 공허한 느낌을 주었다. 사단법인 한국자유연합 대표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기자는 통일부(統一部)가 과연 통일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다시 또 생각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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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15일 02시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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