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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레짐 체인지
아직도 김정일에 기대를 거는 아류 햇볕 논자들이 있는 것 같다.

동아일보 7/26일자는 익명의 ‘정부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과 한국의 대북제재-특히 미국의 금융제재는 북한의 정권 교체(regime change)를 고려한 측면이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정부 내에는 이에 대한 찬성과 더불어 반대 흐름도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 보도를 너무 믿고 말하다가는 나중에 낭패를 보는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기사의 정확성과 신빙성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유보한다.

 

 또, 이런 중요한 사항을 기밀로 하지 않고 왜 언론에 누설해서 북한이 이를 인지하고 대비하게 만들었느냐는 비판도 있을 법 하다. 그러나 어찌 되었건 일단 이런 기사가 나버린 이상에는  이런 논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정부는 이 기사 내용을 물론 부인하겠지만.    

 

 이 기사가 아니더라도, 북한 문제와 남북 사이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지금으로서는 김정일 사후의 북한의 향배(向背)를 기다려 보고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김정일이 살아 있는 한, 그리고 김정일의 현재의 노선이 요지부동으로 지속되는 한 남북간, 미-북간의 그 어떤 문제도 정당한 방식으로 해결되는 것은 고사하고 정당한 방식으로 다루어질 수도, 진척도 될 수도 없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이유는-김정일의 방식은 “너희가 내 방식을 받아드릴래, 아니면 ‘너죽고 나죽고’ 할래?”이기 때문이다. 김정일이 소위 ‘강경책’으로 나올 때는 말할 것도 없지만 때때로 소위 ‘온건책’으로 나올 때도 그의 이 일관되고도 일방적인 원칙에는 다름이 없다. 한국과 미국은 끈질긴 인내를 발휘하며 김정일이 이 일방적 태도를 바꿔 서로 ‘주고 받는’ 생산적 협상을 할 것을 주문하고 설득하고 기다려 왔다. 그러나 그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고 결론지어야 할 것이다.

 

 이 점을 전제한다면 김정일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고 압박하려는 시도-그 한 가지 수단으로서 김정일의 돈줄을 죄는 방식은 실험할 가치가 충분히 있을 것이다. 실험결과야 두고 보아야 할 일이지만, 김정일이 정당한 의미의 협상 상대방이 될 수 있으리라는 순진한 기대-그래서 그가 하자는 대로 해주자는 ‘김대중-노무현 식 ’햇볕’ 방식의 기대가능성은 이제 접는 편이 옳을 것 같다. 그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설령 변할 수박에 없다고 느끼는 경우라도 이제는 변하기엔 너무 늦었다. 그리고 그는 중병에 걸려 있다.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김일성 김정일은 과거 박정희 정부 후반에,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정부 시절, 남북회담을 거부한 적이 있다.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정부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김정일에 대해 그러면 안 되나? “너희들 천안함이나 깨고, 이럴 수 있어? 너희는 하나도 변하질 않는다. 그렇다면 너희가 바뀔 때까지는 만나 봤자 소득이 없어” 이러면 안 되나?

 

 김정일 사후에 반드시 합리적인 정권이 들어서리란 보장은 없다. 그러나 김정일의 죽음을 전후한 시기에 북한 내부 사정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주시하면서, 그 전개과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왜 마다하랴?

 

 확인을 요하는 동아일보 기사대로라면, 정부 내에는 아직도 김정일에 기대를 거는 아류 햇볕 논자들이 있는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들의 벼갯머리 송사에 넘어가지 않으리란 보장 역시 없다. 미국이 김정일의 돈줄 등을 죄려는 그 순간에도 ‘정상회담으로 일괄타결’ 운운 하는 헛소리가 권력 일각에 엄존하고 있으니-. 김정일은 매일같이 ‘남조선의 변혁’을 공언하고 선동하고 추구한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의 변화’라는 말도 해선 안 되나?

 

류근일 2010/7/26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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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7월29일 06시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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