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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비용? 생명의 구원만큼 고귀한 가치는 없다!
비용에 관해서만 생각한다면 국민 대다수가 통일을 원치 않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현실적인 통일 준비 방안으로 ‘통일세’를 언급한 이후, 각 언론사들은 통일비용에 대한 언급에만 열을 올렸다.

 

통일비용에 관해서만 생각한다면 국민 대다수가 통일을 원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통일비용 논리는 북한 재건에 소요되는 지출만 따지고, 추후에 거둬들이는 천문학적인 부가가치에 대한 순이익에 관한 내용은 국민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

 

이는 자유 민주 흡수 통일이 아닌, 북한식 대남 흡수 통일을 지향하는 연방제 찬성인들의 의도적인 계략일 수 있다.

 

이들의 위선적 계략에 속지 않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통일부는 16일 통일비용의 개념을 "이질적인 남북 두 체제가 통합되어 하나의 체제로 안정된 상태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이라고 밝히고 통일비용의 구성은

 

①식량 지원 등 위기관리 비용 ②통일후 정치·경제 통합 비용 ③남북간 소득격차 해소 비용으로 나누어진다고 한다.

 

남북 통일비용 연구는 1990년 독일 통일을 계기로 본격화했다고 하지만 그 추정치는 연구자마다 천차만별이고 통일비용 항목도 제각각이다.

 

조선닷컴 17일자 보도에 의하면

 

◆2010년 미국 랜드연구소: "북한 GDP를 5~6년 내 2배로 만드는 데는 620억달러가 들지만, 남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1조7000억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통일 후 북한 수준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 통일비용 추산이 27배나 차이가 난 것이다.

 

◆2000년 미국 골드만삭스 은행도 "통일 후 10년간 북한 노동생산성이 남한의 50%가 되려면 1조700억원, 남한의 100%가 되려면 3조5500억의 투자비용이 필요하다"(2005년 통일 가정)고 했다.

 

◆김영삼 정부 시절 통일비용을 계산했던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은 "통일 기간·조건 등 가정(假定)이 조금만 달라져도 비용은 엄청나게 차이가 났다"며 "북한 개발 과정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통일비용을 갈수록 감소시킬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울리히 블룸 독일 할레대학 경제연구소장은 6월 23일 한국 평화재단과 독일 아데나워재단이 서울 조계사에서 주최한 ’분단국 통일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심포지엄 발표에서 “통일을 하면 남북간 경제력 격차 문제가 반드시 생기게 되므로 북한에 대한 투자로 완충 작용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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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급변 사태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통일 투자비용과 그 효과에 대한 국민적 논의는 시급하다.

 

전망 따라, 연구자 마다 수십조 원의 차이까지 벌어지는 통일 비용을 논하겠다면, 지난 60년 동안 필수적으로 지출한 분단 체제 유지비(국방비포함)를 따져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북한의 대남 협박과 도발에 따른 전쟁의 심리적인 불안감과 실제 피해규모, 앞으로 겪을 피해 정도까지 고려한다면 분단 비용을 수치로 표현하기엔 끝이 없을 것이다.

 

또한 통일 비용이란 것이 투자 후 거둬들이는 이익은 완전히 배제하고 ‘투자비용’만 언급한 것이므로 전문가들이 말하는 통일비용은 올바른 계산법이 아니다.

 

국민은 잘못 알려진 통일세에 대한 두려움으로 막연하게 통일에 대한 거부감이 들 수 있다.

 

당장 편하자고 일류국가의 풍요로움을 버리고, 통일비용보다 더 비싼 분단 유지 비용을 고수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어두운 한반도 미래를 조장하는 것이다.

 

자유 평화 통일이 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의 이득은 무한한 가치를 창출 할 것이다.

 

한반도 통일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만 따져 본다면

 

1. 거대 내수시장 확보이다.

 

해외시장 흐름에 영향을 받는 “수출 주도”형 국가인 우리나라는 통일 후 7000만이라는 인구증가에 따라 “내수 주도”형이라는 소비규모를 구축할 수 있다.

 

이는 곧 저렴한 노동력 확보에 따른 양질의 생산품을 보다 저렴하게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2. 6918조원(2009년 국회 보고 액수)에 달하는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은 선진 일류국가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는 전문가들이 분석한 통일비용을 상쇄하고도 남는 액수다.

여기에 투자금액이 더해지면 상상을 초월한 천문학적인 이익이 창출 될 것임이 자명하다.

 

3.배를 이용해서 유럽을 가려면 북극을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통일 후 철도 교통망(육상 무역로)을 구축하여 시베리아 횡단철도(TSR)'나 '중국 횡단철도(TCR)'와 연결한다면 유럽뿐 아니라, 러시와, 동아시아와의 물류비용과 시간이 절감된다. 그만큼 수출 경쟁력이 향상되므로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창출 한다.

 

4.골드만 삭스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반도 통일시 GDP규모는 30-40년 내에 프랑스,일본,독일 등의 선진국을 제치고 경제규모 2위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북한재건을 통해 형성된 북한 특수는 우리가 투입한 규모의 천문학적 수치를 능가하게 된다.

 

이와 같이 경제적 효과만 따져 보더라도 우리민족의 후손들이 물려받을 위대한 유산임에 틀림없다.

 

통일 투자 비용에만 집착하여 두려움만 앞선다면, 우리는 결코 통일 민족이 될 수도, 일류 선진 국민이 될 수도 없을 것이다.

 

통일에 따른 물질적 이득이 아무리 크다 한들, 사람의 자유와 생명을 구원하는 것만큼, 인류 최고의 고귀한 가치는 없다.

