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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국가가 이렇게 표류할 수는 없다
민주주의의 선기능 위축, 국가의 표류...누가 책임질 것인가

글러벌 리서치라는 여론조사기관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압도적(60% 이상)으로 많았다. 여론 조사로 밀어붙이는 것이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도(正道)와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만큼 했으면 이젠 민주당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흔쾌히 합의해주었으면 한다.

 

야당은 이번 개정안이 ‘정부의 방송장악’ 저의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세상에 ‘장악당할’ 방송인이 과연 있을까? 장악하려 했다가는 우선 노조가 가만있지 않을 것이고, 노조가 움직이면 민노총이 합세할 것이고 이어서 전업(專業) 운동세력이 벌떼 같이 일어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이걸 자초하려 했을까? 그랬다가는 제2의 ‘촛불’이 서울광장을 가득 메울지도 모를 일이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도라는 말을 했지만, 사실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마지막 해결책은 다수결 원칙이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우리 국회에는 다수결 원칙보다는 최루탄과 전기톱이 더 위력을 발휘하는 풍경이 등장했다. 야당이 반대하면 다수결로 처리하는 것이 폭거(暴擧)로 낙인찍힌다. 이것도 대의제 민주주의의 상궤(常軌)라 할 수는 없다.

 

새 정부가 들어선지 9일째, 한데도 여태 정부 자체가 완전히 구성되지도 않았다. 북이 핵 공갈을 치는 판에 국방장관, 국정원장, 안보실장도 제 자리에 채 앉지도 못한 상태다. 세상에 이런 나라도 있는가? 정쟁이 국가보다 더 중요한가? 임진란 직전에 잘난 ‘책방 정치인’들이 하던 짓 탓할 주제가 못된다.

 

민주주의의 선(善)기능이 위축되고 있다. 그렇다고 이광요가 들어설 시대도 아니다. 그렇다면 각자 ‘한계 있는 정쟁’을 하는 수밖에 없다. 무한정 끄는 정쟁을 스스로 멈출 수밖에 없다. 여당도 양보하고 야당도 양보하라는 투의 하나마나 한 성현(聖賢) 같은 소리는 하지 않겠다. 그래서 민주당이 그만해두라고 말하기로 하겠다.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위기국가가 이렇게 마냥 표류할 수는 없기에.

 

류근일 20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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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3월05일 16시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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