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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자유민주 바람아 불어라
중국 민주화 여망에 북한 민주화 여망을 합류시켜야..

 한 때 자유민주주의를 대치한다며 교도민주주의(수카루노), 인민민주주의(공산당), 중동식(中東式) 독재체제가 대두한 적이 있다. 자유민주주의로는 후진국의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논리였다. 한국, 필리핀,중남미에서도 권위주의가 그런 명분을 내걸고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를 배척한 적이 있다.

 

  그러나 한국을 제외하고는 그런 체제가 발전을 불러오지 못했다. 중국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인민민주의적 통제경제를 과감히 버린 결과였다. 오늘에 와서는 ‘정치는 독재, 경제는 시장주의’라는 이중적 체제도 피플스 파워, 자스민 혁명의 강력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중국에서도 베이징 시민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자유와 민주의 메시지를 던지기 시작했다. 리비아는 이미 혁명의 열기로 불타오르고 있다.

 

  이것은 무얼 말하는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주의가 ‘여러 것들 중 한 개’ 아닌, 인류 보편의 열망이자 체제모델로 입증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아래서 정책은 얼마든지 그 때 그 때의 필요에 따라 이런 저런 변용(變容)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의제 민주주의, 북수정당 제도, 법에 의한 지배, 양심-표현-신체의 자유...를 핵심으로 하는 자유민주 체제 자체만은 이제 갈수록 지구적인 열기로 확대되고 있다.

 

  공산당 체제와 각종 독재체제가 지구의 반(半)을 점하던 때는 자유민주주의가 50%의 대표성 밖에 가질 수 없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최근에 이르러 자유민주주의는 90% 이상의 대표성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추세에서 김정일 수령독재가 더욱 고립무원의 포위망 속에 갇히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이는 북한의 체제변혁을 여망하는 마음에서는 반기지 않을 수 없는 사태다.

 

  중동에서 이집트에 이어 리비아에서도 자스민 혁명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김정일에게는 물론 중국이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도 SNS 혁명이 번질수록 자유 민주 인권을 향한 열망은 더 뜨거워질 것이다. 이 추세를 배경으로 우리는 중국 내부에 김정일 폭정(暴政)의 잔혹성에 관한 정보를 대대적으로 흘려보낼 필요가 있다. 중국 민주화 여망에 북한 민주화 여망을 합류시키는 것이다. 18세기 유럽 대륙에서 프랑스 혁명에 앞서 계몽사상이 국경을 넘어 널리 번졌던 것처럼-.

 

  200년 전 유럽과 미대륙에서, 그리고 20세기 후반에 한국 등 아시아와 중남미에서 불었던 자유 민주 바람이 21세기 들어 중동에서 불고 있다. 이 바람이 인류 보편의 열망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다시 동아시아로 불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겠는가?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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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2월23일 18시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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