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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3대 세습에 대한 시국선언

아래 문안은 북한 3대 세습에 대한 입장을 시국선언 형태로 정리한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다수의 공감이 있다고 판단될 시점에 (案)을 삭제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개인적인 (案)으로 하겠습니다.

 

 

                                                        시국선언(案)

 

 

 

 오늘의 국내외 정세는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 북한에선 지금 근현대 세계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3대째 세습왕조가 출현하고 있다. 이는 계몽시대 이래 근대 인류 양식(良識)에 대한 역류(逆流)이며, 전체 한민족(韓民族)의 명예에 대한 난폭한 훼손이다. 북한 주민에 대한 잔혹한 압제의 지속이며, 그들의 행복 추구권에 대한 정면의 도전, 그리고 북한의 정상화 여망에 대한 공공연한 거역(拒逆)이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대한 선군(先軍)정치적 핵(核) 위협의 증대, 그리고 북한 지역에 대한 중국 패권주의의 확장을 예고한다.

 

 우리는 북한의 3대 세습이 함축하는 이상의 의미에 주목하면서 그에 대한 전면적인 도덕적 문화적 가치론적 지탄(指彈)의 의사(意思)를 천명한다. 정부와 공공 부문이 제아무리 ‘현실론적’ 자세를 취한다 할지라도,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북한 절대왕정의 3대 세습이 북한의 체제변동에 대한 여망을 정당화 하는 결정적인 사유(事由)가 된다고 믿는다. 북한 세습왕조가 설령 ‘현실적으로’ 일정기간 존속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괴기(怪奇)한 체제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정당화의 근거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정권의 존재이유는 효율성과 정당성이다. 북한의 세습 절대왕정은 수많은 ‘꽂제비’들을 아사(餓死) 시키고, 수많은 탈북 여성들을 성(性)노예로 전락 시키며, 수많은 정치범들로 하여금 ‘소똥에 박힌 콩’을 주워 먹게 하고 있다. 수용소에 수감된 임산부들의 배를 가격(加擊)해 강제유산을 시키는가 하면, 6.25 남침-청와대 기습-KAL기 폭파-아웅산 테러-금강산 관광객 조준사살-천안함 폭침-위조 달러 제작-마약 밀매 등, 일관된 전범 행위와 국제 테러 행위, 그리고 마피아와도 같은 정권 차원의 조직범죄를 자행해 왔다. 이런 정권은 따라서 효율성과 정당성의 두 측면에서 다 같이 그 존재이유를 스스로 방기(放棄)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5개 항을 선언한다.

 

 (1) 시민사회 모든 양식 있는 개인과 단체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북한 절대왕정의 3대 세습에 대한 도덕적인 ‘노(NO)' 와 “아니야”를 지속적으로 말과 행위로 표출하고 이를 국제 시민사회 공동의 논제로 확산 시켜야 한다.

 

(2) 북한 지역을 점유하고 있는 세습 절대왕정은 더 이상 북한 주민의 최소한의 인간조건 및 행복 추구권과 양립할 수 없는 구체제(ancient regime)임을 재확인하고, 그것이 보다 정상화 된 체제로 대치(代置) 되어야 한다는 당위(當爲)를 내외의 양심과 양식이 천명해야 한다.

 

 (3) 북한 주민이 세습 절대왕정의 우민화(愚民化) 정책에도 불구하고 외부 세계의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을 통한 ‘정당한’ 프로파간다와 심리전을 전개해야 한다.

 

 (4) 북한 3대 세습을 이른바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궤변으로 정당화 하려는 우리 사회 일각의 몰상식한 정치, 사회 공인(公人)들과 집단들에 대한 지속적인 투쟁을 개시해야 한다. 양식있는 '진보'라면 그 역시 3대 세습을 옹호하는 ’사이비 진보‘를 공개적으로 규탄하고 ’올바른 진보‘로서 단호하게 분리돼 나와야 한다.

 

 (5) 이명박 정부는 임기 중 업적주의에 연연하지 말고 천안함 폭침 직후의 이명박 대통령의 ‘전쟁기념관 연설’이 제시한 원칙을 변함없이 밀고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유민주 진영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신임을 재고할 것을 고민해야 한다.

 

                                                         2010/10/10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 회원들의 자유로운 개인적 意思들을 모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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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12일 14시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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