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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族통일대통령'되고싶으신 분!
먼저 한반도 唯一(유일) 합법국가 대통령 되세요.

 국가의 구성원은 국민이다. 단일민족을 자랑하지만 사실상 순혈이 가능한가?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국가정체성에 反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국민의 4대 의무를 지키는 자들이 국민이다. 가문과 혈통은 물론 가족의 근간을 이루는 고유의 성씨조차 거부하면서 '민족'을 부르짖는 것은 한낱 선동의 도구로 전락한 민족이라는 낱말 구호일 뿐이다. 민족통일을 꿈꾸는 돈키호테씨들은 한반도 유일합법국가 국민이기는 한가?
 
 지난 5000년간 韓민족의 영토였던 북한지역을 지킬 방법은 오직 하나다. 대한민국이 헌법 제3조에 근거하여 북한지역이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과, 김정일 정권 붕괴 이후 중국이 북한지역에 대해 군사적·정치적으로 개입하려 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과의 전쟁을 의미한다는 것을 국내외적으로 선포하는 것뿐이다.
 
 지금은 내란을 저지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500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지켜왔던 한민족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헌법 제3조의 유효성을 대내외적으로 주장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영토는 全한반도라는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주장하여 反逆을 저지하고 5000년 韓민족의 영토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 김정일의 노예가 되고 궁극적으로 중국에 흡수될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
 
 남북의 내란세력들이 향후 '연합연방제 통일'을 선언할 때 가장 핵심적인 근거로 제시할 것이 이른바 '6·15 남북공동선언'이다. 향후 남과 북의 반역세력들은 남북 간에 합의한 '6·15 공동선언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 민족통일 논의기구 구성에 합의했다고 발표하여 사실상의 연방제통일 제1단계로 들어갈 것이다.
 
 2000년 6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시 김대중이 김정일과 함께 발표한'6·15 공동선언'은 우리의 연합제안과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 간에 공통점이 있고 향후 이 방향으로 통일을 추진하기로 한으로써 헌법 영토조항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김정일의 對南 공산화전략에 동조했다는 점에서 反헌법, 反국가, 反逆(반역), 내란선언이다.
 
 6·15반역선언은 이러한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남과 북의 내란세력은 '6·15 공동선언 실천'을 현재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6·15 반역선언이 나오기까지는 헌법상 영토조항에 배치되는 김대중 정부 이전 우리 우익정부의 기능주의적 대북정책이라는 배경이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 8월15일 '평화통일구상선언'을, 이어 1972년에는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내용으로 하는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당시 남북관계에 새 장을 연 획기적인 성과로 평가받은 7·4 남북 공동성명은 사실 북한의 이념공세에 말려들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한 측면이 컸다.
 
 먼저, 통일원칙에 자주를 포함시켜 북한의 反美민족해방론에 힘을 실어주었고,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써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가치의 우선성을 훼손하였다.(오늘날까지 북한은 7·4남북공동선언통일의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이어 박정희대통령은 1973년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을 통해 북한의 국제기구참여와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혀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유일합법성과 정통성을 포기했다.
 
 1980년 박정희 대통령을 계승한 전두환 대통령은 우리의 경제적 우위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했으며, 1982년 1월 우리나라 최초의 체계적인 통일방안이라 할 수 있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발표했다. 이 통일방안은 비록 1980년 10월에 북한 김일성이 제안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을 거부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남북한 쌍방의 현존 정치사회 제도를 인정하고 별도의 통일헌법을 기초로 해서 통일민주공화국으로 통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마치 통일이 대한민국 헌법체계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었다.
 
 1989년 노태우 대통령의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은 이에서 더 나아가 남북 간에 상호체제를 인정하고 남북교류, 남북연합, 통일민주공화국이라는 3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 통일방안은 제2단계인 '남북연합'을 설명하면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헌법적 관계를 고려해 국제법상 국가연합(confederation)이나 연방(federation)이 아닌 1민족 2체제의 '남북연합' 형태로 기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 북한주민들을 노예화시키고 있는 내란집단의 독재체제를 인정하고 대한민국을 내란집단인 金家집단과 대등한 체제로 격하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히 위헌적, 反민주적, 反인권적 통일방안이었다. 이에 바탕 하여 남북 상호 체제인정을 핵심내용으로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가 위헌적이라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한 김영삼 대통령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역시 마찬가지이다.
 
 헌법위반을 피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만들어진 '남북연합'도 이와 같이 위헌적이기 때문에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대등한 국가 간 결합을 의미하는 국가연합, 나아가 대한민국을 내란단체인 북한과 대등한 일개 지방정부로 격하시키는 연방제가 위헌적이고, 더 나아가 反헌법적인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柳世桓 서기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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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 시점에서, 과거 좌파정권의 동반자 역할만을 해온 '반역의 들러리 당' 한나라당이 7·28보궐선거에서 "압승(?)"했다고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는가?
 
 중도정부가 줄기차게 승계를 천명한 것은 '6·15반역선언' 실천이다. 이제는 옥동자(연방제)탄생을 위해 물밑접촉을 활발히 한다던 1차 단계는 숙성된 모양이다. 옥동자가 태동을 하는지 6·15 전문가 박인주를 조산원으로 불러들이고, 국가보안법에 이를 가는 이재오가 개선하고 입성했다.
 
 화려한 공약사항(한반도 대운하, 세종시 문제)들을 "국민들이 원치 않는다면" 다 접었다. 과연 한반도의 물길 따라 오체투지를 벌이던 인간들만이 이명박 정부에 속한 국민들이었는가?
 
 촛불만 켜들면 '나도 과거엔…'을 읊으며 다 들어줬다. 그들만의 국민의 뜻에는 다 "소통화합"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유독 6.15 승계(연방제)로 가는 길은 중단이 없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자들은 이명박의 국민인가 아닌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자들이 목숨 걸고 반대하는 연방제의 길로 기어이 가신다면 국민들의 80%에 해당하는 자유민주주의자들은 대한민국 國號(국호)를 지키기 위해 당연히 이명박을 끌어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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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7월29일 22시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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