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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의 從北(종북) 쥐떼 掃蕩(청소)부터
그러지 않으면 오늘의 담화는 또 하나의 NATO(No Action, Talk Only·

이명박(李明博) 대통령은 29일 라디오와 TV를 통해 발표한 연평도 사태에 대한 특별담화에서 '백 마디 말보다 행동'을 강조했다. 많은 국민들이 이번 이 대통령의 특별담화 내용에 대해서는 전에 없는 시원함을 느끼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과연 '말보다 행동' 약속을 정말 행동으로 이행하는 것을 보여 줄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반신반의(半信半疑)다.
 
 그는 이날 담화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가 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행동이 있다. 그것은 특히 대북정책 관련 분야에서 정부 내부에 대한 폭넓은 인사쇄신(人事刷新)을 단행하여, 이미 만시지탄(晩時之歎)의 대상이 되어 버린 지 오래 되었지만, 그의 정부로부터 대한민국보다는 북한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몸과 마음에 배어 있는 종북(從北) 성향의 ‘햇볕정책’ 잔재(殘滓)들을 과감하게 청소(淸掃)하는 일이다.
 
 2007년 12월18일 실시된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530만 표라는 엄청난 표차로 이명박 씨를 이 나라 대통령으로 선택한 1150만 유권자들의 표에는 새 정부에게 더 이상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의 대북 유화정책에 매달리지 말라는 강력한 주문(注文)이 실려 있었다. 그러나, 취임 후 이 대통령이 보여 준 인사(人事)의 흐름은 이같은 유권자들의 표심(票心)을 역행(逆行)하는 것이었다.
 
 그는 그의 정부의 초대 통일부장관에 2000년6월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평양행을 수행하고 ‘6·15 선언’에 대한 지지를 공언(公言)하던 인사를 임명하여 그의 정치적 지지기반이어야 할 보수·우파 세력을 실망시켰다. 최근에도 그는, 보수·우파 진영의 반대 목소리에도 아랑곳함이 없이, 자타(自他)가 공인하는 반한(反韓)·친북(親北) 인사의 아들을 청와대 ‘연설담당’ 비서관으로 채용하는가 하면 공공연하게 ‘6·15 선언’을 지지하는 활동의 전력(前歷) 소유자를 새로이 설치한 대통령 ‘사회통합’ 담당 수석비서관으로 임명하고 더 나아가 친북 성향의 민간단체인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의 이사장 직을 맡아 시도 때도 없이 ‘남북정상회담’ 군불을 때는 데 여념이 없는 특정 인사를 ‘대통령 특별보좌관’으로 측근에 붙들어 두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사실은 빙산(氷山)의 일각(一角)이고 대통령의 분명치 않은 인사 운용 때문에 정부 안 곳곳에는 이 정부가 임기 중간 지점을 지난 지금까지도 ‘햇볕정책’ 잔재들이 잠복(潛伏)하면서 정부가 새로운 대북정책을 추진하려 할 때마다 태업(怠業)과 물타기 등의 방법으로 정부의 정책에 발을 걸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각급 학교에서의 한국 현대사 교육은 여전히 전교조 교사들의 손아귀 속에서 이념적 편향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실정이어서 천안함 폭침의 진실이 거부당하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안보교육 환경이 전개되고 있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지난 6월의 지방선거에서 수도권의 교육감 및 시·도 의회 선거를 휩쓴 전교조 세력은, 서울의 경우, 각급 학교의 과외교육을 종북·좌파 세력이 완전히 장악한 ‘좌익단체’임이 명백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일임하는 내용의 ‘각서’가 체결되는 일마저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군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어서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군 정훈 및 정신교육 쇄신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 지휘체계에서 묵살 당하는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이 대통령의 오늘 담화 가운데 “천안함 폭침을 놓고 국론이 분열되었던과는 달리 이번에는 국민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대목은 사실과는 크게 괴리(乖離)된 견강부회(牽强附會)다. 실제로는 국내의 종북·반한 세력들은 이번에도 전과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의 발표는 물론 언론이 전달하는 현장 취재보도 내용의 수용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북한의 주장을 대변(代辯)하거나 옹호하는 언동(言動)을 보여주고 있고, 민노당이나 민노총은 물론 민주당마저도 기껏해야 ‘양비론(兩非論)’으로 상황을 희석(稀釋)시키는 데 몰두(沒頭)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이번 사태에 대처함에 있어서 이 대통령이 오늘 담화를 통해 강조한 대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확실하게 하려면' 이 대통령은 군사력 증강과 연평도 주민을 위한 종합대책 문제보다도 그에 앞서서 우선 정부 안에 잠복해 있는 ‘종북’ 쥐떼들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소탕(掃蕩)하여 정부가 일사불란(一絲不亂)해질 수 있는 기틀을 확고히 하는 것이 최급선무(最急先務)라는 사실을 대통령 스스로 확고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이 대통령이 이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일도양단(一刀兩斷)의 결단을 내리지 못할 때는 오늘의 담화는 또 하나의 NATO(No Action, Talk Only·'행동은 없고 말뿐') 문건이 되어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조장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오히려 역설적으로 김정일(金正日)의 북한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새로운 군사도발에 나서게 하는 ‘허가장(許可狀)’이 되고 말 가능성이 크다. [끝]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상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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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29일 21시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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