 

올바른 정신적 가치가 대업을 성사시키는 것이다.

 

성공적인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선, 최우선적으로 '김정일 정권으로부터 자유와 생명을 억압받고 희생당하는 2300만 동포를 구해내야 한다'는 사명감이 필요하다.

 

정의, 진리, 진실의 편에 선, 정부와 국민의 정신적 무장이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신 자세로 시작한 통일준비는 통일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혹독한 시련기를 견딜 수 있는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될 것이다.

 

고로 우리는 한민족 최대의 발전과 번영을 누릴 수 있다.

  
김명숙의 전체기사  
2010년 08월24일 22시26분  

전체 독자의견: 3 건
삼지창
1. 거대 내수시장 확보이다.
해외시장 흐름에 영향을 받는 “수출 주도”형 국가인 우리나라는 통일 후 7000만이라는 인구증가에 따라 “내수 주도”형이라는 소비규모를 구축할 수 있다. - 독일의 예를 보면 이북인구가 내수에 기여하려면 통일후 몇십년이 지나야 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는 곧 저렴한 노동력 확보에 따른 양질의 생산품을 보다 저렴하게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 통일후 북한 노동자가 남한 노동자와의 임금 불균형을 두고보지 않는다.

2. 6918조원(2009년 국회 보고 액수)에 달하는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은 선진 일류국가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는 전문가들이 분석한 통일비용을 상쇄하고도 남는 액수다.
여기에 투자금액이 더해지면 상상을 초월한 천문학적인 이익이 창출 될 것임이 자명하다.
- 독일의 경우 지금까지 통일비용이 우리돈으로 2000조가 넘는다. 그럼에도 아직 동독주민은 서독주민의 70% 소득수준이다.

3.배를 이용해서 유럽을 가려면 북극을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통일 후 철도 교통망(육상 무역로)을 구축하여 시베리아 횡단철도(TSR)'나 '중국 횡단철도(TCR)'와 연결한다면 유럽뿐 아니라, 러시와, 동아시아와의 물류비용과 시간이 절감된다. 그만큼 수출 경쟁력이 향상되므로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창출 한다. - 유럽을 가는데 북극을 왜 도나?

4.골드만 삭스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반도 통일시 GDP규모는 30-40년 내에 프랑스,일본,독일 등의 선진국을 제치고 경제규모 2위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북한재건을 통해 형성된 북한 특수는 우리가 투입한 규모의 천문학적 수치를 능가하게 된다. - 골드만 삭스의 자료가 절대적이 아니다. 언제던 바뀔수 있는 무책임한 자료다.

제발 정신좀 차려라 식자라는 사람들이 검증없이 써대는 이러한 글이 무책임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2010년 08월25일 20시30분)
ilovejesus
삼지창님,부정적인 생각으론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습니다.

1. 내수주도형으로 변화시키는데는 북한재건을 통한 시장경제 체제도입의 시간이 걸릴것입니다. 몇십년이라는 부정확한 시간개념부터 버리시지요.

그 시간이란건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의 통일의지, 단계적인 준비단계에 따른 계획안과 그 실천의지에 달려있습니다. 그 시간이 두려워 포기부터 하는건 아예 통일을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북한 노동자가 남한 노동자와의 임금 불균형문제는 7000만 노동력확보에 따른 저렴한 소비자가와는 별개입니다.
당연히 북한과 남한의 임금차이는 균형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차이이며,
이미 오래전부터  남한은 노동력부족,고가의 노동력에 대한 대안으로  동남아시아인들의 국내 생산제조업체 진출이 이뤄졌으며

값싼 노동력 확보를 위해  중국현지에 공장을 짓고 그 곳에서 국내생산품제조가 이뤄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동남아나 중국인근로자들에게 돌아갈 임금을, 통일후 북한 근로자들에게 돌아간다면 , 그 보다 더 큰 도움이 어디있겠습니까  

2. 6918조원(2009년 국회 보고 액수)에 달하는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은 선진 일류국가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는 전문가들이 분석한 통일비용을 상쇄하고도 남는 액수다. - 숫자를 읽어보시고 생각해보시길..

북한체제에서 북한주민은 사유재산을 인정치 않는 공동생산,분배체제입니다

. 체제가 다른 환경에서 통일후 피할 수 없는 소득수준차가 걱정이라면,  저들에게 통일후 일한만큼 보상받을 수있는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의 사유재산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점차 소득수준을 좁혀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수준이 문제가 아니라,,  굶어 죽어가는 북한주민들에게 통일후 사유재산이 생긴다는것은 큰 축복이 되는 셈입니다.

3.
배를 이용해서 유럽을 가려면 북극이 얼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북한과 러시아의 시베리아 철도를 이용하게 된다면 엄청난 시간과 경제적 이익이 있게 됩니다.
수출입에서의 물류비용과 시간이 절감되어 우리나라의 유럽에서의 경쟁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4.얼마전 골드만 삭스에서 발표된 자료 GS GLOBAL ECS Research 도표를 찾아보시고 무책임한 자료임을 입증해보십시오.
구체적 설명을 하자면, 한반도 통일 과정을 3단계로 분류하여 2013년부터 2012년까지 15년동안을 "이행기",2018-2037년까지 10년을  "통합기", 이후 2050년까지를  "완숙기"로 보고 있습니다.
점진적 통합방법으로 비용의 감소화를 이루고 효과의 극대화가 이뤄지면  예상기간보다 훨씬 빠르게 세계 경제 대국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비젼은 긍정적인 동기를 통한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대업을 이룩케 할 것입니다. (2010년 08월26일 03시29분)
정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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